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선고는 언제?...원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보다 먼저?

입력 2014-11-25 10:18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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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사진 = 뉴시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의 최종변론이 25일 오후 2시에 열리면서 연내 선고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내년 1월말~2월초로 예상돼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리는 18차 공개변론을 마지막으로 이르면 연내 통진당의 해산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헌재는 공개변론을 연지 1~3달 이내에 최종 결론을 내려왔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번 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수 있을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런데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은 내년 1월말~2월 초로 잡혀있다. 원죄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해산 심판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 8월 11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종변론 후 연내 정당해산심판의 선고가 이뤄질 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이유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 최종 선고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공개변론을 마무리 지은 뒤 헌법재판관 평의를 열어봐야 대략적인 일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진당 최종변론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선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있었던 공개변론에서 양 측에 종합 준비서면을 요구하면서 대표자에도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언급했다. 황 법무장관과 이 대표의 격돌은 올해 1월 28일에 있었던 첫 공개변론에서 양 측을 대표해 나선 후 두 번째다.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 대해 네티즌은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황교안-이정희 격돌 생중계로 볼 수 있나?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보다 먼저 발표나면 정말 ‘답정너’ 식 판결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를바 없네“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이석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났는데 황교안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진당해산심판최종변론 #통진당해산심판 #통진당 #이석기내란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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