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11페이지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 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7단체 회장단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12일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지난주 AI·바이

2026-08-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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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총재 "늦게 대응할수록 비용 부담 커⋯향후 완만한 인상" [8월 금통위]

부동산·환율·물가 리스크 정조준⋯"금리 인상 따른 원화 강세 효과" "향후 금리 인상 완만할 것으로 예상⋯파급효과 및 시차 지켜볼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뒤늦게 대응할수록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며 기준금리 연속 인상(백투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7월과 8월 두 달간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둔 만큼, 향후 추가 인상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며 완만한 보폭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속 인상 배경에 대해 "선제적 정책 대응은

2026-08-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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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자신감이 떠받친 '기준금리 3%'⋯긴축 종착지는 3.25% 이상? [8월 금통위]

올해 성장률 3.3%·내년 2.9% 대폭 상향⋯반도체 사이클·소득 개선 반영 6개월 시계 점도표 중간값 '3.25%' 제시⋯1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 공식화 통방문서 인상 기조 삭제·동결 소수의견⋯속도조절 속 '데이터 기반' 대응 한국은행의 과감한 '백투백' 결정 밑바탕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세가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이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으로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다. 내년에도 3%에 근접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2026-08-27 16:10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소득·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의 월소득이 3년간 5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저축액과 부채 상환액이 느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차상위 이하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월 10만원)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가구·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차상위 이하 15~39세, 차상위 초과 15~34세)이다. 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납

2026-08-13 12:00
'환율 롤러코스터' 수치로 확인⋯원·달러 변화율 9.4% 주요국 중 최고

원·달러환율, 6월말 1500원 중반대서 이달 11일 1416원 '뚝' 미국 -1.3%·러시아 -4.6%·일본 2.1%⋯주요국서도 '압도적' 지난달 이후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변화율이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 1550원을 웃돌던 환율이 한 달여 만에 1400원대 초반으로 급락하면서 변화율이 컸던 것이다. 하루 평균 환율 변동성 역시 전쟁 진행 중인 러시아의 뒤를 이으며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6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026-08-13 12:00
총리가 주택공급 직접 챙긴다…'주간상황판'도 설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 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국무총리 주도의 범정부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에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과 상황판을 설치해 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공급 대책이 신속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관리체계를 바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2026-08-13 12:00
외국인, 7개월 연속 '셀 코리아'⋯지난달 주식자금 207억달러 순유출

한은, 7월 이후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 발표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권투자자금이 7개월 연속 한국을 떠나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자금 유출 폭은 전월보다 둔화되긴 했으나 올해 1월부터 순유출 흐름이 지속되면서 올들어 누적된 외인 주식자금 유출 규모만도 1300억달러에 이른다. 석 달 연속 순유입을 이어가던 외국인 채권 자금 역시 순유출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6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주식+채권)은 216억5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6-08-13 12:00
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4국은 정기조사 외 기업 탈세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다.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조사4국은 5월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8-13 11:47
車수출·생산·내수 2개월째 '트리플 증가'⋯수출액 62억불 역대 7월 최고

친환경차 수출 25.5% 급증하며 실적 견인…중동 수출도 8개월 만에 반등 완성차 업계 "연산 400만 대 기반 유지 시급"…정부 "미래차 전환 적극 지원" 지난달 자동차 수출과 생산, 내수 판매가 1년 전보다 일제히 반등하며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계휴가 시점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함께 친환경차의 수출 호조가 전체적인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가 13일 발표한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자동차 수출·생산·내수판매가 반등했던 호조세가 지난달에도 이어졌다. 우선 지난달 자동차

2026-08-13 11:00
상반기 국세수입 33조원↑⋯관리재정수지 10조원 개선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3조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4000억원으로 9조9000억원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서 6월 말 누계 총수입이 38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도율은 54.5%로 지난해 결산(50.3%) 대비 4.2%포인트(p) 올랐다. 항목별로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33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75조7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법인세가 49조3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44조8

2026-08-13 10:00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수수료·불공정거래 손본다…공정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의 수수료, 입점업체 피해 사례 등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대 분야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늘었다. 먼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2026-08-13 10:00
원전 수출에 '안전·규제 협력' 더한다⋯산업부-원안위 맞손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원전 건설 및 사업 수행 역량에 '안전 규제 체계' 전수를 결합한 종합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과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2026-08-13 09:22
용인반도체 등 공장 증설 '별도 허가'…규제 풀어 현장대기 4.3조 투자 지원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체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인허가로 막힌 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지방정부 등의 건의를 토대로 관련 규제·

2026-08-13 08:30
폭염·가뭄에 농축수산물 수급 비상…수산물 할인 300억 투입

축산 취약농가 1만8978곳 집중관리…농작물 긴급 용수 공급 고수온 피해 어가 재난지원금 332억…추석 전 1차 지급 정부가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농작물 긴급 용수 공급과 축산농가 살수 지원을 강화한다.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물은 총 3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피해 어가 재난지원금도 332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폭염·가뭄 등 대비 농축수산물

2026-08-13 08:30
강달러에 서학개미 환전 등 저가매수세⋯"1410원 후반서 상승" [환율전망]

13일 원·달러환율 장중 범위 1414~1426원 전망 13일 원·달러환율이 1410원 후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장중 환율에 대해 "원·달러환율은 여전한 연준의 금리 인상 베팅에 따른 달러 강세와 역내 실수요 매수세를 반영해 1410원대 후반을 중심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외국인 증시 순매수에 상단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중 환율 예상 범위는 1414~1426원이다. 민 선임연구원은 "예상치에 부합한 7월 미국 CPI 발표에 9월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 낮아지긴 했으나

2026-08-13 08:22
최고치 찍은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국제 금값이 두 달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0.6% 오른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467.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현물은 0.9% 상승한 온스당 4406달러 대를 기록하며 2개월여 만의 최고치를 나타냈다. 앞서 국내 금시세도 상승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12일 국내 금시세(99.99%·1㎏ 기준)는 1g당 20만4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74

2026-08-13 07:53
부동산 세제개편,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가는 전환점 될까 [진단과 제언]

정부가 지난 8월 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반복돼 온 부동산 세제의 왜곡을 바로잡고, 실거주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구조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금을 시장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한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2026-08-13 06:00
발표하고 고치고…역대 정부서 반복된 '정책 U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물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이후 대통령 지시로 개편안이 재검토된 상황은 매 정권에서 반복됐다. 대표적인 세법 U턴 사례는 지난해 발생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다. 지난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후 증시 불안이 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철회를 시사했다. 정부·여당

2026-08-13 05:00
부동산·투자·기업승계까지…복잡한 기준이 논란 키워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부동산부터 금융투자, 기업승계까지 번지고 있다. 실거주 여부와 투자 대상, 기업가치 평가, 경영기간 등 세제 혜택과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곳곳에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면서다. 정부는 정책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지원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복잡한 기준과 예외가 오히려 세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실거주를 너무 강조하니 이런 논란이 생긴다"며

2026-08-13 05:00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도 “재검토”…정부 해명자료만 29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해명 10건 중 7건 ‘부동산 세제’…종부세·1주택 논란 집중 민주당도 13일 세제개편안 논의…정부안 추가 손질 가능성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 열흘도 안 돼 사실상 재설계 수순에 들어갔다. 발표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핵심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쏟아지는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해명자료만 29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정부안이 국회 제출 전후로 추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7일 I

2026-08-13 05:00
최휘영 장관,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 약속…창작공간부터 생계·해외진출까지

생활밀착형 소액·생계 지원 추진…현실적 부담 덜어 웹툰·인디게임 맞춤 지원…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간과 문화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과 함께 활동 무대를 넓히고 해외 진출을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영화 아카데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화 아카데미는 사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수많은 감독이 거기서 다 성장을 한 산실"이라며 "이런 공간의 시설이 끔

2026-08-12 18:05
한전, 상반기 영업익 16.6%↓⋯하반기 고유가·요금동결 '첩첩산중'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 넘게 줄며 흑자 폭이 축소됐다. 전력 판매량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유연탄 등 국제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동 전쟁 여파로 치솟은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본격 반영되는 데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까지 이어져 한전의 재무 정상화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4조912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768억원(16.6%) 감소한

2026-08-12 15:54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부지 정부가 제안⋯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다양한 후보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광주 외의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2026-08-12 15:17
KTL, 中 전기차 인증장벽 뚫는다⋯CQC와 수출 지원 '맞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중국의 깐깐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설비 인증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대표 인증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양국 간 기술규제 정보 교류와 맞춤형 컨설팅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중국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TL은 12일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중국품질인증센터(CQC)와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설비 분야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설비는 국가마다 안전, 통신, 전력품질 등의 규격과 인증 제도가 달라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각국의

2026-08-12 14:07
KIAT, 새 CI·비전 선포⋯혁신 이끄는 동반자로 재도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새로운 기업이미지(CI)와 비전을 공개하고 현장 중심의 산업 혁신을 이끄는 '혁신 동반자'로의 재도약을 선언했다. 탁상행정을 탈피하고 현장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돌파하는 이른바 'ESTP'형 실행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KIAT는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New 비전 체계·CI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공식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KIAT가 새롭게 정립한 비전은 '미래기술로 기업의 도약을, 균형발전으로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혁신 동반자'다. 이는 한국

2026-08-12 13:41
한은 통화정책 경시대회서 전북대팀 금상⋯지방대 약진 '눈길'

전북대 '행복열차'-부산대 '복구센터' 팀, 각각 금ㆍ은 수상 전국 149개팀 예심 참여⋯전국 7개 지역 최우수팀이 경쟁 한국은행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 최종 결선에서 전북대학교 팀이 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2일 한은은 지역예선대회를 거친 7개팀을 대상으로 전국결선대회를 개최한 결과 1등에 해당하는 금상은 전북대 '행BOK열차'팀에, 은상은 부산대 'BOK구센터' 팀에 각각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심에는 전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49개팀이 참가하며 예년(지난해

2026-08-12 12:00
'20GW' 호남·용인 반도체 전력망 '본궤도'⋯"인허가 파격 단축"

호남권 6GW·용인 14GW 전력망 구축 위한 민관 3건 업무협약 체결 공공·민간 설비 비용 공동 분담…용인 산단엔 3GW 규모 자가 발전소 구축 국가 핵심 과제인 호남·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총 20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망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민관이 힘을 합쳐 전력 공급설비 비용을 분담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는 등 적기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에서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2026-08-12 11:30
2045 국가전략 윤곽…전문가들 "AI·전력·연금개혁 시급"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 연금·복지·돌봄 개혁 등 17개 과제를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선별해 연내 최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045년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 복합위기에

2026-08-12 11:00
해수부·부울경·경제계 손잡고 ‘해양수도권’ 투자유치 나선다

해양·항만 기반 미래산업 육성…제조AI·친환경에너지 투자 확대 동남권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규제 개선·글로벌 투자유치 협력 해양수산부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공동 투자유치에 나선다. 해양·항만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와 제조 AI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동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13일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2026-08-12 11:00
국세 넘어 과태료·과징금까지…국세청 ‘재정수입기관’ 변신 시험대 [국세행정 운영방안]

300여개 법률·64개 부처·4500개 기관 분산징수…체납액 4년 새 2조9000억↑ 1만명 현장인력·조사4국·AI 연결…세원관리부터 은닉재산 환수까지 통합징수법·전담조직·개인정보 보호 관건…생계형 체납자 구제도 숙제 국세청의 하반기 운영방안을 관통하는 핵심은 업무 경계의 확장이다. 국세 징수를 넘어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까지 걷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전환하고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 현장인력과 AI를 하나의 징수망으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국세청이 12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면

2026-08-12 11:00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 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 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음 생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전담팀을 설치해 재산 추적과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08-12 11:00
대출 허들 높아지는데⋯한은, 직원 대상 저금리 주택대출 '논란'

국회 재경위 김상훈 의원실 "한은 사내 주택대출 상반기에만 59.6억원"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택구입 목적'⋯최대 5000만원ㆍDSR 안잡혀 한국은행 직원들이 올해 상반기 약 60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연 3%대 금리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 주택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인 한은의 직원 대상 사내대출 운영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한은 사내

2026-08-12 09:55
'中 1위 상거래 플랫폼' 징둥, 韓구매법인 설립⋯K-소비재 수입 본격화

산업부·코트라,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상담회' 개최 징둥, 국내 9개 우수 기업과 150만불 직매입 수출 계약 체결 대리상 없는 '직매입'으로 이윤 높이고 결제 안정성 확보…수출 확대 기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JD.com)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세우고 본격적인 K-소비재 수입에 나선다. 정부는 현지 플랫폼이 직접 상품을 수입하는 '직매입' 방식을 통해 우리 기업의 판매 마진을 높이고,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대중(對中) 소비재 수출 기조를 더욱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코트라(KOTRA

2026-08-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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