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소미아 폐기’ 설전…“아베가 깬 것”vs“조국 물타기”

한국당 “‘조국 물타기’위한 것”…민주 “신(新) 친일파 행위 그만둬야”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싸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충돌에 지소미아 종료 논란까지 더해지며 첨예한 정국 대치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번 결정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대표·최고위원 취임 1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처음부터 경제 도발을 해서 상호신뢰를 깨기 시작한 것으로, 여러 고민 끝에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였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불안이 생기지 않는다”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피해 보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신(新)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 그렇게 할수록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친일파에 가깝구나' 생각하면서 그 당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야권의 안보 공세를 받아쳤다.

또한 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아베 때문이지 그게 어디 조국 때문인가"라며 "조국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그런 오도된 인식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응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지소미아 '종료'를 '폐기' 또는 '파기'로 표현하기도 하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거세게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장치"라며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총선·대선 전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현 정권이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각을 세웠다. 황 대표는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할 국회 안보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