“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10-23 16:05

전민정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3일 재판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 예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 원칙과 기본이 준수되며 청렴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되는 부정부패도 꼭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해 내놓은 발의안이다.

#이찬열 #전관예우 #현관예우 #변호사법개정안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美 빅스텝 우려에도 증시 급등…코스피 2.6%·코스닥 5.6%↑

국내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며 마감했다. 코스피는 2.6%, 코스닥은 5.6%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6.23포인트(2.60%) 오른 5375.36에 장을 마감했다. 전장보다 0.56% 내린 5209.71로 출발한 코스피는 이내 하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 꾸준히 상
1시간 수다에 빠졌다⋯예능은 왜 팟캐스트를 닮아가나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짧을수록 잘 팔리는 시대라는데, 1시간도 훌쩍 넘는 수다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지켜볼 게임도, 다음 목적지를 궁금하게 할 여행도 없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대부분인데
치이카와만 보러 간 게 아니었다…극장 흥행 10편 중 4편이 '애니' [데이터클립]

11월 10일 기준 국내 박스오피스 상위 10편 가운데 4편이 애니메이션이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0일 관객 수 1위는 '최종면접'(1만2012명), 2위는 '하트 오브 비스트'(9219명)였다.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 섬의 비밀'이 7934명으로 3위, '명탐정 코난: 30호 살인 사건'이 6298명으로 4위에 나란히 올랐다. '극장
“젠슨 황 사임 시 엔비디아 차기 CEO 후보에 리사 수 AMD CEO”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하면 후임으로 리사 수 AMD CEO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만 매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황 CEO의 자진 사임에 대비해 헤드헌팅 업체가 후임 후보를 찾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유력 후보
단독 퀸시연구소 “차기 의회,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막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지지할 수도”

제임스 박 퀸시연구소 연구원 본지 인터뷰 “동맹국 기여 확대, 민주당도 지지하는 부분 트럼프가 주한미군 볼모로 압박하면 민주당 반대할 것”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전부 탈환하면서 한미 안보 동맹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11일 제임스 박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본지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차기 의회가 도
‘젠슨 황 스캔들’ 일파만파⋯엔비디아 AI칩 24만개 中 밀반입 의혹

“中·싱가포르·말레이 기업망 통해 칩 24만개 우회유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받는 여성의 관계가 75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미국산 AI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해 앨리스 황(중국명
다시 만난 손흥민과 96라인…훈련장 분위기는?

김민재·황인범·황희찬 훈련 합류…소집 선수 26명 첫 전체 훈련 올해 마지막 A매치 2연전…13일 사우디아라비아·17일 카타르 손흥민과 황희찬이 운동화를 신고 나란히 그라운드 가장자리를 돌았다. 두 선수는 회복 훈련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 그라운드 안에서는 김민재와 황인범이 동료들과 볼 뺏기와 미니게임을 소화했다. 국가대표 은퇴설이 불
뉴욕증시, 美 물가 쇼크에 하락⋯국채금리 장중 5% 돌파ㆍ달러 강세

10월 CPI 0.4% 상승⋯시장 전망치 0.3% 웃돌아 유가, 이란 재공격 우려 완화에 하락⋯브렌트유 1.17%↓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하락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유입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