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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
    2024-05-23 16:00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우리나라에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2024-05-16 13:30
  •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은 총 42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090명)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2024-05-12 12:00
  •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에선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접촉한 하도급사 측은 롯데건설과의 향후 영업 및...
    2024-05-08 05:00
  •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벤처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성명서를 냈다....
    2024-05-03 09:20
  • 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혁신ㆍ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일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ㆍ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24-05-02 09:05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안이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000명의...
    2024-04-29 16:10
  •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벤처·스타트업 지원 차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만든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21대 국회 임기 내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것으로,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2024-04-29 14:26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개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교한 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는 YTN24와의 인터뷰에서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법 제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그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국가 입장에서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으므로 법 제정은 계속 이뤄져야...
    2024-04-26 16:43
  •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더욱이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4년여 만에 법사위에 재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가 폐기 직전의 상태이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하면서...
    2024-04-11 05:00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황 변호사는 "개정안에서 '가급적'이라는 문언을 추가해 해당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무조항을 삽입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기한을 특정해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4-03-18 06:00
  •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14 08:44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배 변호사는 “법안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한 만큼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다음 만약 다시 회기를 넘기게 되면 다시 새로운 이슈를 찾아 보완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3 15:55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은 1호 인재로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에 러브콜을 보냈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에너지·환경 전문가 정혜림 전 SK 경영경제연구소 리서치 펠로우를 인재영입했다. 본지는 6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정 전 펠로우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그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환경 공학 및 생물공학을 전공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2024-02-09 06:00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게임업계는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게임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게임산업법, 웹보드 게임 일몰 등 각종 규제 시행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국내 게임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2024-01-16 05:00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
    2024-01-15 10:10
  •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제기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개정안 통과국내 PEPs 감시위한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도 나와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끈 키워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제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2023-12-29 15:03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서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19세 미만 및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다. 21일 국회가 대법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50만 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는 내년에 55만...
    2023-12-27 11:48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및 시행 △대기업-벤처기업 간 아이디어 탈취 논란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 직역 단체와의 갈등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증가 △쪼그라든 국내 비대면 진료 △인재확보를 위한 소리 없는 전쟁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돌풍 △얼어붙은 스타트업 M&A 등이 포함됐다....
    2023-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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