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상 최대 세금 폭탄] 미국, 세제 개혁 앞당기나

입력 2016-08-31 08:45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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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세금 낸 만큼 미국서 세금 감면받을 수 있어…미국 법인세율 35%로 세계 최고 수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역대 최대인 130억 유로(약 16조220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세제 개혁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율을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데에 세제 개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EC)는 3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 유로의 세금을 애플로부터 추가 징수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EC가 개별 기업에 부과한 세금 추징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결정으로 미국 정부의 세수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며 조속한 세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EU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한 미국 기업은 애플만이 아니다. EC는 이미 맥도날드와 아마존에 대해서도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우대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EU 사법재판소에서도 애플에 대한 EC의 결정을 지지하면 아일랜드와 더불어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룩셈부르크 등에서도 미국 기업에 세금을 더 내라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트디즈니와 코크인더스트리 등이 룩셈부르크에서 세금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세금을 내면 그만큼 세금 감면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세금을 많이 내면 결과적으로 미국 세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 EU가 애플에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면 보복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지난 수년간 여야 간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세제 개혁 논의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14%로 낮추자고 제안하고 있고 야당인 공화당은 올해 8.75%를 제시했다.

현재 미국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3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애플 등 많은 기업이 해외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자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렇게 해외에서 묶인 돈이 2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제 개혁이 지연되면 다른 나라에만 이득이 될 수 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EU의 결정은 매우 심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국 정치권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4개월간 계속해서 세제 개혁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의회가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법인세 #세금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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