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실
2026-04-29 16:16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건설 원가 상승과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향후 분양가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통제된 단지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1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1888만원 대비 6.89% 상승한 수준이다. 분양가 상승세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5480만원으로
2026-04-29 13:08
상반기 물량 43%↑⋯3기 신도시 비중 확대 인근 시세 90% 수준 분양가⋯청약 순차 접수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달 말 3100여 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 물량을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13가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34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9400가구보다 43% 증가한 규모다. 이번에 공고되는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
2026-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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