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靑 “지소미아 종료, 한미 NSC간 긴밀협의…한미동맹 한단계 끌어올릴 것”

입력 2019-08-23 16:33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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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적 노력…日 ‘거부’ 넘어 ‘국가적 자존심’ 훼손할 정도로 무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이 ‘강한 우려와 실망’의 뜻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는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국 측이 실망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그는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정에서 미 측과의 협의 과정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간 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얘기했다. 또 “예컨대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희망대로 연장 안 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역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일 간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 공백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는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소미아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삼각관계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 완전 차단되는 게 아니다”며 “지소미아 체결되기 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체결 전에도 정찰,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했고 한미일정보공유약정 통해 삼국 간 정보공유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제공=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해 김 차장은 “어제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일측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려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다”며 “미국도 지난달 29일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했음을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성토했다.

김 차장은 “국민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다”며 “안보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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