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2페이지

최휘영 장관 “K컬처, 이미 3대 수출 핵심 산업…2030년 400조 시대 열 것”[현장]

영화산업 정상화, 8월 말까지 해법 만들 것 관광 핵심은 지역…‘수도권 집중’ 벗어나야 “K컬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3대 수출 핵심 산업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K컬처 산업 규모와 수출 목표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영화산업 정상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도 문체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28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K컬처 산업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 재정의하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 400조원·수출 11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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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대폭 확대 결정적 배경은 '반도체'... 7월 금리인상 명분 갖췄다 [종합]

한은 금통위,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 점도표 공개 점도표 중간값 3.0%⋯'인상 점' 2월 1개→ 5월 19개로 훌쩍 올라간 점도표에 "이견 없다"⋯금리인상기 공식화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6%로 대폭 높인 결정적인 배경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GDP 증가율이 기존 전망치(0.9%)를 크게 상회한 1.7%(전 분기 대비) 기록한 점을 반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

2026-05-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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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료·금융·공공 데이터 결합해야 혁신, 애로사항 선제 해소"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민간 개방 확대 추진 개인정보 보호·저작권과 데이터 활용 간 균형 위한 범정부 협업 강화 기업·현장 데이터 활용 과정의 법·제도 애로도 신속 해소 방침 정부가 의료·금융·공공 등 분야별 데이터를 결합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업과 현장의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

2026-05-28 15:02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이다. 총수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최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상품권 환불 요건과 관련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중점조사기획단,

2026-05-27 13:00
주병기 "쿠팡 김범석, 지정자료 허위 사실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 할 수밖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액 과징금 규모가 확정이 안 됐는데 최대 200억 원"이라며 "200억 원으로 갈지, 100억 원이냐, 50억 원이냐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력

2026-05-27 12:27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에...주병기 "소비자 기만하면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사태와 관련해 "스타벅스가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마케팅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를 희화화한 것이라면 공정위 이슈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들어갔으니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

2026-05-27 12:14
주병기 "플랫폼·대기업 중대 위반 조사할 '기동대'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관련 독과점,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경제·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고착화된 독과점 구조 속에서 민생품목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어 국민 생활의 부담을

2026-05-27 12:00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7년만에 최대…증가율·증가 폭은 역대 최대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의 혼인 증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월과 1분기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과 증가 폭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2만5200명으로 1년 전보다 4088명(19.4%) 증가했다. 3월 출생아 수는 2019년(2만7049명)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1개월 연속 증가세다. 3월 증가율(19.4%) 기준으로는

2026-05-27 12:00
순대외금융자산 2분기 연속 감소⋯"'반도체' 韓 증시 너무 잘나가서"

한국은행, 27일 '2026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 발표 대외금융자산 150억달러 늘때 대외부채 1400억달러 ↑ 국내증시 큰폭 상승에 지분증권 한달새 1221억달러 확대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올해 1분기 기준 7500억달러 선에 머물렀다. 서학개미와 국내 금융사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한때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넘어섰으나 국내 증시 활황 속 증권투자 수요 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2026-05-27 12:00
1분기 대외채무 42억 달러 증가..."외채 건전성 지표 소폭 상승"

올해 1분기 말 대외채무가 지난해 말 대비 42억 달러 늘어난 7744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소폭 상승했으나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1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대외채무는 7744억 달러로 지난해 말(7702억 달러) 대비 42억 달러 증가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1년 이하)는 1836억 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42억 달러 늘었고,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외채는 5908억 달러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다. 부문별로는 △정부(24억

2026-05-27 12:00
국세 체납관리단 80일간 100억원 징수…1만명 확대 성과 시험대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방향 논의 실태확인 3만6532건…투입 예산 42억원의 두 배 이상 걷어 고의 체납자 329명 추적조사 인계…생계형 904명은 복지 연계 국세청이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확대를 앞두고 ‘80일 성적표’를 공개했다. 500명 규모로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이 3개월도 안 돼 체납액 100억원가량을 거두면서 예산 투입 대비 징수 효과를 보여준 것이다. 다만 앞으로 투입 인력이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번 성과가 일회성 초기 실적에 그치지 않고 고의 체납 추

2026-05-27 11:00
4월 유통업계 매출 7.2%↑⋯백화점 21.7% 신장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온라인과 백화점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온라인으로의 소비 이동 여파로 매출 부진이 지속됐다. 산업통상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 늘었다. 이중 오프라인 유통업체(15개사)의 매출은 6.7%, 온라인 유통업체(11개사)의 매출은 7.5% 각각 늘어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오프라인 업태별로는 백

2026-05-27 11:00
정부, 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재설계’…AI 대전환·인구위기 대응

정부가 AI 대전환과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다.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형태로 구성됐

2026-05-27 10:30
해수부, 부산서 '바다의 날' 기념식…해운인재 육성에 100억 지원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바다의 날’ 기념식을 열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과 미래 해양인재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해운업계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에 총 100억원을 지원하며 청년 선원·해운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27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 주제는 ‘부산에서 세계로, 바다에서 미래로’다. 이번 행사는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 처음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다. 정부는 행사에서 ‘청년과 지역에 힘이 되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대

2026-05-27 10:27
중소 조선·기자재 육성 본격화⋯AI에 5000억·美 MRO 진출 지원

정부가 K-조선 공급망의 핵심인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환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하고,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적극 돕는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7일 부산 강서구 소재 조선기자재 앵커기업인 한라IMS를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중소조선 및 기자재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파나시아, 동화엔텍, HJ중공업 등 12개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 조선·기자재 업계의 성장을 이끌 3대 핵심 지원 대책을 제

2026-05-27 09:30
평화협정 기대가 위험선호 촉발⋯"1500원 지지선 하향이탈 시도" [환율전망]

27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98~1510원 전망 위험선호 연장 및 외인 순매수, 월말 네고 등 영향 원·달러환율이 1500원에서 하향이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27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이란 평화협정 기대와 반도체 랠리를 등에 업은 위험선호 회복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소폭 상승 출발한 환율은 증시 외국인 순매수 연장과 커스터디 매도, 월말 네고 주도 하에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이면서 1500원 지지선에서의 하향이탈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등락 예상 범위는 149

2026-05-27 08:08
하락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하락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다음 금리 움직임이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무이자 자산인 금에 대한 매도 압력이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 중심이 되는 6월물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20.9달러, 0.5% 내린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50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은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장중에는 전장 결제가인 4523.20달러보다 32.50달러, 0.72% 내린 온스당 4490.70달러

2026-05-27 07:58
5월 제조업 체감경기 45개월만에 '낙관'⋯비제조업도 연휴에 미소

한국은행, 27일 '2026년 5월 기업경기조사' 발표 반도체ㆍ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 호조에 제조업 개선 물동량 확대 및 5월 황금연휴에 서비스 등 비제조 ↑ 국내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두 달 연속 개선됐다. 제조기업 심리는 3년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장기평균치인 100을 넘어섰고 비제조업 역시 5월 연휴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5.4포인트(p) 상승하며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4포인트 높은 98.9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2026-05-27 06:00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초전 성격의 ‘2027년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9명, 공익위원 7명이 참석했다. 사용

2026-05-26 20:33
최운열 공인회계사회장 연임 확정

차기 회장 후보 단독 입후보…임기 2028년 6월까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에 단독 입후보하면서 별도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됐다. 2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에는 최 회장만 입후보했다. 한공회 임원 등 선거 규정상 회장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투표를 거치지 않고 해당 후보자가 당선자로 확정된다. 최 회장은 다음달 17일 오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제48대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2028년 6월까지다. 최 회장은 서강대

2026-05-26 20:16
계란값 7월까지 강세…할인·수입란으로 버티는 정부

AI 여파 산란계 1134만 마리 살처분…하루 생산량 4579만 개로 감소 30구 1000원 할인·납품단가 인하 병행…수입 신선란 추가 확보도 추진 계란값이 다시 장바구니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산란계 11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되면서 생산 기반이 흔들렸고, 계란 생산량이 회복되는 7월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할인 지원과 수입란 공급, 농협 계통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있지만 공급 정상화 전까지 소비자 체감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6-05-26 17:00
김민석 “가용 장비·인력 총동원해 인명구조”⋯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오후 2시 32분께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과정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신속한 구조 작업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서울시와 서대문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2026-05-26 16:05
호르무즈 뚫은 원유 다변화⋯"중동산 수입 비중 사상 첫 50% 하회"

장기화하고 있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유 수급과 가격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급 다변화 추진으로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 간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원유 등 자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동향을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5~7월 원유 도입 물량은 예년의 85% 내외 수준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우회 항로

2026-05-26 16:00
K푸드 확산에도 주류는 적자 1조원…아시아 최대 무대서 ‘K-SUUL’ 세계화 승부

국세청, 비넥스포 아시아서 K-SUUL관 첫 개관 수출 5년 새 1.5배 늘었지만 수입은 1.6조원…중소 양조장 판로가 관건 K푸드 수출이 라면과 김치, 김밥 등을 넘어 술로 확장될 수 있을지 홍콩 주류 박람회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다. 우리 술의 해외 시장은 아직 출발선에 가깝다. 주류 수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입액은 여전히 수출의 3배를 웃돌고, 무역수지 적자도 1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홍콩 대형 주류 박람회에 처음으로 ‘K-SUUL’ 전용관을 세운 배경에는 K푸드 확산세를 술 산업으로 넓혀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

2026-05-26 16:00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 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극화를 지적하며 '대폭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줄폐업' 등 지불능력 한계를 내세워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

2026-05-26 15:55
청소년 아이핀 발급 불편 개선,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검토 착수산업안전·보건지도사 2·3차 시험 응시료 분리 수납 추진 국무총리실이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의 아이핀 발급 불편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카드결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민원 개선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반환 문제와 산업안전지도사 응시료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과제 4건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단순히 법령

2026-05-26 15:28
가상자산이전 사업자 등록 의무화...무허가 처벌 강화된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 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자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후인 12월 초 시행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2026-05-26 15:07
산업硏 "올해 2.5% 경제 성장⋯반도체 앞세워 사상 첫 수출 9000억불 돌파"

민간소비 2.2%·설비투자 2.9% 기지개… 중동발 유가 불안·고환율은 여전히 뇌관 산업연구원장 "中 맹추격 대비해 피지컬 AI·초전도 등 생산적 부문에 재투자해야"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인공지능(AI) 산업 확장에 따른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의 강력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2.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해 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넘게 급증하며 사상 최초로 9000억달러 시대를 열고, 무역수지 역시 2000억달러를 웃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장

2026-05-26 15:00
구윤철 "성장 좋아지면 물가·금리 올라...하반기 새로운 성장전략 마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성장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면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증시가 좋아져 환율의 절하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올해 하반기) 경제구조를 확실하게 바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구상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가속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글로벌 3강 도약 △반도체·신성장동력

2026-05-26 14:26
관세청, 공급망 다변화 지원…원유·나프타 대체원료 추가 확보 기대

미국산 원유 직접운송 특례 신설…FTA 관세혜택 문턱 낮춰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 무관세 적용…석유화학 공급망 안정 지원 관세청이 미국산 원유와 호주산 나프타 대체원료 도입 확대를 통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에 본격 나섰다. 미국산 원유는 연간 약 400만 배럴 추가 도입 효과가 기대되고 호주산 나프타 대체원료는 연간 약 250만 톤 규모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제

2026-05-26 14:00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대응망 전국 확대

복지부,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연내 전국 구축 수도권 편중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개소로 확충 의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형사부담 대폭 완화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응급실 뺑뺑이' 비극을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 구축한다. 또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늘리고,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혁신 모델을 전국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2026-05-26 13:29
자영업자에 더 싼 전기요금제 반년간 자동적용…이후 선택권 부여

일반용(갑)Ⅱ, 시간대별 요금→단일요금 선택 가능 한전이 저렴한 요금 대신적용…12월부터 스스로 선택 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 우선 반년 간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전력당국이 직접 실사용량을 계산해 적용해주고, 이후 자영업자가 시간대별 요금 또는 단일요금 등 유리한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계절·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다른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도 '일반용전력(갑)Ⅰ'이용자에게

2026-05-26 13:17
한은, 국제표준체계 'ISO 20022' 반영한 한은금융망 본격 가동

한국은행, 26일부터 한은금융망 국제표준체계 도입 자금세탁 방지ㆍ법규준수 강화, 결제속도 제고 등 기대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BOK-WIRE+)에 국제표준체계 도입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한은은 일반자금이체와 수취인지정자금이체, 외환동시결제, 거래집계대사 업무 등 한은금융망 핵심자금이체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ISO 20022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전세계 금융기관 간 차세대 공동 통신 표준이다. 각 국가와 은행마다 다른 데이터 형식과 언어를 하나의 표준언

2026-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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