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기본소득 효과분석 ]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소득 1만원 늘면 지출 2460원 증가 연소득 7000만원 넘으면 효과 줄어 고소득층 소비증가효과 사실상 없어 가구 연 소득이 7000만 원이 넘어서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출의 효과도 제약된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를 ‘성장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투데이가 2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토대로 소득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 소비 2021-08-03 05:00 연소득 2억 이상 땐 효과 '0'…성장정책과 거리 멀어 지원 1만원당 280원 소비 증가 전국민 기본소득 국가 아직 없어 기본소득의 효과는 가구 소득구간별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에서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0년)를 활용한 분석에서 이 값은 가구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크고, 2억 원을 넘어서면 사실상 소멸했다. ◇소득 지원, 저소득 가구에 효과 커 = 연 소득 2억 원 이상 구간에서 소득 증가 1만 원당 소비지출은 280원에 불과했다.소득이 소비로 풀리지 않고 금융자산, 실물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2021-08-03 05:00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제 도입의 취지는 가계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 지사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복지정책의 측면과 경제정책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며 “복지와 성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인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임과 동시에, 가계소득 정부 지원 세계 2021-08-03 05:00 [ 세대 간 갈등 된 정년연장 ] 정년연장 발목 잡는 '일자리 세대 갈등' 20앞으로 4년 뒤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 명의 은퇴가 시작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생산가능 청장년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노인부양비)가 반세기 안에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정년은 60세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은퇴 나이는 49.3세다. 이들은 최소 만 62세까지 십여 년을 ‘국민연금 우산’ 밖에서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 2021-08-03 05:00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뿐 아니라 고령층 내 수혜를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 간 갈등 문제도 낳는다.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보는 근로자가 고령층 내에서도 극소수에 한정돼서다. 이런 상황에 현행 60세인 정년이 65세로 연장된다고 해도 고령층의 고용안정성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55~64세 취업 유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1개월에 불과했다. 성별, 산업별,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산업별 평균 근속기간은 2021-08-03 05:00 정년연장 당장은 청년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65세 연장땐 기업 14.4조 부담 인건비 증가, 채용에도 부정적 수혜 1명 늘면 청년고용 0.2명↓ 생산인구 줄며 구인난 가능성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년 연장’ 논란은 정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단적인 사례다. 생산직 노조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거부했다.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합성어) 위주인 사무직 노조도 정년 연장에 반대했다. 결국, 정년 연장안은 임금단체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숙련 재고용 제도가 절충안으로 채택됐다. 생산직 노조가 장년층, 사무직 노조가 청년 2021-08-03 05:00 [ 레드 캐피털리즘 2.0 ] 막무가내 중국, ‘울며 겨자 먹기’ 투자자들의 생존법은? 중국 규제 여파, 미국 퇴직자들에게도 영향 미쳐 ‘세계 금융시장 주요 축’ 중국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 ADR 초점 맞추는 대신 다양한 대안 모색해야 중국 규제 당국의 해외증시 상장 기업 단속 여파가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 금융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만큼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보유도 늘어났다. 중국 증시 타격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불확실성이 커진 중국식 자본주의 환경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생존법을 모색할 필요도 그만큼 커졌다고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불과 1년 전 2021-08-02 06:00 ‘절체절명’ 중국 공산당, 민간기업 ‘고사’ 불사하는 이유는…‘공정’ 최대 화두 중국 경제성장 주도한 '레드 캐피털리즘' 빈부격차·기회 불평등이란 부작용 낳아...사회 불만 고조 공정성 강조하기 위해 '규제와 통제'로 급선회 대대적 규제 따른 실업난 새 역풍 될 수도 중국의 ‘개혁개방’의 기치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이 당국의 규제 속에 속절없이 휘청이고 있다. 40년 넘게 개혁개방 노선을 유지해왔던 정부가 ‘규제와 통제’로 급속도로 방향키를 전환한 영향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분석기사에서 “중국 시장이 통제로 급속히 기운 것은 40년 넘게 추진 2021-08-02 06:00 중국, ‘중국기업 IPO 사실상 중단’ 미국에 협력 요청 미국 SEC, 중국 기업 대상 상장 심사 강화 중국 당국의 미국 상장 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중국 증감회, 성명 내고 “상호 존중과 협력 촉구” 자국 기업을 옥죄던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격에 당황한 모습이다. 주가 폭락에 시장을 달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번엔 미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1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 기업의 기업공개(IPO) 등록을 사실상 중단하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소통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증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SEC와 의사소통을 2021-08-01 17:47 [ 불붙은 토지시장 ] 단기간에 수십兆…토지보상금, 부동산 상승 '뇌관' 되나 노무현 정부 보상금 38% 부동산에 文 재유입 방지책 내놨지만 글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주택과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의 고리'가 재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를 비롯해 남양주시 왕숙1·2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 주로 3기 신도시에서 뭉칫돈이 풀린다. 광명시 학온 공공주택지구,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 2021-07-27 05:00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땅 투기 사태' 이후 일반인 수도권 토지 시장 몰려 시세보다 싼 데다 거래허가제 사각 '다주택자' 관심 3기 신도시 덕 묵히면 차익…집값 상승 채질 우려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 A 씨는 한 달 전 경기 하남시 땅(농지)을 매입했다. 토지는 주택보다는 규제가 덜한 데다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땅을 사 놓고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면 큰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A씨가 "하남시 땅은 950㎡(287평)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인근에 3기 신도시(왕숙신도시) 조성과 지하철 연장사업 등이 2021-07-27 05:00 주택 규제 '풍선효과'에 전국 땅값 '들썩' 전국 토지시장이 한껏 달아올랐다. 땅값은 치솟고 거래량은 급증세다. 신도시 조성과 교통망 확대 호재를 안고 있는 경기지역은 말 그대로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이다.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자 토지가 대체 투자처로 부각된 영향이 크다. 이른바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현상)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땅값은 1.05% 올랐다. 2018년 4분기(1.22%) 이후 가장 상승률이다. 전 분기(0.96%)보다는 0.09%포인트(p), 작년 2분기(0.79%)와 비교하면 0 2021-07-27 05:00 [ 공모가 고평가 논란 ] ②‘거품 낀 IPO’ 상장 후 주가 내리막은 공식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새로운 신기록이 쏟아지며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장 후에는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IPO 당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상장 101개 중 절반 이상은 ‘주가하락’ = 25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신규상장된 101개 종목 중 상장 당일 종가 대비 현재 주가가 높은 종목은 41개로 절반에 못 미쳤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1월 2일 2175.17로 시작해 지난 23일 3254.42로 49.61% 2021-07-25 18:03 ① “공모가 낮춰라” IPO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제동거는 금융당국 기업공개(IPO)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IPO 대어’가 몰리는 ‘슈퍼 IPO 위크’가 개막된다. 증시 호황과 함께 IPO 시장 열기도 뜨거운 만큼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공모가 고평가 논란, 쏟아져 나올 주식 물량 부담 등으로 인한 증시 ‘소화불량’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된다. 이에 공모주 광풍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직접 공모가 산정 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카카오페이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중요 2021-07-25 18:02 금융당국 연이은 '공모가 낮추기' 행보 논란···투자자 보호 차원 의견도 대어급으로 꼽히는 기업공개(IPO) 종목의 공모가가 사실상 금융당국의 요구로 잇따라 낮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근거 없이 공모가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청약 시장의 과열 양상을 고려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IPO를 실시했거나 앞둔 기업가치 수조 원 대에 달하는 대형 공모주 4개 가운데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SD바이오센서,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3곳이 모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논란이 되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가 2021-07-18 12:45 [ 요동치는 ‘대선판’ ] 친문-비문 구도 깨진 여당, 당선 가능성 보고 '이합집산' 이재명-이해찬, 이낙연-설훈, 정세균-김민석 계파 불문 캠프 꾸려 중립의원 "친문이었지만 이득 본 것 없어 가능성 있는 후보 관망" 더불어민주당의 단단한 주류이던 친문(문재인)이 무너지고 대선후보를 따라 각자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친문당’이 됐다. 집권여당의 주류가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이 되는 건 통상적인 일이다. 국민의힘도 과거 친박(박근혜)·친이(이명박)가 득세했었다. 이런 주류가 무너지는 공통된 때는 대선을 앞두고 현 대통령이 쓰러져 가는 시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저물고 2021-07-26 05:00 대선주자 춘추전국시대…범야권 '눈치싸움' 지난달 29일, 윤석열·홍준표 신고식…의원들 눈도장 최재형 입당·윤석열 하락세…셈법 복잡해진 의원들 김동연, 여전히 오락가락 행보…민주당 합류 가능성도 바깥 주자들 국민의힘 입당…'원샷 경선' 흥행 기대감 차기 대선을 8개월여 앞두고 범야권 ‘잠룡’(潛龍)들이 깨어나며 사실상 유례 없는 ‘대선주자 풍년’을 맞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12일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며 야권 경선 레이스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뒤이어 21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등록을 마쳤다. 윤 전 총장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2021-07-26 05:00 8개월 남은 대선… 여야 관전 포인트는?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별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 후보 연대 △ 이재명의 대항마 △ 야권 주자의 존재감 등이 앞으로 남은 8개월간 레이스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본경선은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애초 9월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후보 선출 시기를 10월 10일로 연기했다. 경선 연기에 따른 변수를 활용해 반등하기 위한 각 캠프의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다. 각 지역 경선마다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2021-07-26 05:00 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 많이 본 뉴스 01 팀코리아, 美 댈러스서 전주기 원전 역량 뽐내⋯KNA '협력 세미나' 성료 02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03 중국 메모리 굴기 가속⋯CXMT, 샤오미 폴더플폰에 LPDDR6 공급 04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05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장군 06 삼전ㆍ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최대 납부 예고 07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08 [프로필] ‘거시경제통’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3·4·5 대도약’ 설계 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10 서방 브랜드 떠난 러시아, K뷰티가 채웠다…전쟁이 만든 ‘의외의 시장’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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