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2천억 축소…국민부담 는다

입력 2016-10-22 07:28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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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2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똑같은 6.12%로 동결됐으며 봉급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7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올해(7조975억원)보다 3.1%(2211억원) 감소한 6조8764억원으로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추계한 2017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예상 흑자규모만큼 정부 지원금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부담은 올라가고 정부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흑자를 근거로 정부부담금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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