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11페이지

성장률 대폭 확대 결정적 배경은 '반도체'... 7월 금리인상 명분 갖췄다 [종합]

한은 금통위,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 점도표 공개 점도표 중간값 3.0%⋯'인상 점' 2월 1개→ 5월 19개로 훌쩍 올라간 점도표에 "이견 없다"⋯금리인상기 공식화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6%로 대폭 높인 결정적인 배경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GDP 증가율이 기존 전망치(0.9%)를 크게 상회한 1.7%(전 분기 대비) 기록한 점을 반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

2026-05-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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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료·금융·공공 데이터 결합해야 혁신, 애로사항 선제 해소"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민간 개방 확대 추진 개인정보 보호·저작권과 데이터 활용 간 균형 위한 범정부 협업 강화 기업·현장 데이터 활용 과정의 법·제도 애로도 신속 해소 방침 정부가 의료·금융·공공 등 분야별 데이터를 결합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업과 현장의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

2026-05-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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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도 못 막은 ‘법인 슈퍼카’…정부, 3000억 탈세 겨눈다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고가 차량 90대 300억원 규모…자금유출·편법증여까지 검증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시행 첫해 급감했던 1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은 다시 늘었고, 일부 사주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사거나 유흥비·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 차량 문제를 단순한 과시 소비가 아니라 법인자금 유출과 편법 증여로 이어지는 불공정 탈세 신호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

2026-05-28 12:00

"매출 상승·전액 활불 보장"...공정위, 18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수사 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개를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에서 올해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해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며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2026-05-12 10:27
韓 1분기 성장률 1.69%, 전세계서 독주 중⋯"역대급 반도체 호황이 견인"

'속보치 발표' 22개국 중 1위⋯1위 수성 시 16년 만 분기 1위 기록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세계 주요국들을 제치고 독주하고 있다. 역대급 반도체 실적 등에 힘입어 직전분기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급반등한 것이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 -0.276%로 역성장하며 24개국 중 22위에 그쳤으나 1분기 만에 수직 상승한 것이다. 한국이 이대로

2026-05-12 10:01
해상풍력 20년 정체 원인은 '공공기준 부재'⋯보상-상생 분리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사업 입지와 어업 피해 산정,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먼저 명확한 공공기준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한국 해상풍력이 지난 20년간 잠재력에 비해 더디게 성장한 배경으로 ‘기준 없는 개발 구조’를 꼽았다. 사업마다 개별 협상 방

2026-05-12 09:52
신현송 한은 총재, '친정' BIS서 이사직 선임⋯전임 총재 바통 잇는다

스위스 바젤 BIS 이사회서 이사로 선출⋯임기 3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로 선출됐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BIS 총재회의 참석 차 스위스 바젤에 방문 중인 신 총재는 BIS 본부에서 개최된 정례 'BIS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이사로 선출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BIS 이사 임기는 3년이다. BIS 이사회는 BIS의 전략과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고 집행부 업무를 감독하는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BIS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창립회원국 총재 6명), 지

2026-05-12 09:14
불붙은 증시에 '빚투'도 역대급…"수익 낸 개미는 3분의 1뿐"

증시가 빠르게 오르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는 한때 36조원을 넘었고 현재도 35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신용거래융자 증가세와 관련해 “지난달 30일에 신용거래융자가 역대 최고 수준인 36조원을 넘었다”며 “지금은 소폭 하락했는데 여전히 35조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이 실제 주식시장으로 유입

2026-05-12 08:49
협상 불확실성에 국제유가 상승⋯"1470원 중후반서 등락할 것" [환율전망]

12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71~1480원 전망 종전협상 불확실성ㆍ국제유가 상승, 달러화 수요도 원·달러환율이 1470원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2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환율이 오를 것"이라며 "상승 출발한 환율은 역내 결제수요가 유입되는 가운데 수출 네고가 상단을 방어하면서 1470원 중후반을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예상 범위는 1471~1480원이다. 민 선임연구원은 "간

2026-05-12 08:05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와 중동 정세를 주시하며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1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2.0달러, 0.04% 내린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728.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4723달러 대를 기록하며 0.2% 상승했다. 장중 한때 1% 넘게 밀렸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반등했다. 앞서 국내 금시세는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국내 금시세(99.99%·1kg 기준) 종가는 1g당

2026-05-12 07:59
신임 한은 금통위원에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행연합회 추천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뒤를 이을 후임 위원으로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한국은행은 12일 퇴임하는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임으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후보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은법 제13조에 따라 금통위원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 재정경제부 장관 추천 1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1인, 한은 총재 추천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 1인으로 꾸려진다. 김 내정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

2026-05-11 17:15
정부, NXC 상속세 물납 주식 1조 어치 재매각...구윤철 "삼성전자 노사, 현명한 판단을"

"NXC 재매각 후 정부 지분율 30.6%→25.7% 축소" "올해 성장률 2.0% 상회할 전망...반도체 등 상황 지켜봐야" "삼성전자 파업, 반도체 활황 기회 놓치는 안타까운 일 있어선 안돼"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보유 중이던 NXC 주식 일부를 회사 측에 다시 매각한다.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지난해 말 정부가 대규모 국유자산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한 이후 30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을 처분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NXC로부터

2026-05-11 17:12
정부, AI 기반 보건 ODA·문화협력 확대…2027년 사업실명제 전면 도입

결핵·말라리아 전 주기 지원, 디지털헬스·문화콘텐츠 협력 강화 ODA 부진 사업 절반 감소…중점협력국엔 예산 70% 집중 지원 정부가 AI·ICT 기반 디지털헬스와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을 본격 확대한다. 결핵·말라리아 대응과 디지털 보건행정, 웹툰·게임·관광콘텐츠 협력 등을 한국형 ODA 핵심 모델로 육성하고 2027년부터는 전 시행기관에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과 ODA 사업 집

2026-05-11 16:00
금융권 겨눈 국세청…하나금융 이어 메리츠증권 특별세무조사

서울청 조사4국, 메리츠증권 본사서 회계자료 확보 하나금융·하나은행 조사 사흘 만…금융권 확대 여부 촉각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로 번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메리츠증권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세정당국의 칼끝이 금융권 전반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 인력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2026-05-11 15:31
떠나는 신성환 "고성능 자동차된 韓 경제, 제대로 된 에어백·브레이크 갖춰야"

"지표 좋은데 왜 다들 힘들까"…양극화 심화 속 통화정책 고충 "빠르게 성장하는 韓 금융시장, 쏠림 심화 속 안전장치는 부실" 높은 저축률 역설⋯"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죽는 시스템 바꿔야" 경제 성장률 같은 '헤드라인 숫자'가 경제 전체의 퍼포먼스를 대변하는 시대는 끝났다. 10%의 독주가 나머지 70~80%의 어려움을 가리는 양극화 상황에서 통화정책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12일 임기 만료를 앞둔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여간의 소회를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마주하고

2026-05-11 15:10
'비둘기파' 신성환 금통위원 "물가안정 최우선"⋯통화정책 긴축 전환 무게

"반도체 업황보다 고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클 것" 4년간 소회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하 못해 아쉬워" 임기만료 하루 앞둔 11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국내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꼽았다. 이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고물가 이슈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최근 한은이 제시한 금리 상향 검토 흐름과도 결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신 위원은 11일 한은 본점에서 임기만료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

2026-05-11 15:00
"소득 하위 70%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제외" [고유가 피해지원금 Q&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선정 단위는 가구이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가구로 구성된다. 주소지가 다르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는 별도 가구로 인정되나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간주한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18일부터 7월

2026-05-11 14:16
성과 뛰어난 6급 5급으로 '조기승진'⋯실무급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 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 승진제’를

2026-05-11 14:00
강에서 금을?…금값 급등이 부른 ‘사금 채취’의 회색지대

금값이 치솟으면서 하천 모래와 자갈 속에서 금을 찾는 ‘사금 채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물 금 투자 열풍이 금은방과 거래소를 넘어 강가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유튜브에는 사금 채취 체험 영상이 올라오고, 온라인 동호회에서는 사금이 나온다는 지역과 채취 장비, 초보자용 방법을 공유하는 글도 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금 채취 유튜브 채널 ‘오디사금’을 운영하는 김종현 씨는 “사금 채취 인터넷 동호회 가입자가 3년 사이 1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강원 홍천, 경기 포천·여주,

2026-05-11 13:36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구인배수 2개월 연속 상승

고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 다만, 제조업은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이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8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9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부터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다. 산업별로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11만7000명 느는 등 28만4000명 증가했다. 건설업은 33개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소 폭은 완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9000명 줄어 감소 폭이 2개월 연

2026-05-11 12:00
KDI "중동 사태 유가 불안, 올해 물가 상승률 최대 1.6%p 끌어올려"

중동 사태로 인한 운송 불확실성이 유가를 자극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1.6%포인트(p)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이 충격을 완화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실제 물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원유 운송의 물리적 차단 우려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 경제는 원유

2026-05-11 12: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노사, 노사관계 새로운 모범 만들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개시된 데 대해 “삼성전자 노사가 기술로써 삼성을 세계 일류기업으로 일구었듯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책점검회의 겸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삼성전자 사후조정 개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조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향후 삼성전자 노사가 상생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

2026-05-11 11:06
18일부터 '1인당 최대 2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금액은 거주지역별로 1인당 10만~25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지급된 1차 지원금 신청률은 8일 18시 기준으로 91.2%에 달했다”며 “2주간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차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3월 30일 기준으

2026-05-11 11:00
정부, 중동발 비료 위기 ‘순환식 수경재배기술’로 정면 돌파

농진청, 버려지는 배액 재활용해 비료·농업용수 절감 수경재배 면적 10배 늘었지만 순환식은 5%…2028년 10% 목표 중동 정세 불안으로 비료 원료 수급과 에너지 가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버려지는 비료액을 다시 쓰는 ‘순환식 수경재배기술’ 확산에 나선다. 농가 생산비 부담을 낮추면서 화학비료와 농업용수 사용량, 탄소배출까지 줄일 수 있어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비료와 물을 재활용해 농가 생산비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순환식 수경재배기술을 개발해

2026-05-11 11:00
"인도 시장 뚫으려면 韓 전용 산단·중간재 현지화 필수"

세계 5위권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핵심 중간재를 현지화하는 등 기존의 수출·공급망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1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창출된 경

2026-05-11 11:00
5월 초순 수출 43.7%↑ '역대 최대'⋯반도체 149.8% 증가 [종합]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비중 46.3%로 대폭 확대 수입 14.9% 증가⋯무역수지 17억달러 흑자 기록 이달 1~10일 수출이 반도체의 기록적인 급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동 기간 중 역대 최대치를 찍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대폭 확대됐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5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84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다. 해당 수출액은 역대 5월 1~10일 기준 사상 최고치다.

2026-05-11 09:31
5월 초순 수출 43.7%↑ '역대 최대'⋯반도체 149.8% 증가 [상보]

이달 1~10일 수출이 반도체의 기록적인 급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3%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동 기간 중 역대 최대치를 찍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대폭 확대됐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5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84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했다. 해당 수출액은 역대 5월 1~10일 기준 사상 최고치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5.0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6억9000

2026-05-11 09:17
[속보] 5월 1~10일 수출 43.7% 증가⋯반도체 149.8%↑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한 184억달러(잠정)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2026-05-11 09:03
불확실한 중동보다 AI 랠리에 반응⋯"1460원 초반 지지선 확인" [환율전망]

11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58~1470원 전망 증시 외국인 순매수, 수출업체 이월 네고 추격 매도 11일 원·달러환율이 1460원 초반대에서 지지선 테스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 이란 협상 타결 실패 우려에도 주식시장 AI 랠리 낙수효과에 무게가 실리며 하락할 것"이라며 "하락 출발한 환율은 오전 장에서 글로벌 강달러에 동조해 낙폭을 줄인 뒤 견고한 코스피 상승을 확인한 뒤 낙폭을 확대, 1460원 초반에서 지지선 테스트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예

2026-05-11 08:13
김정관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이 원칙…미국도 인지”

“쿠팡 이슈, 정부 입장 설명…미국 오해 해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캐나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제시하며

2026-05-10 19:13
GDP도 못 읽는 AI 호황⋯정부 '세수 추계 낡은 공식' 변화 요구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김용범 "HBM 등 품질 개선 속도, 기존 GDP 체계로 측정 한계 뚜렷" 2021년 초과 세수 판박이 우려…과거 평균값 얽매인 재경부 공식 한계 법인세 등 세수 확대 전망…"체감 경기 반영한 세입·세출 패러다임 시급" ‘반도체 호황이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몰고 온 경제지형 변화를 기존의 국내총생산(GDP) 통계 체계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의 착시’ 논란을 다시 소환한다. 특히 재정경제부(옛 기획재정부)의 낡고 보수

2026-05-10 17:11
"애크하이어 기업결합 심사 대상 포함⋯과잉 규제 경계 '적용 유연성'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 포함 계획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신고·심사는 일정 매출·거래금액 이상 회사 간 결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최장 120일간 심사해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면 결합을 불허하는 제도다. 배종대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10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도 최근 ‘인력 및 데이터 확보 목적의 결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AI

2026-05-10 15:42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합의사항도 도출하지 못했다. 그간 9차례 진행된 회의는 연금 구조개혁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주요 의제에 대한 발제·토론 수준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지

2026-05-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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