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예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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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전관예우가 아닌 ‘현관예우’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3일 재판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

2016-10-23 16:05
‘숨겨진 관피아’…슬그머니 풀어놓은 ‘민간근무휴직제’

정부가 정경유착을 우려해 민간근무휴직제를 다시 확대하면서 현직 ‘관피아’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선진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이와 관련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 제한 기업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 또 지원 가능한 직급도 현행 4~7급에서 3~8급으로 한

2015-03-12 09:19
새정치연합 “일당 1052만원 안대희, 연봉 따지면 기업 회장보다 많아”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고액수입을 올린 점,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겸하면서 기업 세무소송을 맡아 변론한 점을 각각 ‘전관예우’ ‘현관예우’로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지명 철회를 요구 중이다. 당 공보단장인 민병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 후

2014-05-26 16:13
[인사청문회] 조윤선, 배우자 현직예우 논란에 “원칙 지켰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조 후보자 남편에 대한 현직예우 논란에 대해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으로 있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지 전혀 몰랐을 정도로 철저히 원칙을 지켰다”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남편이 공정위 자문위원으로 사실상 김앤장의 공정거래 관련 수임사건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다

2013-03-04 16:32
[창간기획-선택 2012]문재인, 부산저축은행 감사 무마·서청원 변호 등 '도덕성' 논란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 검증은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거액 수임 과정과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청탁 전화’ 의혹, 문 후보의 청와대 재직 시절 법무법인 매출 급등과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 등이다. ◇ 부산저축은행 연루 의혹 = 문 후보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시

2012-10-04 11:46
[2011 국감]행안부 공무원 외부강연으로 2년 동안 2억 벌어

지난 2년여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외부 강연으로 벌어들인 돈이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안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안부 직원 559명이 산하단체와 기업체 등에서 강연하면서 챙긴 부수입은 2억6012만원이다. 직원 한 명당 받은 강연료는 46만5

2011-09-20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