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법인파산도 증가

입력 2014-10-26 09:5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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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확대와 상환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 수도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가정폭력범죄는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현실불만을 가진 40∼50대에 의해 주로 저질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법인파산 동반 증가세 =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천88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천605건에서 2010년 4만6천972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2009년 22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461건으로 집계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로 몰리면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6천983건으로 전년(6만1천546건)에 비해 7.4% 감소했다.

◇가정폭력, 현실불만 가진 중년에 의해 발생 =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6천468건이었으며 이중 상해·폭행이 5천459건(84.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협박이 478건(7.4%), 재물손괴 423건(6.6%), 유기·학대·아동혹사 3건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행위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전체의 38.9%, 50대가 30.6%로 집계됐다.

폭력을 휘두른 원인별로 살펴보면 현실불만이 24.5%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분노 21.4%, 부당한 대우·학대 17%, 취중 7.6%, 부정행위 2.9%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72.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 사이에서 벌어진 경우가 14.6%였다. 이어 직계 존·비속 관계 11.1%, 동거하는 친족 관계 1%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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