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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 관세청, 지난해 국제공조로 밀수담배 516만 갑 적발 '사상 최대'
    관세청, 지난해 국제공조로 밀수담배 516만 갑 적발 '사상 최대'
    해외 현지서 103톤 압수, 약 950억 규모…“국제 조직범죄 자금원 원천 차단” 관세청이 지난해 국제 공조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밀수담배를 적발했다. 국제 조직범죄의 핵심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담배 밀수를 해외 현지에서 차단한 성과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호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환적 거점으
    2026-01-07 09:03
  •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캄보디아 사기·탈세 돈줄 끊는다…‘사이버 자금’ 공조 가동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디지털 탈세 대응 강화온라인 스캠·역외탈세 대응 위해 과세정보 교환 확대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사이버 자금 추적과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탈세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과세
    2026-01-06 10:00
  • 美 기업,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예외로…150여 개국·지역 합의
    美 기업,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예외로…150여 개국·지역 합의
    미국 재무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법인세에 15%의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국제 과세 체계에서 미국 기업을 예외로 하는 새 규칙에 147개 국가 및 지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역사적인 승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5%의 최저
    2026-01-06 08:33
  •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 “쿠팡은 한국 국민이 키운 기업”…국세청장, 김범석 의장까지 조사 가능성 시사
    “쿠팡은 한국 국민이 키운 기업”…국세청장, 김범석 의장까지 조사 가능성 시사
    미국 델라웨어 본사까지 특별세무조사…IRS 공조 가능성도 언급“혐의 나오면 관련인 끝까지 검증”…김범석 의장 개인 조사 여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개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임 청장은 30일 국
    2025-12-30 19:02
  • 보상안ㆍ통역사 놓고 신경전⋯과기부총리 “유출 3300만건 이상”
    보상안ㆍ통역사 놓고 신경전⋯과기부총리 “유출 3300만건 이상”
    쿠팡 3000건 유출 발표 정면 반박"김범석 불출석 법적 수단 동원해야"국세청ㆍ금융위 등 전방위 조사 나서쿠팡은 "1.7조 보상안 전례 없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첫날인 30일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신경전과 고성이 난무했다. 국내 청문회에는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이사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동시통역' 사용을 놓고
    2025-12-30 18:36
  • [아시아증시] 일제히 보합세…환율 우려에 밀린 산타 랠리
    [아시아증시] 일제히 보합세…환율 우려에 밀린 산타 랠리
    연말 증시 특성따라 유동성 하락강달러 확산세가 산타 랠리 상쇄 산타 랠리를 앞둔 23일 아시아 증시는 환율 영향 속에서 보합세를 이어갔다. 일본과 중국 증시는 달러 강세 속 경계감이 작용했다. 연말 증시의 특성상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며 유동성 영향을 받았다. 호재와 악재 대부분 뚜렷한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2025-12-23 17:54
  •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2025-12-23 12:00
  • 쿠팡 미 본사 거래까지 ‘정조준’…국세청 조사요원 150명 투입해 전방위 세무조사
    쿠팡 미 본사 거래까지 ‘정조준’…국세청 조사요원 150명 투입해 전방위 세무조사
    조사4국·국제거래조사국 동시 투입…비정기 ‘특별 세무조사’ 성격물류 자회사 조사 형식, 사실상 쿠팡 그룹 거래 구조 전면 점검 관측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거래는 물론 미국 본사와의 국외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강도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22 15:57
  • 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AI 세무컨설턴트부터 체납 전수관리까지…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공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서 5대 혁신과제 논의AI 전환·조세정의·민생지원 아우른 종합 개편 방향 제시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세무 행정 혁신과 함께 체납 관리, 소상공인 지원, 조세정의 강화를 아우르는 중장기 개편 방향을 내놨다. 세무조사를 ‘탈세 적발’이 아닌 ‘성실 납세 지원’ 제도로 전환하고,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19 19:28
  • 금융정보분석원, 오만과 자금세탁 방지 정보교환 MOU 체결
    금융정보분석원, 오만과 자금세탁 방지 정보교환 MOU 체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만 금융정보분석기구(NCFI)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거래 정보교환 협력을 강화한다. FIU는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오만 금융정보분석기구(NCFI)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측은 FIU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자금세
    2025-12-16 13:56
  •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
    2025-12-12 12:00
  •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025-12-09 06:00
  • 한국,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공동성명 참여…역외탈세 대응 강화
    한국,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공동성명 참여…역외탈세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IPI MCAA는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 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2025-12-04 18:00
  •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비상' [이슈크래커]
    이 정도면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재’ 수준입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번까지 털렸죠. 쿠팡에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터진 뒤 분노와 체념까지 섞여 나왔는데요. “이제 남은 개인정보가 뭐가 있냐”는 반응입니다. 이번 유출 공포에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였는데
    2025-12-02 16:57
  •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
    2025-12-02 12:00
  • 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정부·지자체 힘 합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 개 지자체(담당자 600여 명)를 대상으로 세종· 대구·서울에서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ㆍ상담하고 있다.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
    2025-12-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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