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도 못 막은 ‘법인 슈퍼카’…정부, 3000억 탈세 겨눈다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고가 차량 90대 300억원 규모…자금유출·편법증여까지 검증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시행 첫해 급감했던 1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은 다시 늘었고, 일부 사주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사거나 유흥비·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 문제를 단순한 과시 소비가 아니라 법인자금 유출과 편법 증여로 이어지는 불공정 탈세 신호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
2026-05-28 12:00
2025년 10월 체류인구 2997만명…전월 대비 969만명 증가 12월 체류인구 1666만명으로 급감…전년보다 감소폭 커져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가 지난해 10월 가을 행락철 효과로 급증했다가 연말 들어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4분기 감소폭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더 커지면서 관광·소비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2025년 10월 생활인구는 348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6-05-28 12:00
정부가 민물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실뱀장어(치어) 입식량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향후 민물장어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멸종위기종 관리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치어 공급 제한이 본격화할 경우 양식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지방정부·수협·업계가 참여하는 ‘제5차 민물장어 민관 협의회’를 열고 실뱀장어 입식량 관리 방안과 유통 질서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실뱀장어 공급 관리 강화다. 정부는
2026-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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