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10페이지

최휘영 장관 “K컬처, 이미 3대 수출 핵심 산업…2030년 400조 시대 열 것”[현장]

영화산업 정상화, 8월 말까지 해법 만들 것 관광 핵심은 지역…‘수도권 집중’ 벗어나야 “K컬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3대 수출 핵심 산업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K컬처 산업 규모와 수출 목표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영화산업 정상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도 문체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장관은 28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K컬처 산업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 재정의하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 400조원·수출 11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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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대폭 확대 결정적 배경은 '반도체'... 7월 금리인상 명분 갖췄다 [종합]

한은 금통위,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 점도표 공개 점도표 중간값 3.0%⋯'인상 점' 2월 1개→ 5월 19개로 훌쩍 올라간 점도표에 "이견 없다"⋯금리인상기 공식화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6%로 대폭 높인 결정적인 배경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GDP 증가율이 기존 전망치(0.9%)를 크게 상회한 1.7%(전 분기 대비) 기록한 점을 반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

2026-05-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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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료·금융·공공 데이터 결합해야 혁신, 애로사항 선제 해소"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민간 개방 확대 추진 개인정보 보호·저작권과 데이터 활용 간 균형 위한 범정부 협업 강화 기업·현장 데이터 활용 과정의 법·제도 애로도 신속 해소 방침 정부가 의료·금융·공공 등 분야별 데이터를 결합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처 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업과 현장의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에

2026-05-28 15:02

정부 "체감온도 38℃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단해야"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온도 38℃ 이상 시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고, 기상청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먼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

2026-05-13 12:00
KDI "반도체 호조로 올해 韓성장률 2.5%↑…중동戰이 0.5%p 낮춰"

KDI 경제전망 반도체·내수 개선에 올해 2.5%·내년 1.7%…"경기 확장 국면" "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해야…초과세수로 경기부양 불필요" 반도체 수퍼사이클과 내수 개선세로 한국 경제가 올해 2% 중반, 내년 1% 중후반 수준의 성장률을 각각 보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 여파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p) 정도 낮췄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세로

2026-05-13 12:00
3월 시중에 풀린 돈 4132조 '증가 전환'⋯증시 랠리에 기업ㆍ단기성자금 확대

한국은행, 13일 '2026년 3월 통화 및 유동성' 발표 M2 4132.1조원⋯직전월 보합세에서 증가로 전환 기업 중심 급증⋯가계 유동성은 두 달 연속 하락세 3월 시중에 풀린 돈이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 랠리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금 이슈, 중동 전쟁발 변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단기성자금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린 영향이다. 이 기간 가계 유동성은 두 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6년 3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3월 한 달 간 M2

2026-05-13 12:00
작년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대'…온라인 플랫폼·가맹분쟁 급증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늘었다.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건) 대비 17% 증가했다.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과 2022년 2800건대였던 분쟁조정 건수는 2023년 3481건, 2024년 4041건

2026-05-13 12:00
金총리 "삼성전자 파업 어떤 경우에도 안돼"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주재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결과 보고와 향후 삼성전자 파업 관련 정부의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

2026-05-13 11:28
현실 다가온 삼성전자 파업⋯노동부 "긴급조정보다 '대화'가 먼저"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용노동부의 긴급조정 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는 파업 전날까지도 협상이 가능한 만큼 당장 긴급조정권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노위 중대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노측 대표 교섭위원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초기업노조 요청으로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퇴보한 안건’으로 평가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후

2026-05-13 11:19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 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수조사 본격화에 앞서 구두계약을 서면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으로 전환하고,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응하는 신고센터를 가동해 임차농 보호 장치를 마련한

2026-05-13 11:00
구윤철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돼…협상으로 해결되도록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과 관련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기업"이라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2026-05-13 10:50
반도체 호황 속 車 수출 주춤⋯불확실성·현지화 '이중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선박 운송 차질 직격탄⋯대중동 수출 큰 폭 감소 완성차 해외 현지 생산 증가 등 대외 변수에 반등 '안갯속' 반도체 수출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과 달리 또 다른 주력 품목인 자동차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이 겹친 탓이다. 무엇보다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완성차 업계의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국내 직접 수출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한 61억

2026-05-13 10:46
노소영 관장, 서울고법 출석…재산분할 소송 다시 법정으로 [포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13 10:43
칸 향한 K무비…영진위, 해외 진출 플랫폼 역할 강화

KOFIC 홍보관·KO-PICK 쇼케이스 운영 국제공동제작·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추진 영화진흥위원회가 제79회 칸국제영화제를 계기로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지원과 국제 교류 확대에 나선다. 현지 홍보관 운영과 차세대 제작자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한국영화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3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제79회 칸국제영화제 기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는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연상

2026-05-13 09:59
국내 체류 외국인 258만명…10명 중 7명 “한국서 여행 즐겼다”

국내 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부상…“방한객 유치 연결고리 역할”숙박여행 경험률 58.8%·평균 지출 26만원…해외 지인 초청 의향국내여행 참여 활발·재방문 의향도 높아 관광 소비 확대 효과 기대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새로운 관광 소비층으로 주목하고 관련 시장 분석에 나섰다. 국내 체류 외국인 상당수가 여행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데다 해외 지인 초청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와 신규 방한 수요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주한 외국인 관광시장

2026-05-13 09:25
중동전쟁 유탄…4월 취업자 16개월만 최소폭 증가

4월 고용동향 취업자 7만4000명 증가…2024년 12월 이후 최소폭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7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올해 처음으로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소비심리 하락 등이 고용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000명 증가했다.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10만8000명)

2026-05-13 08:36
미 소비자물가 급등 쇼크에 달러 강세⋯"1490원 초중반서 등락" [환율전망]

13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88~1498원 전망 글로벌 강달러에 중동 리스크 오프, 달러 실수요도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짙어지면서 원·달러환율이 1490원 초중반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13일 장중 환율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이란 협상 교착이 맞물리면서 상승이 예상된다"며 "상승 출발한 환율은 달러 강세에도 고점매도 물량에 막혀 149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예상 범위는 1488~1498원이다. 민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4월

2026-05-13 08:27
[속보] 4월 취업자 7.4만명↑…16개월만 최소폭

2026-05-13 08:00
흔들린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12일(현지시간) 유가 상승과 금리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하락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날보다 42.0달러, 0.9% 내린 트로이온스(약 31.1g·이하 온스)당 4686.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4678달러 대를 기록하며 1.2% 하락했다. 앞서 국내 금시세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따르면 12일 국내 금시세(99.99%·1kg 기준) 1g당 22만347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돈(3.75g) 가격으로는 8

2026-05-13 07:58
삼성전자 노조 최후통첩⋯"2시간 내 조정안 없으면 결렬"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최종 조정안’을 요구했다. 2시간 내 만족할 만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 결렬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2일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2차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다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영업이익 재원과 성과급 제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는 아직도 영역이익 10%를 고수하고 있다. 또 비메모리는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

2026-05-12 18:30
KIEP, 올해 세계경제 3.0% 성장 전망 유지..."중동 리스크 속 AI가 버팀목"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도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 성장 동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KIEP는 12일 '2026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KIEP가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9%)보다는 높고, 국제통화기금(IMF·3.1%)보다는 낮다. 올해 세계 경제가

2026-05-12 16:00
기업당 최대 5.6억 지원⋯정부, 수출 1000만불 중소·중견 500곳 육성

2030년까지 코트라·무보 등 5개 기관 '원팀' 돼 전주기 패키지 지원 K-뷰티·반도체 등 올해 첫 지원 대상 100개사 선정…1대1 전담 멘토 배정 김정관 장관 "기업 수요 기민하게 대응…맞춤형 수출 지원체계 확고히 구축" 정부가 2030년까지 수출 1000만달러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5개 주요 수출지원기관이 합동으로 기업당 최대 5억 6000만원을 투입해 마케팅·금융·해외인증 등 수출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패키지 사업인 'K-수출스타 500

2026-05-12 16:00
신성환 금통위원, 이임사서 "복잡다단한 韓 통화정책, 미 연준보다 어려워"

"가계부채부터 부동산, 환율까지⋯여타국들 대비 복잡" "한은 같은 독립적 중앙은행 흔치 않아⋯전문성도 높아" "4년 간 금통위원 시기,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된 시간" 4년 간의 임기를 마친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복잡한 한국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금통위원으로 보낸 시기에 대해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12일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금통위원 이임식에서 "제가 금통위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여타국에 비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극단적으로 표현하

2026-05-12 15:48
김민석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 선진국 수준 확대”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논의“선별적 보호 넘어 국민 모두 복지 권리 보장…찾아가는 적극 복지 실행” 정부가 2040년까지 사회보장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한다. 또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 정책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적 위기 하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2026-05-12 15:38
73명 사상 안전공업 다른 공장서도 다수 법 위반 적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통로 미확보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공업은 3월 20일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대전청은 과거 안전공업의 본사로 사용됐던 대화공장의 환경도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대화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긴급감독을 벌였다. 대화공장은

2026-05-12 14:53
정부, AI 기반 '제품안전망' 구축⋯해외직구 안전조사 2배 확대

12개 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 발표 AI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 상시 모니터링…플랫폼 자율 관리 강화 급증하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가동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를 2배 이상 늘리고, AI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제7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해 발

2026-05-12 14:00
전윤종 KIAT 원장 "조직에 혁신 DNA 심겠다"⋯재도약 프로젝트 시동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12일 “현장 중심,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기관 체질을 개선하는 재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에 혁신 DNA를 심어 강력한 정책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윤종 KIAT 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고객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히 설계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 원장은 '손님이 짜다면 짜다'는 비유를 들며 성과 창출을 위한 고객 중심적 사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

2026-05-12 13:56
공정위, '교복 가격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입찰데이터로 상시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최대 20배까지 높이고 반복 위

2026-05-12 13:51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과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2일 “조합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만들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2차 회의에 참석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 간 쟁점사항에 관해 “비공개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 노동자 입장을 말하면, 초기 노조가 작년에 단체협약이 처음 체결된 신생 노조다. 작년에 2명만 활동했고, 반도체(DS) 부

2026-05-12 13:35
'AI 농업' GPU 32장 확보…데이터 전쟁 본격화한 '스마트 농업'

스마트농업 데이터 자동추출 서비스 과제 GPU 확보 작물·기후·재배방식 제각각…농식품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노력" 농정당국이 농업 인공지능 전환(AX)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 AI 인프라 경쟁에서부터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처별 과제에 지원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3000장 가운데 농업 분야 확보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고, 스마트팜을 통해 쌓인 데이터도 표준화·정제 없이는 민간 기업이 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제조·금융·의료 등 다른 분야가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경쟁에 속도를 내는 사이

2026-05-12 13:33
정부, 댐·저수지 비워 10.4억톤 '숨은 물그릇' 확보⋯AI 홍수예보 가동

기후부,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댐 건설 없이 4조 예산 절감 효과 서울 강남 등 6개 구 대상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시범 도입 홍수 '심각' 단계 시 경고음 커진 '긴급재난문자'로 격상 발송 정부가 다가오는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해 전국 댐과 저수지를 사전 방류해 10억4000만톤 규모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한다. 댐 건설 없이도 홍수 방어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침수 예보를 도입해 인명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2026-05-12 13:32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복지급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 단계에서 전기·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던 것에 더해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위기 변수를 추가로 활

2026-05-12 13:13
KDI "반도체 수출에 경기 회복세에도...중동사태로 하방 위험 여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경기 회복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내수가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호조세로 수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수출물량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며 "건설투자가 다소 부진하나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 개선 흐름도 지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중동

2026-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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