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탈세 논란, 유럽 전역으로 확산…프랑스 당국, 구글 현지 지사 급습

입력 2016-05-25 09:25

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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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사진=블룸버그

프랑스 수사 당국이 구글 현지 지사를 급습했다. 이는 구글의 탈세 및 자금세탁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으로, 구글의 탈세 논란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오전 5시 프랑스 당국이 구글 현지 지사에 수사관 100명을 갑자기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세 당국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착수한 예비조사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 투입된 수사관 중 25명이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 측에 신고 누락분인 16억 유로(약 2조1188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프랑스의 추징금은 영국의 10배에 가깝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과 체납 세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해당 협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자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구글은 영국에서도 체납 세금 관련 수사를 받은 뒤 1억3000만 파운드(약 2259억원)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추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영국이 구글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글은 유럽에서 거둬들인 매출을 유럽 지역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자회사로 옮겨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다. 실제로 구글은 2014년 프랑스에서만 2억2540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로는 500만 유로를 내는 데 그쳤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구글이 프랑스 법인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했는 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검찰은 “구글 아일랜드 법인이 실질적 근거지를 프랑스에 두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데 이번 수사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이와 함께 자금 세탁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프랑스 법상 구글은 최대 1000만 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프랑스 당국의 압수수색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다른 유럽국가의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 지역에서 거둬들인 수익에 대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구글 외에도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등 미국계 다국적 대기업의 조세 회피 논란이 일면서 EU 차원에서 탈세 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글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우리는 프랑스 법을 준수하고 당국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탈세 #법인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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