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자 오랜 시간 학계와 정책 현장을 넘나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의 말투는 단단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명료하면서도 섬세했다. 말끝마다 스며 있는 ‘강단’은 단지 강의실에서 다져진 것이 아니었다. 김 교수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대응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의 혼란까지 금융소비자보호 현장의 가장 복잡한 국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소비자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된 시기, 그는 사상 첫 금감원 소보처장으로서
2025-12-10 05:30
日 금산분리 대폭 완화, 美 RWA 유연화 韓 징벌적 규제 MUFG '무역상사' 뛰는데... 韓 은행 '이자 장사' 내몰려 금리 산정에 정치적 입김도⋯금융 선진국, 시장 원리 철저 국내 금융 산업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주문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다. 투자 확대를 압박하지만 위험가중치(RWA) 규정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할 저신용자 금리 결정에도 개입해 왜곡시키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이 자율성과 시장 원리
2025-12-10 05:00
갈라파고스 위기 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 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일 제출 예정인 이번 법안은 발행·유통·사업자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2025-1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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