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음원서비스 과징금 위법”…공정위 처분 취소
“영업정지 실효성 없다고 과징금 대체 못 해” 대법원 판단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요건 엄격 해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원 서
2026-06-18 16:05
서울시가 18일 오후 2시 기준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하면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폭염주의보는 동남권 4개구인 강동, 송파, 강남, 서초 및 서남권 7개구인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등 총 11개 자치구에 발효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지역 첫 폭염주의보 발령일인 6월 30일보다
2026-06-18 15:14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제안을 받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측정을 피한 경찰관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관 8:5 의견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범인이 타인의 허위자백을 촉진, 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 대신 형
2026-06-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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