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11페이지

'석유 최고가격제'·차량 5부제 도입… 유류세 인하도 병행 석화업계 생명줄 '납사' 매점매석 금지·수출 제한 조치 초읽기 당정청, 25조 규모 '전쟁 추경' 합의…소상공인·수출기업 수혈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정부는 즉각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고유가·고물가 파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발등의 불'이 된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십 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와 차량 5부제를 꺼내 든 데 이어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업계 셧다운(가동중단)을 막을 나프타(납사) 수출 제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25조원 규모의 추

2026-03-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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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제 대응' 주문에…김민석 총리, 내일 비상체계 가동 [이란 전쟁 한달]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브리핑을 통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체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비상대응체계 선제적 가동'을 선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경제대응본부를 가동하며 김 총리가 직접 지휘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경제·물가, 원유, 금융, 민생, 대외 상황 등 각 분야의 관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즉시 시행하고, 민간 영역에도

2026-03-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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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부지에 태양광 깔아 수익 배당…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2500개 만든다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 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 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으로 늘려 농촌 소득 기반과 에너지 자립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앞세워 지역소멸 대응과 농촌 활력 회복까지 겨냥한 사업

2026-03-24 13:06

韓·칠레·UN, 4차 유엔해양총회 준비 본격화…김성범 직무대행 고위급 회의 개최

한국과 칠레, 유엔(UN)이 공동 개최하는 4차 UN해양총회 준비가 본격화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4차 UN해양총회 준비를 위한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공동개최국인 칠레, UN 측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4차 UN해양총회 공동개최국인 대한민국과 칠레를 비롯해 피터 톰슨 UN 해양특사와 UN해양총회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UN 경제사회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차 UN해양총회 본행사의 운영 형식과 일정, 핵심 메시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총회 준비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

2026-03-13 11:33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 2027 남극조약회의 등 5건 심사 대상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해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또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5개 국제행사를 올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관리제도 개선안과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 및 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절차를 정비하고 국제행사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2026-03-13 11:23
최고가 묶은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돌며 “기름값 안정 협조”

산업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 6일부터 불법유통 위험군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점검 확대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잇달아 찾아 가격 안정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정부는 시행 첫날 현장 점검과 불법 유통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석유가격 안정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2026-03-13 10:40
청년농 감자, 농심이 산다…농정원과 판로 지원 6년째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심이 6년째 감자 판로 지원에 나선다. 영농 준비 단계부터 계약재배, 기술 멘토링, 수확물 매입까지 연계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청년귀농인의 소득 안정과 판로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일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에서 농심과 2026년 ‘함께하는 청년농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하는 청년농부’ 프로그램은 농정원과 농심이 2021년 처음 시작한 민관 상생협력 사업이다. 감자 재배 귀농인의

2026-03-13 10:36
3월만 되면 커지는 산불 공포…정부,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 가동

행안부·산림청,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총력 대응 최근 10년 대형산불 74%가 3~4월 집중…불법소각 단속·헬기 전진 배치 강화 봄철 산불 위험이 최고조로 치닫는 3~4월을 앞두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의 4분의 3가량이 이 시기에 집중된 만큼, 산불 예방 단속부터 초기 진화, 주민 대피 지원까지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

2026-03-13 10:25
국세청, 캄보디아와 조세공조 강화…은닉재산 추적 협력체계 구축

임광현 국세청장,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서 정보교환 협약 체결 탈세 연계 금융자산 적시 제공 추진…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 해소 협력도 요청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초국가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캄보디아 세무당국과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양국 과세당국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정보를 적시에 교환하는 협력 틀을 마련하면서 역외탈세와 범죄수익 은닉 추적 대응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

2026-03-13 10:00
돼지고기·계란값 들썩이자 칼 빼든 농식품부…도드람·팜스토리 등 현장점검

부경·대전충남양돈농협·팜스코·대성실업 등 후지 재고 조사 계란 유통 웃돈 요구 의혹도 점검…5월 말 제도 개선안 마련 돼지고기와 계란 가격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축산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햄·소시지 원료로 쓰이는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 급등 배경에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가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 육가공업체 재고 현황과 불공정 행위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계란 유통 과정에서 제기된 웃돈 요구 의혹도 함께 점검해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손질에 착수한다. 농림축

2026-03-13 09:55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000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고병원성 AI 확산에 산란계 살처분 1000만마리 육박 10개들이 가격은 1년 새 20% 넘게 올라…농식품부 유통 제도 손질 검토 계란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계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이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선 데다 10개들이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뛰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급증한 영향으로 정부의 신선란 수입 조치에도 가격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일 기준 계란 특란 한 판 평균 소비자

2026-03-13 09:50
정부, 추경 편성 착수⋯“초과세수 활용해 국회 신속 제출”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고유가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응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 정세와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국무회의 논

2026-03-13 09:24
이명구 관세청장, HD현대중공업 찾아 美 군함 MRO 지원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조선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미국 군함 유지·보수·개조(MRO)와 조선업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12일 이명구 청장이 울산 전하동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 수출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마스가(Maintenance, Availability, Sustainment and Global Assignment, MASGA)와 미 군함 MRO 현장의 애로를 직접

2026-03-13 08:55
"'끝까지 간다' 미국-이란 강대강 국면⋯1490원대 박스권 등락" [환율전망]

13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90~1497원 전망 "중동 지정학 불안 촉발 '리스크 오프'에 상승 예상" 원·달러환율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 또다시 1500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3일 장중 환율에 대해 "이란의 전쟁 장기화 불사 발언이 촉발한 위험선호 심리 위축에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며 "개장 시 큰 폭으로 높아진 환율은 증시 외국인 순매도 및 역외 롱플레이 유입과 당국 미세조정ㆍ수출업체 고점매도 속 1490원 초중반을 중심으로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중 환율

2026-03-13 08:09
출렁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중동 정세 긴장과 달러 강세가 겹치며 국제 금값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4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 내린 온스당 5125.80달러로 마감했다. 금 현물 가격 역시 이날 오후 1시 31분 기준 온스당 5118.16달러로 1.1%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금 가격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23% 수

2026-03-13 08:00
김총리, 美 밴스 부통령과 회담…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계기 JFS 이행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날인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투자와 안보, 비관세장벽, 한반도 현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올해 1월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 동력을 재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담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026-03-13 07:19
노란봉투법 속 멈춘 발걸음 [한컷]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민주노총 거리 행진을 바라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수백 곳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산업 현장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기본권의 진전"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 대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과 소송 폭증"을 우려하며 대립하고 있다. 노동자 보호와 사회·경제적 안정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3 07:00
구윤철 "내일부터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최고가격 지정"

중동 상황, 유가 동향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가격 재지정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해선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이달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2026-03-12 20:25
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취한 건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

2026-03-12 19:13
석유 최고가격제 자정부터 시행⋯정유사 공급가격 낮춘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자정부터 전격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보게재를 통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정유 4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가격 통제의 타깃은 주유소 판매 가격이 아닌 정유사가 주유소 등

2026-03-12 19:13
'석유 최고가격제' 13일부터 시행…정유사 휘발유 출고가 상한 1724원 [종합]

이 대통령 "관례 깨고 추경 속도 내라"…소외계층 '지역화폐' 차등 지원 지시 국회 환노위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LNG 점검 및 정비 원전 조기 가동 추진 13일부터 정유사들이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이 L당 1724원을 넘지 못한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공급가를 직접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9년 만에 전격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2주째 이어지자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특별 지시했

2026-03-12 19:08
[속보] 이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시행

[속보] 이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시행

2026-03-12 19:00
연구기관들 "추경 포함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활용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 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중동 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너지경제

2026-03-12 18:52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지자체 조례로 관리 강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 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어

2026-03-12 17:25
국금센터 "최대 원유 수입국 中, 중동 분쟁에도 충격 제한적"⋯이유는

국제금융센터, 12일 '중동 관련 중국경제 충격 및 파급영향 점검' 발표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도 여타국 대비 받을 충격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12일 '중동 사태의 중국 경제 충격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원유 수입 비중은 미국(15%), 인도(11일) 등을 제치고 세계 1위(25%)"라며 "중동 사태 장기화 등 여부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하나 호르무즈 봉쇄 타격이 여타국 대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이란의 호르

2026-03-12 17:10
빵 이어 라면·식용유까지 가격 내린다…식품업계 물가 인하 ‘도미노’

중동 정세 불확실성 속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대응 라면 4개 업체 평균 4.6~14.6%↓·식용유 6개 업체 3~6%↓ 빵과 케이크에 이어 라면과 식용유까지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밀가루·설탕 등 원재료 가격 하락 이후 제빵업계가 먼저 낮춘 데 이어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도 판매가 인하 대열에 합류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으로 ‘물가안정 릴레이’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부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식품업

2026-03-12 17:01
박홍근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특임부총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2026-03-12 17:00
K-푸드 수출 막는 ‘비관세장벽’ 현장에서 푼다…농식품부, 수출업계 간담회

부여 인삼공사 공장에서 현장간담회…딸기·배 수출 애로 해결 사례 공유 브라질 홍삼 수출 협의 착수…‘N-데스크’ 통해 상시 애로 접수 K-푸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이 강화된다. 딸기와 배 등 주요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제기된 규제 애로를 개선한 사례가 공유되는 한편 홍삼 등 전략 품목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충남 부여 한국인삼공사 공장에서 농식품 수출 협회·단체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농업

2026-03-12 16:30
마약 밀반입 적발, 1년 새 46% 급증…정부, 인천공항 검사체계 긴급 점검

국무조정실·관세청, 인천공항 특송·국제우편 물류센터 공동 점검AI 기반 선별모델 도입, 마약우범국 전담검사대 등 통관단계 대응 강화 마약류 해외 밀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중심으로 통관단계 검사체계 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12일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찾아 마약류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 밀반입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관 단계 대응을 강화하기 위

2026-03-12 16:00
공정위, 밀가루·전분당 담합 심의 상반기 마무리...다음 타깃 주유소·교복

공정위, 설탕·돼지고기 제재 완료 교복·석유·장례식장 담합 조사 신속 마루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밀가루,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교복·석유·장례식장의 담합 의혹 조사 진행 중이며,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주요 사례를 보면, 공정위는 전날 심의를 통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

2026-03-12 15:26
美, 韓 등 16개국 '301조 조사' 착수⋯여한구 "과거 15% 관세 복원 수순"

USTR, 제조업 '구조적 공급과잉' 겨냥…5월 공청회 등 조사 본격화 대미 무역흑자 방어 총력…"韓 기업 대규모 투자로 美 제조업 부흥 기여 설득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15%)을 복원하기 위한 미국의 예견된 수순이라고 평가하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미(對美)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

2026-03-12 14:00
총리실,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TF 가동…세종시장, 총리에 지원 건의

보통교부세 부족·국가시설 유지비 부담…세종시 재정 구조 문제 제기국무총리실 전담 TF 구성…세종시 재정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정부가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난에 대해 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12일 국무총리실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재정 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

2026-03-12 13:48
"중동 분쟁이 통화정책 최대 변수"…한은, 지정학 리스크에 경계감

한국은행, 12일 오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공개 통화정책 운영ㆍ자문위원 메시지 등에 우려 담겨 박종우 부총재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 경계감" 끝을 보이지 않고 있는 중동 전쟁이 국내 경제 전반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충돌 양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국제유가와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수록 물가와 환율 등에 영향을 미쳐 국내 통화정책 등 경제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2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운영방

2026-03-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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