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5페이지

신현송 총재 "늦게 대응할수록 비용 부담 커⋯향후 완만한 인상" [8월 금통위]

부동산·환율·물가 리스크 정조준⋯"금리 인상 따른 원화 강세 효과" "향후 금리 인상 완만할 것으로 예상⋯파급효과 및 시차 지켜볼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뒤늦게 대응할수록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며 기준금리 연속 인상(백투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7월과 8월 두 달간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둔 만큼, 향후 추가 인상은 경제 지표를 확인하며 완만한 보폭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속 인상 배경에 대해 "선제적 정책 대응은

2026-08-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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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자신감이 떠받친 '기준금리 3%'⋯긴축 종착지는 3.25% 이상? [8월 금통위]

올해 성장률 3.3%·내년 2.9% 대폭 상향⋯반도체 사이클·소득 개선 반영 6개월 시계 점도표 중간값 '3.25%' 제시⋯1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 공식화 통방문서 인상 기조 삭제·동결 소수의견⋯속도조절 속 '데이터 기반' 대응 한국은행의 과감한 '백투백' 결정 밑바탕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세가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이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으로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조치다. 내년에도 3%에 근접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2026-08-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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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톱100’ 개방 1년 앞당긴다…AI 학습용 공공저작물 확대

정부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공공데이터 톱(Top) 100’ 개방을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국내 AI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 유형’ 적용도 확대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개방·활용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톱100의 개방 일정을 1년 단축해 20

2026-08-27 14:41

블루푸드테크 전문인력 첫 배출…9월 서울대로 확대

계약학과 1기 14명 석사학위 취득 굴 부산물 펫푸드·붕장어 간편식 등 현장 연계 제품 개발 수산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블루푸드테크' 전문인력이 처음으로 배출된다. 버려지던 굴 부산물을 반려동물 식품으로 만들고 판매가 부진한 붕장어를 간편식으로 개발하는 등 산업현장의 문제를 실제 제품 개발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는 25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1기 졸업생 14명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수산식품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수산

2026-08-24 11:00
농식품 빅데이터 민간에 개방…가격·병해충 등 35종 API 제공

정부 내부망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활용되던 농식품 빅데이터가 국민과 기업에 개방된다. 농식품 가격·병해충·가축질병 관련 데이터 35종을 내려받거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26일부터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 빅데이터는 농식품부 내부망에 구축된 분석 플랫폼을 통해 주로 공무원이 활용해 왔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도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제공 환경을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2026-08-24 11:00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전북서 개막⋯'AI 품질혁신' 겨룬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품질 혁신을 이끄는 근로자들의 최대 축제인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가 전북에서 5일간 펼쳐진다.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현장 개선 사례가 공유되며 '디지털 품질경영'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가 24~28일 전북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1975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52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품질분임

2026-08-24 11:00
박정성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투자 이행 총력⋯과거 FTA 버금가는 협력 판 짤 것"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통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한미 통상 리스크 관리'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의에서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

2026-08-24 10:36
"학연·지역 종속 안 된다"⋯R&D 공공기관, 대전 이전 한목소리

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에기평·KIAT 등 R&D 기관 이전지 쟁점화 직접 연구 아닌 '심판' 역할…특정 공기업 거점 편중 경계 목소리 대덕특구 인프라와 세종청사 접근성 갖춘 중립 허브로 대전 지목 정부의 350여 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기획·평가·관리 공공기관들이 이전지로 대전을 유력하게 꼽고 있다. 연간 수조원대 국가 R&D 예산을 관리하는 이들 기관은 특정 지역이나 공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중립적 연구 허브’로 이전해야

2026-08-24 10:33
상조회사 등 선수금 '고위험 베팅' 제동…'1000억↑' 운용심의委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일 경우 별도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일간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조 서비스 등 소비자가 향후 제공받을 재화나 서비스 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거래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이행을

2026-08-24 10:00
광해광업공단·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폐광산 친환경 복원 맞손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방치된 폐광산의 생태 복원과 친환경 광해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해광업공단은 24일 강원도 원주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국립공원 내 폐광산 광해방지 및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영식 광업공단 사장과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광해방지사업 및 생태복원 관련 정보·기술 교류 △오염지역 조사 및 대책 협의 △국립공원 내 광해방지사업 추진 △산림

2026-08-24 09:50
개명·주민번호 바꾸면 금융사 한 곳만 방문…내년 상반기 시행

신용정보원 통해 다른 금융사에 변경정보 다음날 일괄 공유 인증서·OTP 재발급, 자동이체·간편결제 재등록은 직접 해야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가 앞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고

2026-08-24 08:37
강화·철원 잇는 DMZ 관광축…9월 체험행사 첫선

자연·삶·성찰 주제로 DMZ 관광자원 연결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9월 인천 강화군과 강원 철원군에서 자연·삶·성찰을 주제로 DMZ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로 걷기와 명상, 라이딩, 백패킹 등을 지역별 관광자원과 결합한다. 2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DMZ 평화 페스타(DMZ PEACE FESTA, 이하 평화 페스타)’가 강화군과 철원군에서 차례로 열린다. 지역별로 나뉜 DMZ 접경 관광자원을 연결하고 체험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강화군 행사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시간이 머무는 섬, 평

2026-08-24 08:26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 ‘요치’ 앞세워 태국 방한객 41만명 공략

방콕 페스티벌 3일 동안 7만명 방문 방한 여행상품 30여개 연말까지 판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태국의 K컬처 관심을 방한 수요로 연결하기 위해 현지 마케팅에 나섰다. 방콕에서 개최한 문화관광 행사에는 7만 명이 방문했다. 공사는 요치(Yorch)가 출연한 홍보영상과 여행상품을 활용해 연말까지 판촉을 이어갈 계획이다. 2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1일부터 23일까지 방콕 센트럴월드에서 한국 문화관광 페스티벌 ‘러브 코리아(Love Korea) 2026’이 열렸다. 행사장에는 사흘간 태국 소비자 7만 명이 찾았다. 개막식

2026-08-24 08:19
미 국채금리 상승·보호무역 이슈 부상⋯"1380원대서 상승 시도" [환율전망]

24일 원·달러환율 장중 범위 1380~1396원 전망 24일 원·달러환율이 1390원 회복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장중 환율에 대해 "원·달러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재개, 보호무역 우려가 촉발할 위험선호 심리 둔화에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오늘 아시아장에서 월말 수급 부담에도 역내 저가매수, 역외 숏커버에 상승압력이 우위를 점하며 지난 주 낙폭을 일부 반납할 것이고 유럽과 뉴욕장에서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1390원 초반 회복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중 환율 예상

2026-08-24 08:18
땅값, 세금으로 잡아라…토지공개념 거쳐 종부세 탄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1980년대 집·땅값 크게 올라 노무현 정부서 ‘종부세’ 도입 집값 안정 정책 수단 됐지만 가격 억제 효과엔 한계 노출 1980년대 후반 전국을 휩쓴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거래할 때 세금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땅과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 자체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에서 시작한 흐름은 종합토지세를 거쳐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로 이어졌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은 19

2026-08-24 05:00
외환위기에 취득ㆍ양도세 낮추고 규제 풀어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부동산 세금 ‘경기부양 수단’ 활용 보수 정부서도 종부ㆍ거래세 완화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은 투기를 막는 규제가 됐지만 시장이 얼어붙자 정반대의 역할을 맡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부동산 세금의 역할을 뒤집은 결정적 계기였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자 정부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와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나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는 수단에서 시장을 살리는 수단으로 변신했다. 23일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완화의 중요

2026-08-24 05:00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주택가액ㆍ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증ㆍ감세 반복 30년 만에 변곡점 당정 “비거주 1주택자 사각 해소” 지난 30년간 부동산 세금은 집값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뛰면 세금을 높여 투기를 억제했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 부담을 낮춰 시장을 살렸다. 토지공개념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까지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를 오가는 ‘진자’처럼 움직였다. 30여 년 전 ‘투기와의 전쟁’으로 시작된 보유세 강화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로 방향을 틀었다. 2000년대 집값이 다시 뛰자 2005년 종부세가 도입

2026-08-24 05:00
노동감독관 '독자 수사'⋯노동부, 수사학교 신설로 전문성 제고

올해 10월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 개편에 나선다. 신규 임용자를 위한 '수사학교' 신설부터 재직자 맞춤형 실습, 관리자의 지휘 역량 제고까지 전방위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주요 노동 사건 대응력을 단숨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지면서

2026-08-23 16:41
밥그릇서 사라진 쌀, 떡볶이·냉동김밥으로…식품공장 쌀 사용량 22%↑

가정 쌀 소비 ‘역대 최저’…업체 사용량은 급증 밥상 줄고 가공·수출 늘고…쌀 소비 ‘변화’ 가공시장 성장에도…국산 쌀 연계가 과제 한국인의 밥그릇은 가벼워졌지만 식품·음료 공장의 쌀 사용량은 오히려 급증했다. 지난해 가정에서 직접 조리해 먹은 1인당 쌀 소비량은 역대 최저로 떨어진 반면 식품·음료 제조업체가 제품 원료로 사용한 쌀은 1년 새 22% 늘었다.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는 쌀 소비는 줄고 제조업체의 원료용 소비와 쌀가공식품 수출은 늘면서 쌀 소비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양

2026-08-23 15:41
30대 여성, 고용률 16%p 뛸 동안 근속기간은 그대로

30대 여성 고용률이 최근 10년간 16%포인트(p) 이상 상승했지만 평균 근속기간은 약 5년으로 10년간 0.06년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의 외형은 크게 개선됐지만, 20대에 취업한 일자리를 30대까지 이어가는 ‘경력유지’보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이 고용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 56.89%였던 30대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73.01%로 16.12%p 상승했다. 과거 여성 고용률은 20대에 높아

2026-08-23 15:37
100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문턱 넘을까⋯'재정 저수지' vs '쌈짓돈' 공방

여야, 초과세수 활용 두고 '재정 안정화 저수지' vs '편법 저수지·상시 추경' 대립 기금운용계획 20% 범위 내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한 구조 '최대 쟁점' 조국 "불평등 완화에 최우선 사용돼야"…9월 3일 예산안 제출 시 세수 규모 공개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비축해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 변동 충격을 완화할 ‘재정 안정화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국회 통제를 벗어난

2026-08-23 15:12
지출구조조정 목표치 50조 웃돌듯…교육부엔 인센티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초 목표치로 잡은 50조원을 웃도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감축 효과가 크게 발생한 영향으로, 교육부에는 중점사업 예산을 선배정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5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현재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50조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해

2026-08-23 13:48
EDCF, 첫 AI사업으로 탄자니아 AI·기술교육기관 건립…1.7억달러 규모

재정경제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탄자니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 승인안과 EDCF 운용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은 탄자니아의 AI·디지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AI, 로보틱스, 데이터분석, IoT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는 첨단 기술교육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억7000만달러 규모의 EDCF 차관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교육시설과 캠퍼스 신축, AI Lab·IoT·로보틱스·드론·3D 프린터 등 AI교

2026-08-23 12:00
북한 '장마당'이 벌린 빈부 격차의 늪⋯"위기 시 소득양극화 심화"

한은 "'사회주의' 북한 주민들, 총소득 70% 시장서 얻어⋯이례적 체제" 사유재산·재분배 시스템 부재 "권력 가진 상층부만 이익, 취약층 타격" 북한 내에서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준시장화(quasi-marketization)'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소득 양극화가 크게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주의 속 민간시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이를 억압하는 기울어진 시스템 하에 시장 안전판이 부재하다보니 가뭄이나 수출 급감 같은 외생적 경제충격이 발생하면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서더라도 벌어진 빈부

2026-08-23 12:00
韓총리, '부실 실종수사' 경찰에 "강한 유감…철저 진상조사"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수사 부실 논란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실종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며 "실종자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는 장난전화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

2026-08-23 11:24
추석 성수품 출하 전 잔류농약 집중 점검…사과·배 등 한 달간 조사

농관원, 내달 23일까지 주요 산지·전통시장 조사 지난해 900건 중 9건 부적합…출하 연기·폐기로 유통 차단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등 제수·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가 한 달간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를 미루거나 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3일까지 주요 생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조사 품목은 사과·배·포도·복숭아·밤·고사리 등이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농산물을

2026-08-23 11:00
9월 제조업 경기 반등 전망⋯반도체·가전 '맑음' 디스플레이·화학 '흐림'

다음 달 국내 제조업 경기가 내수와 수출의 동반 호조에 힘입어 2개월 만에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입는 반도체와 수출 반등이 기대되는 가전 등이 호조를 이끌 전망이나, 세트 수요 부진이 우려되는 디스플레이와 원가 부담을 겪는 화학 등은 기준치를 밑돌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제조업 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108을 기록해 전월(95) 대비 13포인트(p)

2026-08-23 11:00
추석 앞 비축 수산물 2만 톤 푼다…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

명태 1만5700톤·오징어 1700톤·고등어 1500톤 등 공급8월24일부터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판매…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비축 수산물 2만 톤을 시장에 푼다. 역대 최대 규모로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정부 비축 수산물 2만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명태가 1만5700톤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오징어 1700톤, 고등어 1500톤, 갈치 800톤,

2026-08-23 11:00
상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 82%↑…중기 감면액은 4%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새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에 그쳤다. 2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4조2685억원으로 전년(2조3476억원)보다 8.18% 증가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곳으로 '상위 대기업'으로 불린다. 올해 기준으로는 47개다. 전체 기업 감면액(26조7612억

2026-08-23 10:10
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 사주일가 사용…‘황제사택’ 손본다” [SNS 정책 레이더]

법인주택 2639채 첫 전수 확인…임대·기숙사 제외 1097채 사적 사용 최고 공시가 200억원 넘어…해외 사택·유학비 지원까지 검증 확대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황제사택’ 관행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의 첫 전수 확인 결과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꼴이 사주일가의 거주지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세무 성실도 전반을 들여다보는 한편 해외 사택과 유학비 지원 등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엑스(X·옛 트위

2026-08-23 09: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8월 28일)

◇재정경제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8: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부총리-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총재(AIIB) 면담 △2026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랭지 배추 작황 및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빈곤측정 및 통계 국제연수 실시 2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무회의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KDI-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포럼 개최

2026-08-23 08:50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광개발 제도 손질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9일부터 함께 시행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다. 핵심은 관광개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026-08-23 08:30
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37.7%…양도소득세보다 11%p 이상 높아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 김남준 의원 “노동소득·자산이익 간 세 부담 격차 바로잡아야”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같은 과세표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소득과 자산 양도차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유형별 과세 형평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

2026-08-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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