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8페이지

신현송 총재 "늦게 대응할수록 비용 부담 커⋯향후 완만한 인상" [8월 금통위]

부동산·환율·물가 리스크 정조준⋯"금리 인상 따른 원화 강세 효과" "향후 금리 인상 완만할 것으로 예상⋯파급효과 및 시차 지켜볼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뒤늦게 대응할수록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며 기준금리 연속 인상(백투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7월과 8월 두 달간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둔 만큼, 향후 추가 인상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며 완만한 보폭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속 인상 배경에 대해 "선제적 정책 대응은

2026-08-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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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자신감이 떠받친 '기준금리 3%'⋯긴축 종착지는 3.25% 이상? [8월 금통위]

올해 성장률 3.3%·내년 2.9% 대폭 상향⋯반도체 사이클·소득 개선 반영 6개월 시계 점도표 중간값 '3.25%' 제시⋯1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 공식화 통방문서 인상 기조 삭제·동결 소수의견⋯속도조절 속 '데이터 기반' 대응 한국은행의 과감한 '백투백' 결정 밑바탕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세가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이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으로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다. 내년에도 3%에 근접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2026-08-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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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톱100’ 개방 1년 앞당긴다…AI 학습용 공공저작물 확대

정부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공공데이터 톱(Top) 100’ 개방을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국내 AI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 유형’ 적용도 확대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개방·활용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톱100의 개방 일정을 1년 단축해 20

2026-08-27 14:41

KDI, 올해 韓성장률 2.5→3.2% 상향…"성장분 절반 이상 반도체"

KDI 경제전망 수정 "상승분 중 0.6%p, 3.2% 중 과반이 반도체" "반도체수요 의존 과도…성장세 제약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글로벌 반도체 초호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종전 2.5%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전체 성장분 절반 이상이 반도체 부문에 집중되는 등 반도체 의존도가 더욱 커진 반면 고용·소비 등 체감경기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위축 등 반도체경기 변화에 따라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KDI는 19일 발표한 'KD

2026-08-19 12:00
가계빚 사상 첫 2000조 돌파… ‘영끌·빚투’에 26조 폭증

한은, 19일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발표 국내 가계빚(가계신용)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매매 회복세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주식 활황장에 올라탄 ‘빚투(빚내서 투자)’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높여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열어준 만큼 하반기 가계빚이 더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보다 25조9000억원 증가

2026-08-19 12:00
물산업 창업대전 공모…"물혁신기술·아이디어 발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산업 혁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6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대전' 참가자를 8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에 따른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 물·에너지 융합 등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적인 물기업을 선제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2026-08-19 12:00
공영항로 개편 앞두고 17개 섬 찾는다…운항·운임 주민 의견 반영

24일부터 서해안 17개 섬 주민간담회 운항 일정·운임체계·안전관리 등 운영계획에 반영 내년 공영항로 공공위탁 운영을 앞두고 정부가 운항 일정과 운임체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서해안 17개 섬을 직접 찾아 여객선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실제 운영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영항로 공공위탁 운영 대상 섬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 대상은 전체 29개 공영항로 가운데 내년부터 한

2026-08-19 11:00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본격화…2029년까지 6372억원 투입

43만6000㎡ 규모 문화·관광·공원 등 조성…연말 착공 목표 2007년 시민청원 이후 장기 표류…인천시·IPA·iH 공동 참여로 사업 재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10여년간의 장기 표류 끝에 본격 추진된다. 항만 기능이 약화된 내항 부지를 문화·관광·공원 등이 어우러진 해양복합문화 공간으로 바꿔 침체한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연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궤

2026-08-19 11:00
박홍근 "시위 강도로 예산 못 바꿔…전장연 시위 중단해야" [SNS 정책 레이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출근길 지하철·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확대하되 집회·시위의 강도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2026-08-19 10:46
김정관 장관, 러트닉 美상무장관 만나 '대미 전략투자' 조율

16~19일 워싱턴 D.C. 방문…미 행정부 경제·통상 핵심 인사 연쇄 회동 상무장관과 3주 만에 재회…전략투자 프로젝트 쟁점 및 추진 일정 논의 USTR 대표·OMB 국장과 301조 조사 및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방안 모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핵심 통상·경제 라인과 연쇄 회동을 갖고 대미(對美)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산업 협력 등 양국 주요 현안 조율에 나섰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16~19일(현지시간 기준)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양국 간 산업·통상 주요 현안을

2026-08-19 10:33
7월 호우 피해액 309억원 확정⋯복구비로 713억원 투입

지난달 호우 피해액이 3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로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파손 5동, 주택 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헥타르(㏊),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이다. 공공시설은 하천 7

2026-08-19 10:00
반도체주 위험 회피가 환율 흔든다⋯"1410원 중후반서 등락" [환율전망]

19일 원·달러환율 장중 범위 1410~1420원 전망 19일 원·달러환율이 141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장중 환율에 대해 "원·달러환율은 반도체 중심 기술주 리스크 오프에 1410원대 중반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럽과 뉴욕장에서도 반도체주 투심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1410원 후반까지도 레벨을 높이며 상승폭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중 환율 예상 범위는 1410~1420원이다. 민 선임연구원은 "밤사이 뉴욕증시가 반도체주 투매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

2026-08-19 08:10
흔들린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유가가 오르면서 국제 금값이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8일(현지시간) 12월물 미국 금 선물은 전장보다 1.2% 내린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420.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현물은 전날보다 1.1% 하락한 온스당 4364달러 대를 기록했다. 앞서 국내 금시세는 상승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18일 국내 금시세(99.99%·1㎏ 기준)는 전 거래일인 14일보다 1600원(0.81%) 오른 1g당 19만9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6-08-19 07:58
2분기 수출 절반 책임진 5대 기업…반도체 호황에 쏠림 심화

상위 5곳 수출액 1382억달러 통계 작성 이후 첫 비중 50% 돌파 전체 수출 증가분의 84% 차지 6∼10위 기업 증가율은 5.8% 그쳐 올해 2분기 국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상위 5개 기업이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최상위권 기업으로의 쏠림도 한층 뚜렷해졌다.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수출 상위 5개 기업의 수출액은 138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 2755억1000만달러의

2026-08-19 06:42
韓-인도 CEPA 개선 13차 협상 개최⋯3개월 만에 재개

정부가 14억3000만인구와 4조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갖춘 세계 최대 신흥시장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낸다. 양국은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은 물론 공급망과 산업협력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기반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한-인도 CEPA 제13차 개선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올해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2차 협상 이후 약 3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국 측에선 이민영 산업부 통상협정교섭관대리가, 인도 측은 카필 초드리 상공부

2026-08-19 06:00
태평양 참다랑어 TAC 18% 늘어난다…韓 쿼터 확대 기대

태평양 전체 어획한도 2만3287톤→2만7399톤 소형어 쿼터 대형어 전환계수 1.47→6.37…12월 국가별 쿼터 확정 태평양 참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TAC)이 2027년부터 현재보다 약 18% 늘어난다. 최근 우리 연안에서 대형 참다랑어 어획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별 쿼터 배분 협상까지 마무리되면 국내 어업인의 참다랑어 조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열린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태평양참다랑어 공동작업반 후속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멕시코 등 주요 조업

2026-08-18 17:00
기후장관 "12차 전기본, 수요예측부터…'재검토' 기후댐 7곳 이달 발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방향과 관련해 "늘어난 (전력)수요가 많아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분야별 토론회를 시작해 내달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10월께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석탄을 줄이면 어느 발전원으로 대체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까지 늘릴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2026-08-18 17:00
다시 고개 드는 금값 [포토]

국제 유가 하락과 금리 동결 전망에 금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직원이 골드바를 들어보이고 있다. 금 가격은 지난해 급격한 상승에 대한 부담과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7월 미국 고용 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 인상의 우려가 완화하면서 금 가격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08-18 16:03
"플랫폼 노동, 전통적 근로자 확장보다 '보편적 권익' 중요"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 다양화에 맞춰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기보다는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익 보장을 강화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의 의미를 확인하고,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

2026-08-18 16:00
KTL, 중소기업 방폭 조명 시장 진출 돕는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조명 중소기업들의 방폭형 조명기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KIIC)과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KTL은 18일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KIIC)과 방폭형 조명기기의 시험인증 및 기술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태승 KTL 디지털산업본부장, 최용원 산업안전기술센터장과 강혁준 KIIC 이사장, 백운기 한국전기조명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연성 가스나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에서는 조명기기가 폭발

2026-08-18 15:14
무역법 301조의 덫⋯한미 '15% 관세 상한선' 방어선 뚫리나

강제노동 12.5%에 과잉생산 관세 합산 조짐…관세 쪼개기로 15% 방어선 무력화 위기 ‘투자 1호 지연’ 美 서한 압박…통상 사령탑 공백 속 김정관 장관 긴급 방미 한미 양국이 지난해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협약을 대가로 합의했던 ‘상호 관세 상한선 15%’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달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법 조항별 ‘중복 관세’ 방식을 적용할 조짐을 보이면서다. 이미 부과된 12.5%의 강제노동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사실상 20%

2026-08-18 12:46
한은 "사회변화·AI까지 청년 '경력사다리 해체' 가속⋯무조건 'AI탓'은 안돼"

청년층 채용 축소에 유출 증가 겹쳐⋯"일자리 잡아도 유지 어려워" 50대 고용 증가는 '경험ㆍ암묵지' 영향⋯"AI 탓만으론 볼수 없어" 국내 노동시장에서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청년층의 고용 환경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신규채용 문턱이 높아진 데다 조직에 간신히 진입한 청년들마저 실업 상태로 빠르게 이탈하면서 청년층의 전통적인 '경력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18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오삼일 팀장, 오영식 조사역)은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2026-08-18 12:24
거제·통영 호우피해 中企 1200곳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최근 호우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인 해당 지역 중소기업 1200여개에 대해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2026-08-18 12:00
사라진 청년 일자리 94%가 'AI 고노출 업종'⋯고학력자 충격 더 컸다

한은,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과제' 보고서 발간 최근 국내에서 사라진 청년층(15~29세) 일자리의 94%가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가 문서 작성이나 번역, 단순 코딩 등 신입 사원이 주로 맡던 초급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영향이다. 특히 대졸 이상 등 고학력일수록 고용 한파 충격이 더욱 컸다. 18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과제' BOK 이슈노트

2026-08-18 12:00
건보·무상교육 등 현물복지 연 926만원…가구소득의 12.5%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결과 가구 평균 年 926만원…가구소득대비 12.5% 정부 등이 제공하는 의료·교육서비스 등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2024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24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4년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2024년 기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가구소득(7427만원) 대비로는 12.5% 수준이다. 가구소득 대비 12.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준다는 의미다. 사회적현물이전이란

2026-08-18 12:00
대기업 '간판값' 2.2조…SK, LG 제치고 1위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소위 '간판값'으로 번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102곳의 간판값은 2조223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존 기록은 1년 전 2조1530억원이었다. 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 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올해 대기업으

2026-08-18 11:11
복권기금 '35% 의무배분' 22년만 손질…10개 중 8개 성과평가 전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권 발행기관에 복권수익금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주던 법정배분제도가 복권법 도입 22년만에 개편된다. 기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수요·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정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복권발행기관 수익 보전을 위해 복권수익금 35%를 해당

2026-08-18 11:00
브라질 기업 만난 산업부⋯"투자 확대·애로 해소 적극 지원"

정부가 한국에 진출한 브라질 기업들과 밀착 소통을 통해 애로 해소는 물론 한국 투자 및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 주재로 한국에 진출한 9개 브라질 기업 및 주한브라질대사와 소통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남미 제1의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국이다. 특히 올해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방한과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답방이 교차하며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앞선 순방을 통해 양국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진전

2026-08-18 11:00
발전 5사, 서울대 등 4개 대학과 에너지 전환 산학협력 가동

발전공기업 5사가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계와 탄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는 물론,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이끌어갈 미래 전문 인재 육성에 힘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는 14일 발전협력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등 4개 대학과 '에너지 전환 대응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2026-08-18 10:47
경실련 "종부세 실거주 차등 형평성 우려⋯청년ISA·IRP 고소득층 혜택"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14억원 상향에 "똘똘한 한 채 쏠림 우려" 생산세액공제·지방투자 세제지원은 긍정 평가…재정건전성 보완 주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과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제지원 역시 납입 여력이 있는 상대적 고소득 청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지방투자 세제지원 확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경실련 재

2026-08-18 10:05
레버리지 ETF ‘규제평가’ 논란…금융위·국조실 엇박자

금융위, 7월·8월 보도설명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명시 국조실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스트레스테스트 논란에 이어 절차적 적정성을 놓고도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조실로부터

2026-08-18 09:57
바클레이즈 “원화 강세, 한은 GDI 논리 약화…비테크 기업엔 더 큰 부담”

7월 이후 원화 주요통화 중 가장 강해…환율 1414원, 작년 평균 밑돌아 수입물가·금융안정 부담 완화…2분기 GDI 증가율 최대 2%p 낮출 수도 비테크기업, 코스피 순익 26% 불과하나 3분기 환산손실 66% 차지 최근 가파른 원화 강세가 한국은행 통화정책 논리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안정과 수입물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뿐만 아니라 한은이 강조해 온 ‘교역조건 개선, 국내총소득(GDI) 증가, 내수 회복, 수요측 물가압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바클레이즈는 ‘왜 이번에는 원

2026-08-18 09:41
학생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국민 60% ‘수요 연동 개편’ 찬성

초중등 학생 45년 새 1004만→555만명…교부금은 내국세 20.79% 연동 교부금 정보 제공하자 개편 지지 53→60%…전문가는 68.2%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학생 수 등 실제 교육수요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교부금 제도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 뒤 개편 찬성률이 53%에서 60%로 높아져 교육재정 구조에 대한 정보가 정책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조세재정

2026-08-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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