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내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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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다. 현재 민주연합은 비례 후보 총 30명(민주당 20명+범야권 10명) 중 시민사회 몫 1명을 제외한 29명의 면접 심사를 마친 상태다. 시민회의 측이 연대를 최종 파기하면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 명분으로 삼은 범야권 '반윤(반윤석열)연대'는 총선을 불과...

2024-03-16 06:00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앞서 진보당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장진숙 공동대표, 내란선동 혐의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손솔 수석대변인을 자당 몫 비례 후보로 추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살기 위해 종북세력에 민주당을...

2024-03-13 16:03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전 전 사무총장은 통진당 후보로 19대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고, 손 수석대변인과 함께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후신 격인 민중당의 공동대표 출신이기도 하다.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2024-03-11 16:05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특히 진보당은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 강제 해산시킨 통진당의 후신이다.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2024-02-26 16:04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무부는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ㆍ선동 혐의로 기소된 뒤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TF'를 꾸린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과 내부규정 제ㆍ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헌법 쟁점 검토와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5-26 14:45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 정치, 다시 없어야"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2021-12-24 12:49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그는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과연 공정과 정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한다”고...

2021-12-24 11:00
'내란선동죄'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5개월가량 앞두고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성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2021-12-23 21:20
법원, '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법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의원을 포함해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2021-08-09 16:36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다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5년...

2021-04-29 11:47
[단독] "이석기 석방" 외치자 입 틀어막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용마산 산행 '소동'

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외되자 부당한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구명위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세우겠다고 힘줘 말하면서도 말 몇 마디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양심수인 이 전 의원을 감옥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명위는 “사법농단으로 인한 ‘재판 거래’의...

2020-01-01 11:28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8차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복역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모 씨의 재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사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도 변호한 바 있다. 김...

2019-10-18 17:24
[오늘의 주요 뉴스] #카드수수료 #비트코인 #유료방송합산규제 #이석기 #2호선지하화 - 3월 20일

오늘(20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확산…칼빼든 정부 시장개입 논란’, ‘비트코인, 2개월여 만에 4000달러대 재진입…죽쑤던 가상화폐, 변곡점 맞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22일 판가름…KT 촉각’, ‘횡령 이석기, 징역 8개월…내란 선동 징역 9년에 형량 추가’, ‘2호선 지하화, 하루 만에 백지화’ 등을 꼽아...

2019-03-20 10:54
'회삿돈 횡령' 이석기 징역 8개월 확정…형량 더 늘어

자신이 운영하던 선거홍보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7)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씨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만큼 형량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2019-03-19 12:00
“혜화전화국이면 어찌됐겠나”…여야, KT 화재사고 질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치적·군사적 전쟁 준비 일환으로 국가 통신·전기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논의하면서 혜화전화국 습격을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사고를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선동 사건’과 연결짓기기도 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이석기 사건에도 혜화동 전화국, 평팩 유류저장고, 철도의 관제실을...

2018-11-26 15:55
靑 “文정부 첫 사면, ‘장발장 사면’… 5대 중대범죄·反시장범죄자 제외 원칙”

한편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사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눈에...

2017-12-29 14:04
[박근혜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박근혜에 칼 겨눌까

하지만 김 전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매끈하게 처리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나섰고, 결국 이 수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2017-03-21 10:18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토대가 됐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중대성에...

2016-11-17 11:13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인복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명하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진보적이고 약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재직 시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3년부터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6년 4·13 총선 등을 관리했다.

2016-09-01 13:35
법원 "옛 통진당 의원 국회의원 직 상실 정당"

재판부는 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게 돼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헌재가 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4년 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2016-04-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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