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 수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4-11-21 11:52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임석(52)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서울 서대문구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취지를 따르게 돼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실판단없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정 의원이 임석 회장을 이상득 의원에게 소개해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범죄를 저질렀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죄는 정범의 행위를 도운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임석 회장을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넬 것이라는 것을 정 의원이 예상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은 무죄를 받았지만, 제 인생은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의원과 공모해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하고 정 의원 단독으로 임 전회장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는 형이 감형돼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형기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임석 전회장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 전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두언 #무죄 #확정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최강야구 시즌3' 방출 위기 스토브리그…D등급의 운명은?

'최강야구 시즌3' 첫 방송에서 기존 멤버들의 잔류와 방출을 결정짓는 스토브리그가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JTBC '최강야구' 2024 시즌 스토브리그에서 방출 위기에 놓인 선수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우선 A등급의 선수들은 장시원 PD와의 면담 장소에 세상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난 시즌 성적표를 받아든 이대은, 이대호,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여성 육상팀의 경기복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노출이 많고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키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나이키 에어 이노베이션 서밋에서 미국 육상 대표팀이 입을 경기복을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여성용 경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20·30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IT제품 개발ㆍ양산비 천정부지…정부ㆍ대기업 지원 없이 불가능 SWㆍ화학분야 만성 인력부족…채용부터 고용유지 돈에 허덕 “메모리 쪽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크게 성장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전무하다. 제품 개발하더라도 테스트나 샘플하나 만드는데도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서 양산까지 이끌어나가는게
한화 건설부문 고꾸라진 영업이익에 '막다른 길'…건설 품은 한화도 재무부담 확대 우려[비상장건설사 실적 돋보기⑤-끝]

한화 건설부문이 ㈜한화의 '돈먹는 하마'로 지난해 실적을 마무리했다. 건설부문을 품은 ㈜한화가 부채비율 200%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부문의 업황악화가 실적 개선에 걸림돌이 된 모양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6년 만에 한화 건설부문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수익성 확보로는 한계가 있는 선별수주만이 대안으로 내세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무비자 입국 및 과세ㆍ자유도 종합 중립국 여권 지수 상대적으로 높아 2020년 11위 한국, 올해 32위로↓ 올해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가장 센 나라로 스위스가 꼽혔다. 반면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2017년래 8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13일 노마드캐피탈리스트 등 국제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스위스 여권의 파워가 '2024 노마드여권지
르세라핌 코첼라 라이브 비난에…사쿠라 “최고의 무대였다는 건 사실”

그룹 르세라핌이 코첼라 라이브 실력 비판에 휩싸인 가운데 멤버 사쿠라의 소감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쿠라는 15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에 일본어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통해 사쿠라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의 코첼라 밸리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 소회를 밝혔다. 사쿠라는 “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 원”…선착순 대신 추첨제라면? [그래픽뉴스]

임영웅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도는 가운데 암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이었다. 2019년 109건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과 2021년 각 43건, 41건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