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훈련비용 선수 전가 등 KBO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6-10-10 12:00

세종=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비활동기간 프로야구 선수들의 방송출연이 허용

프로야구 선수들의 훈련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 시키는 등 KBO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연봉 2억 원 이상인 등록선수가 1군 등록이 말소될 경우 선수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했다. 이는 고액 연봉자의 태업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 등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는 감액하지 않는다.

또 부상선수가 부상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군 리그인 퓨처스리그 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해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이 당초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3억 원이면 상위 약 10% 연봉자(총 587명 중 64명)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참가활동기간(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되는 훈련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했다.

하지만 참가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훈련비용은 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조항은 참가활동기간 중 구단이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까지 선수가 부담하도록 해 선수활동에 대한 보조·지원이라는 구단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전가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한 조항도 고쳐 비활동기간(매년 12월 1일~1월 31일)에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개인 활동을 보장했다.

또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고쳐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해당조항은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없는 기술능력의 정도(충분)나 내심의 의사(고의)를 기준으로 구단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래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구단 측만 보관하고 선수에게는 교부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선수와 구단 양측이 각각 1부씩 상호 보관하도록 약관에 규정, 선수들이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10개 프로야구단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프로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불공정약관 #프로야구 #민혜영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