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2022 경제정책방향 ]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정 여력 없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빚만 넘겨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 210개 중점 추진과제 중 109개를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인 2분기에도 48개 과제를 집행한다.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2021-12-20 18:46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1%…물가 상승률 2.2% 안정"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4.0% 성장하고, 내년에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소폭 축소된 2.2%로 예측한 가운데, 세계 주요국에서 'S(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고물가)' 공포가 부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한 '2022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이 4.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수출·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 2021-12-20 16:44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6개월 연장…서민금융 10조 원 공급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는 한편 주택 공급도 당초 계획보다 6000호 더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대축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디딤 2021-12-20 16:30 [ 전기차가 소환한 강성노조 ] 전기차 시대, 일자리 30% 감소 “정부 차원 지원책 절실” 자동차 노조의 절박함은 ‘일자리 위기’에서 비롯됐다.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보다, 생산 품목(전기차)과 공정 변화에 따른 일자리 축소 규모가 더 크고 빠르기 때문이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완성차 제조공장 근로자 가운데 절반은 '잉여인력'이 된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지만, 전기차 부품은 1만8000개에 그쳐서다. 영국 경제연구소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내연기관차 1만 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약 9450명이다. 반면 전기차 1만 대를 생산할 때는 358 2021-12-19 13:00 車 노조 핵심 요구 살펴보니…사 측 '대략 난감' 자동차 업계 노동조합에 새로 들어설 집행부는 강경한 성향만큼 과감한 공약을 내세웠다. 고용 안정이나 정년 연장처럼 사 측의 막대한 고정비 인상이 뒤따르는 내용, 전기차 물량 배정 등 전사 차원의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주를 이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이끌 새 집행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공약을 다수 내걸었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포함 총 고용 보장 △정년퇴직 인원수에 비례한 신입사원 모집 △다차종 물류 자동화 시스템 철폐 △해외공장 관련 노조 개입력 강화와 노조의 경영 참여 등이다. 모두가 생산성을 낮추거 2021-12-19 13:00 전기차 시대가 소환한 車 업계 강성 노조 자동차 업계에 강성 노동조합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전동화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고조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투쟁 지향성 노조의 출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차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새 집행부를 구성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한국지엠(GM) 지부는 모두 강경 성향의 인물을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현대차 노조를 이끌 차기 지부장에는 안현호 후보가 결선에서 5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안 당선자는 결선에서 9개 선거구 중 전주공장과 판매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 2021-12-19 13:00 [ 2021 증시결산 ] ①작년 말로 돌아간 코스피…상고하저 흐름 뚜렷 코스피 지수 6월 3300선 넘고 11월 2800선까지 밀려 동학개미 시장 견인…주식활동계좌 첫 5000만 좌 돌파 작년 진단키트ㆍ치료제 테마…올해는 NFT·메타버스가 주도 올해 코스피 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도 작년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동시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인플레이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서 지수 급락을 겪으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을 맞게 됐다. 코스피 지수는 6월 3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작년 3월 코로나19 2021-12-13 07:00 ② 코로나 시국 덩치 키운 국내 M&A 시장...2022년 기대 포인트는?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것'이란 1년 전 시장의 바람과 달리 올해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속출했고 내수경기 역시 뚜렷한 회복 조짐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1년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규모는 급속히 성장했다. 딜로직(Dealogic)은 올해 국내 M&A 시장 규모 전망치는 77조73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4.66%(20조1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시장에선 내년 삼성전자의 M&A 빅딜(Big Deal)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다. 14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2021-12-14 07:00 ③ '대어급' 연이어 상장 절차 돌입… 내년 IPO 호황 계속된다 올해 코스피 신규 상장 23곳…10년 만에 최고 누적 공모금액 17조 원…역대 최대 규모 경신 LG엔솔ㆍ현대엔지니어링 등 대어 입성 내년도 IPO 풍년 올해 호황을 누렸던 기업공개(IPO) 시장이 내년에도 활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대어급' 기업들이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하며 올해 호황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IPO 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이날 기준 22개다. HDC아이콘트롤스가 HDC아이서비스를 흡수합병해 20일 신주를 상장하는 2021-12-15 10:19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 ]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감독체계 개편 미루면 제2 사모펀드 우려 금융 관련 협회에 자리 꿰찬 금융관료들 금융사 유착으로 금감원 영향력 떨어져 정부, 시장 개입 말고 민간 자율권 확대 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 감독기구 키워야 수장(首將)은 신중하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떠난 전임자(前任者)는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인터뷰를 처음 요청한 것은 지난 11월이다. 그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금감원 수장을 지냈던 본인이 언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사했다. 본지는 금융감독체계 2021-12-14 05:00 윤석헌 “금융위 해체해야 시장 자율경쟁 가능” 금융위-금감원 구조, 발전 저해 관치 안돼… 정책기능 기재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절대 금융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현 금융감독체계가 금융 시장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금융 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해 스스로 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 정책은 피해를 포함한 사회적 불안 요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한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2021-12-14 05:00 ‘정실자본주의’ 물든 금융관료…“과거 멋진 선배들 없어졌다” 정치ㆍ경제 관료들 유착 심화…특정집단에 '혜택 몰아주기' 6개 금융협회 중 4곳 금융관료 출신이 협회장 자리 꿰차기 업권 아닌 지주사 회장 '대변' "금융협회 본연의 기능 실종" 금융관료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평은 갈수록 인색해지고 있다. 금융시장 선진화와 성장을 고민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보신주의만 짙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B국장이 사무관이던 시절 금융위는 금융시장을 위해 노력하고, 외부의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었는데, 요새 그런 멋진 선배들이 없어진 것 같다”며 “요새는 그 2021-12-15 05:00 [ 서울시 의원 절반 시정질문 '0' ] 서울시의원 절반 이상 3년 반 동안 시정질문 ‘0’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중 절반 이상이 3년이 넘는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질문은 서울시 행정을 감시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직접 창구인 만큼 조례 제·개정 발의와 함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12일 이투데이가 임기 막바지에 치달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시정질문 건수는 제9대 시의회 185건보다 82건 줄어든 103건(303회 정례회 제외)으로 집계됐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2018년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 2021-12-13 05:00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만들어 공천 잣대로 삼아야" 서울시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질적 지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 제ㆍ개정안 발의, 시정질문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 지표를 개발해 공신력을 높이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지방의회 수준도 향상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02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모형개발과 적용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의정활동의 성과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 2021-12-13 05:00 입 벙긋 안한 시의원 59명…"시정 감시ㆍ견제 포기했나"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의원은 3년 6개월 임기 동안 시정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도 저조했다.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시의회의 기본 책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이투데이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8일 기준 103건의 시정질문과 1944건(대표발의 736건, 1인 발의 914건, 공동발의 29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개정안 대표발의, 1인발의 2021-12-13 05:00 [ 해 저무는 ‘이지머니’ 시대 ] ①저금리의 종망...M&A시장 위축될까 “고금리 시대에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제로 금리(0%)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장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가리키자 투자은행(IB)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지머니(Easy Money) 시대가 끝나가고 타이트머니(Tight Money)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커서다. M&A시장의 경우 자금줄인 저금리 ‘차입매수(LBO)’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금리 상승이 투자은행(IB)시장에 주는 충격은 투자자금 회수를 어렵게 하나는 또 다른 위협요인이다. 13일 딜로직(Dealogic)이 이투데이에 제공한 ‘최 2021-12-13 07:00 ②M&A 시장, 인수금융 금리ㆍ기업 가치산정 충돌 전망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시작된 초저금리로 국내 IB시장에서 인수합병(M&A) 규모가 다시 반등했다. 13일 딜로직(Dealogic)이 이투데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M&A 총 규모 예상치(77조7300억 원) 중 국내시장에서 진행된 M&A(Domestic) 규모는 63조9128억 원 규모로 2018년 수준(64조8523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해외기업 자본이 국내 기업을 투자(Inbound)한 예상 규모 역시 12조8042억 원으로 2018년 수준(10조7849억 원) 수준을 상회했다. 하지만 8월 2021-12-13 06:35 ③“기업가, 금리 압박에도 4차 산업혁명 합류가 더 중요” 투자은행(IB)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타이트머니(Tight Money) 시대에 인수합병(M&A) 시장과 기업공개(IPO)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금리가 IB시장에 미칠 영향도 있지만 산업군 전반이 4차 산업혁명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관심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구조 재편기, 금리압박ㆍ신생기업 밸류 고평가 알면서도 M&A 딜 이응문 율촌 변호사는 “그 동안 낮은 기준금리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어 2021-12-13 06:35 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 많이 본 뉴스 01 유럽시장 공략 속도 내는 K푸드…식품업계 CEO들 파리 총출동 02 속보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11%↑ 03 속보 국제유가, 혼조⋯WTI 2.22%↑ 04 단독 감사원, 5대 정책금융기관 녹색금융 실태 점검…790조 기후금융 검증 본격화 05 추미애 "소방관께 진심으로 사과"…경기도 "국가직 전환 뜻대로 소방재원 책임져달라" 06 단독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 미리 알고 가족에 전달…엠씨넥스 부사장 재판행 07 반도체 대장주 주춤하는데 후공정株는 훨훨…실적 업고 한 달 새 53% 급등 [AI 공포 속 뜨거운 소부장③] 08 [내일날씨] 전국 곳곳 가을비…서울 아침 11도 ‘선선한 출근길’ 09 오키나와→대만…초강력 태풍 '참피' 경로, 현재 위치는? 10 서울시립대 논술서 AI 안경 추가 적발…입시 부정행위 확산에 관리 허점 논란 최신 영상 "씨앗 뿌리기 끝나고 수확 시작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역사적 저점인 이유[찐코노미] 마켓 최신 뉴스 삼전·하닉 무너진 한 달…소재·장비주는 40% 뛰었다[AI 공포 속 뜨거운 소부장①] 반도체 대장주 주춤하는데 후공정株는 훨훨…실적 업고 한 달 새 53% 급등 [AI 공포 속 뜨거운 소부장③] AI 거품론에 주가 흔들려도…글로벌 반도체 증설 경쟁은 ‘현재진행형’ [AI 공포 속 뜨거운 소부장②] '신창훈 체제' VIG파트너스…1조 규모 6호 블라인드펀드 '시동' 20년 키운 ‘일렉스’에 578억 쏜 우리산업…김정우 승계 ‘화룡점정’ 찍나?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다우키움·CJ 컨소 코스피, 지수 올라도 지난 주 추락에 4거래일간 반대매매 2864억원 어쩌나 이찬진 금감원장 "IBK투자증권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위법성 살펴볼 것"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증시 결제주기 단축, 해외 투자자 우려 커…신중히 추진”[국감] [채권마감] 랠리 사흘만에 브레이크, 주가 반등 영향 뉴스발전소 화장실 다녀와도 손은 그대로…14%는 ‘손씻기 생략’ [데이터클립]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내가 구독한 기자 전체보기 한 컷 국정감사 출석한 5대 은행장 [포토] 마켓 뉴스 특징주 투자전략 애경케미칼, 나트륨이온배터리용 하드카본 생산능력 3.7배 확대 소식에 상승세 한화시스템 7% 급락⋯조선사업 철수에 목표가 하향 에스엠벡셀, 위성 배터리 기술 확보 기대에 강세…기관 대상 IR 예정 서울고터 재개발 기대감에…천일고속·동양고속 장 초반 강세 한화에어로, 중동 긴장 고조에 10%대 급등 '주총·배당 통지서 수령거부' 스마트폰으로 신청…예탁원 비대면 서비스 코스피 IPO 공모액 작년 4분의 1 밑돌아…SFC 몸값 시험대[IPO 엑스레이] 스터닝밸류리서치 “웰크론, 방산부문 매출 성장ㆍ수익성 개선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크리에이츠·래블업 공모청약 출격…엘리스그룹 등 3곳 상장[주간 IPO]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7일 급락 딛고 반등 시도"…5100선 '바닥론' 부각 오늘의 상승종목 10.19 장종료 코스피 코스닥 1.KBI동양철관 403 2.에스엠벡셀 930 3.솔루스첨단소재 1,730 4.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9,100 5.한화갤러리아우 900 1.CSA 코스믹 353 2.뉴인텍 202 3.삼기에너지솔루션즈 550 4.알멕 10,800 5.쏘닉스 745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110,458,000 +0.77% 이더리움 3,235,000 +1.28% 비트코인 캐시 374,900 +3.76% 리플 1,754 +2.21% 솔라나 141,100 +2.62% 에이다 293 +0.69% 트론 445 -0.89% 스텔라루멘 238 +1.28% 비트코인에스브이 23,480 +0.34% 체인링크 16,050 +1.39% 샌드박스 79.2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주목 펀딩 1 R Ripple $500M 2 W World OTC $52.5M 3 M Morpho $175M 4 A Alpaca $135M 인기 프로젝트 1 Q Quack AI x402 인기지수 342 2 P Pearl 인기지수 316 3 L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4 N NeoSoul Infra 인기지수 292 토큰 언락 임박 H HumidiFi 유통량 113% D-50 A Allora 유통량 89% D-22 C Capricorn 유통량 53% D-3 S Scroll 유통량 51% D-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