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특허전쟁 2라운드...기업간 싸움이 국가간 싸움으로 비화

입력 2015-05-27 16:40

배수경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싼 기업 간의 공방이 국가 간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미국 애플·퀄컴 등의 기업에 대해, 특허를 경쟁사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싸게 라이선스 공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독점금지법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책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과 인도도 이와 비슷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따르면 세계 휴대전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4120억 달러였다. 특허에 대한 엄격한 대응은 이 시장의 힘의 균형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은 매년 미국 특허 취득 건수에서 항상 상위 15사 안에 든다. 하지만 새로운 반독점 규정이 세계 최대 휴대전화 시장인 중국 등에서 적용되면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로펌인 모리슨 앤 포스터의 반트러스트법 담당 변호사인 브래들리 루이는 “세계가 냉전과 도미노 이론으로 물들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국유 기업을 포함해 중국 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큰 특허의 잠재적인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보다 광범위한 규제로 이어질 추진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특허가 이노베이션의 촉진이 아닌 저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미국에서 일고 있는 만큼 미국과 유럽의 특허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퀄컴의 국제행정문제담당 자문인 숀 머피는 “원래 외국과는 무관한 국내의 논의를 외국 정부가 이용하고 있으며, 행동정당화의 이유를 외국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특허 규제를 작년 12월에 실시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스마트폰 아이폰 특허권을 놓고 수년에 걸쳐 공방을 벌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올해 8월 1일까지 특허 관련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 역시 특허 관련 정책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특허

배수경 기자의 주요 뉴스

[데스크 시각] 애플-인텔 재결합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민주당, 수도권·충청·호남·부산·울산 석권…12곳 당선 확정 국민의힘, 대구·경북·경남 수성…서울은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2022년 '국힘 12·민주 5'서 4년 만에 지방권력 대이동 재보선도 민주 우세 속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당선 6·3 지방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막바지 1%포인트(p)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 현재 정 후보는 49.05%, 오 후보는 48.24%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 개표율은 85.86%이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3만6544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시민 명령은 대구경제 회복…취임 즉시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김부겸 "변화 열망은 지지 않아…대구 정치 경쟁 가능성 확인"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은 4일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살리고 대구의 저력을 다시 깨우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대구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시민들과 불편함 싸우는 시장 될 것…시민 원하는 시정 펼치겠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은 4일 "열정과 모든 역량을 다 모아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변화의 선택을 해주신 부산시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부산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