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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촉구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추진 예고검사장 18명 고발은 법사위 상임위 활동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2025-11-23 12:26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 '후배 길 터주기' 관가 1급 용퇴 러시⋯"연금 수령 아직 멀었는데"
    '후배 길 터주기' 관가 1급 용퇴 러시⋯"연금 수령 아직 멀었는데"
    정년 남았는데 '후배 위해' 용퇴⋯갈 곳 잃은 엘리트 관료들"선비 정신 강요는 옛말⋯민간서 전문성 발휘 기회 늘려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 관가의 '분위기 쇄신'이 본격화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인 1급 실장급 인사들의 '물갈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려난 50대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2025-11-20 11:25
  • 강훈식 "무분별한 지방공항 안돼…기존 공항 수익성 높일 방안 마련"
    강훈식 "무분별한 지방공항 안돼…기존 공항 수익성 높일 방안 마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지방공항의 무분별한 신설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기존 공항의 수익성 개선과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
    2025-11-10 14:39
  • 대통령실,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방안 마련" 지시
    대통령실,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방안 마련" 지시
    대통령실은 16일 물가 안정을 위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이나 품질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 대해 대책을 주문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정부가 먹
    2025-10-16 17:33
  • 한은, 총재 출신 고문에 월 1000만 원 지급…자문 기준·평가 '깜깜이'
    한은, 총재 출신 고문에 월 1000만 원 지급…자문 기준·평가 '깜깜이'
    與정일영 "전관예우 의심…자문료 기준·평가체계 명확히 해야"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총재 고문에게 매달 약 10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금액 산정 기준이나 업무 평가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 4
    2025-10-13 09:04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노트북 너머] LH, 이번엔 정말 '판'이 바뀔까
    [노트북 너머] LH, 이번엔 정말 '판'이 바뀔까
    “이번엔 겉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한 취재원의 말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에게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의 구조적 개혁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추후 인적·물적 개편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 무게는 사업
    2025-07-28 06:00
  • [단독] 방산업체 재취업 러시…2년째 취업제한 ‘0건’ [K-방산, 다음을 묻다②]
    [단독] 방산업체 재취업 러시…2년째 취업제한 ‘0건’ [K-방산, 다음을 묻다②]
    7월 8일은 ‘방위산업의 날’이다.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올해 수출 20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과거 무기 국산화라는 생존 전략에서 출발한 국내 방위산업은 이제 첨단 무기체계 수출국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그 위상이 바뀌었다. 이재명 정부도 K-방산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K-방산의 성장과
    2025-07-10 06:00
  • "축구협회가 문체부 위에 있다?"…'축피아 의혹'에 유인촌 "용납 못 한다"
    "축구협회가 문체부 위에 있다?"…'축피아 의혹'에 유인촌 "용납 못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 내부에 문체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축피아'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 공직자들이 전관예우로 축구협회에 많이 갔다"라며 "지난달엔 제2차관 출신인 김정배 축구협회 현 상근 부회장이 (자신을) 출
    2024-10-24 16:36
  • 강구영 KAI 사장 취임 2년…‘리더십’ 논란 벗고 역대급 실적 달성
    강구영 KAI 사장 취임 2년…‘리더십’ 논란 벗고 역대급 실적 달성
    “K-전투기 최고”…각국 누비는 영업사원 강구영“낙하산 인사 논란 벗고 역대급 실적으로 증명”무인기ㆍ우주 등 항공우주산업 영토 확장 도모 K-방산 열풍의 선두주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수장인 강구영 사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취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역대급 실적·해외 수출 확대’ 등 우수한 성적으로
    2024-09-05 13:44
  •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환자 유족 “병원 아닌 지옥 그 자체였다”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환자 유족 “병원 아닌 지옥 그 자체였다”
    경기도 부천시 더블유(W)진병원에서 격리 및 강박 상태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W진병원 원장과 의료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병원에서 상습적인 환자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사망 환자의 어머니 A 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
    2024-08-23 14:34
  •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회생법원, 지난달 23일 채권자 로펌에 ‘비용예납명령’…선고 초읽기델리오, 법관 기피 신청…법조계, “실무상 절차 연기 필요 시 활용”기피 신청 이유 밝히지 않아…“기각이 채권자에 유리” 주장 반복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명령하며
    2024-08-02 17:54
  • [과학세상] ‘수리사회연구소’ 설립 검토를
    [과학세상] ‘수리사회연구소’ 설립 검토를
    우리 사회의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 철밥통 직장을 향한 경쟁이 출산율을 저감시키고, 사람을 서울로 보내라는 가치관이 문제라고 나름 판단하여 자신부터 직장을 바꾸었고 지방에서 평생 살았지만, 이런 행위도 대부분 사람이 지닌 하나의 집착일 뿐이다. 비가 오면 댐 수위가 올라가고 액셀을 밟으면 가속되듯이 과학과 공학 시스템은 조치의 영향을
    2024-07-30 05:00
  •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국민 분열·갈등 극한대결로 치달아국회 가장 심각…협치없이 일방독주사회자본 복구 못하면 후진국 추락 사회학자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한다. 선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발달하여 정부와 법을 신뢰하고 계약과 약속을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사회 통합이 용이하다. 반면에 후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미흡하여 정부와 법을 불신
    2024-06-24 05:05
  •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쿠팡, 한기정 공정위원장 직격잇단 불복소송 패소…자존심 구긴 공정위공정위 역린 건들였단 해석도 쿠팡 천하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공세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 칼날이 쿠팡을 향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소송 패소 등으로 자존심을 구긴 공정위의 역린을 쿠팡이 또다시 건드린 데 따른 후폭풍이라
    2024-05-15 18:00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2024-04-15 05:00
  •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국민의힘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2024-04-02 12:21
  •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
    2024-04-02 10:27
  • 윤재옥 “부동산·전관예우·아빠찬스 의혹, 국민 역린 직격 심각한 문제”
    윤재옥 “부동산·전관예우·아빠찬스 의혹, 국민 역린 직격 심각한 문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부동산, 전관예우, 아빠찬스 의혹은 국민의 역린을 직격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에서 부동산 의혹과 아빠찬스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조국혁신당에선 1번 후
    2024-04-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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