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과잉진료에 멍든 실손보험 ] 정직한 소비자의 눈물…“30대 도수치료로 연간 보험금 7400만 원 타” 실손 판매 상위 5개사 보험금 최고액 평균값 6960만원 과잉진료→보험금 지급→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 악순환 실손의료보험이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과잉지급으로 본래 상품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표준약관)’는 상품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상위 5개사(메리츠·삼성화재·현대해상·KB·DB손보)의 각사 연간 최고 지급보험금 평균값은 6960만 원(2020년 기준)이다. 최고액 보험금 수령자 중에 2022-02-16 16:00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 "한 번만 내원해 보신제 처방받기만 하면 3~4회 통원치료 받은 것처럼 해서 보험금 청구해 드립니다." A 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2019년 4월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으로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 병원 매출액의 일정 비율(30%)을 알선비로 받았다.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토록 했다.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라며 환 2022-02-16 16:00 “백내장 등 과잉진료 빈번한 비급여 항목,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 “보장성 강화 정책 맞춰 비급여 풍선효과 차단 필요” 통계 집적·관리 필요성도 강조…“비급여 표준수가제도 상한·평균가 등 마련해야”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우선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의료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치료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렌즈, 그리고 고주파 절제술, 풍선 확장술과 같은 척주질환 시술 등과 같이 의료이용이 많고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항목 2022-02-16 16:00 [ 대선에 밀린 정치방역, 아노미에 빠지나 ] 정부, 거리두기 완화 공식화…"정점 뒤 완화가 안정적"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공식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는 점”이라며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18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 2022-02-16 16:32 김부겸 “거리두기, 오미크론 파고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 방점…금요일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이번 주에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2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여러 의견을 모아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검사키트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 2022-02-16 09:01 정점도 안 지났는데 '거리두기 완화' 괜찮나…사회 전반 '아노미'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폭증에도 정부가 방역패스 유지를 전제로 거리두기 완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사회 전반의 아노미(무규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717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틀 만에 역대 최다치 경신이다. 가파른 확산세에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314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 사망자는 하루 새 61명 추가돼 누적 7163명이 됐다. 이런 상황에 2022-02-15 14:53 [ ‘일촉즉발’ 우크라 전운 고조 ]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금값 8개월 만에 최고치 현물 가격 온스당 1876.71달러 거래, 작년 6월 이후 최고 투자자들 위험 선호 심리 줄어든 탓, 뉴욕증시는 하락세 우크라이나, 16일 ‘단결의 날’로 지정하고 침공 대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에 몰리고 있다.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현물 금값은 장중 전 거래일 대비 0.3% 상승한 온스당 1876.71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 11일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미국 금 선물 가격도 1879.00달러를 기록해 0.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02-15 16:29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에 위축된 증시…금ㆍ원유 등 대체 투자처 '고심'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긴축 우려에 지정학적 위기가 더해지며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다. 15일 코스피는 2700선 아래로 내려갔고, 간밤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대안처를 찾기 위한 투자자들의 고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최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원유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어서다. 이날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원자재 투자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원유와 금을 투자 2022-02-15 15:51 ‘양동작전’ 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운 고조 속 협상 흘리기 러시아 외무장관 "협상 가능성 있다"...푸틴 "좋다" 답해 전면전 필요 병력 80% 배치 완료 장거리포·로켓, 발사 위치로 옮겨 공격하지 않고도 이미 푸틴 승리했다는 평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사회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 위치로 이동시키는 등 공격 태세를 더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틴 대통령이 병력을 강화하면서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한편 서방사회에 협상 가능성을 흘리는 ‘양동작전’을 펴고 있다는 평가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2022-02-15 15:08 [ 가짜 녹색금융 ‘그린워싱’ 주의보 ] 녹색금융 ‘그린워싱’ 주의보 발령 국내 금융권에 ‘그린워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겉모습만 위장한 것을 가리킨다. ‘그린버블’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금융상품에 녹색이라는 포장지만 씌우면 불티나게 팔리면서 금융권은 공격적으로 녹색금융의 양적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일컬어지는 그린워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린워싱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못하면 녹색금융의 양적 확대는 가능할지언정 질적 성장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석탄에 중독돼 있다’ 2022-02-14 05:00 ‘미완성 기준ㆍ단기 성과주의’ 녹색금융, 그린워싱 부추긴다 녹색금융에 대한 평가 기준 부재와 단기 성과주의는 ‘그린워싱’의 위험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다. 녹색금융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면서 국내외에서 녹색금융의 건전한 확산을 위한 금융상품의 친환경 여부를 판단할 공신력 있는 기준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미완성인 단계다. 이는 미래 금융 선점을 위해 녹색금융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는 금융권을 그린워싱에 빠지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시작한 K택소노미는 향후 녹색금융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금융권에선 당장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2022-02-14 05:00 녹색금융 전문가 "정보비대칭 해소ㆍ투자방식 변화로 그린워싱 잡아야" 전문가들은 그린워싱 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비대칭 해소'와 '투자 방식의 변화'를 꼽았다. 기업ㆍ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개인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기후리스크에 취약한 고탄소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EU(유럽연합)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그걸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2022-02-14 05:00 [ ‘인구절벽 충격’ 이미 축소사회 ] 인구절벽으로 축소사회 시작됐다…병역인구 5년 만에 30% 급감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이른바 '축소사회'가 이미 시작됐다. 총인구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8년 빠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출산율은 2년뒤 0.7명까지 떨어지고 생산연령인구도 급감해 5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4기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는 177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 2022-02-10 15:56 '국가엔진' 생산연령인구 5년간 177만 명 감소…군대 갈 청년도 없네 인구절벽이 가져올 파장은 엄청나다. 부정적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쉽지않다. 당장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해 경제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을수 있는데다 국가 안보를 책임질 병역자원 부족사태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176만9000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2019년 인구추계 당시보다 감소 폭이 25만 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50년 뒤인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736만8000명으로 53. 2022-02-10 16:54 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출범…생산연령인구 확충·초저출산 대응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장기간 이어지는 저출산 기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기존전망보다 2022-02-10 12:03 [ 베일 벗은 갤럭시S22 ] 한눈에 보는 ‘갤럭시S22’ 시리즈 2022-02-10 02:38 애플 연상케 한 매킨토시경 물세례…BTS ‘깜짝 등장’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신작 발표 자리에서 애플을 조롱하는 듯한 넷플릭스와의 협업 영상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2’ 행사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브리저튼’을 패러디한 영상을 공개했다. 넷플릭스는 2020년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다. 영미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리저튼은 다음 달 ‘시즌 2’ 공개를 앞두고 있다. 브리저튼 출연 배우들이 등장한 이번 영상은 드라마 속 여왕 캐릭터에게 여러 발명가가 선물을 바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매킨토시 경이 여왕에게 우의를 새로운 발명품 2022-02-10 02:35 ‘호랑이의 눈’ 닮은 갤S22 울트라 카메라에 적용된 ‘이 기술’ 삼성전자가 공개한 새로운 갤럭시S 시리즈의 혁신은 ‘카메라’였다. 삼성전자는 10일 온라인을 통해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갤럭시S22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저조도ㆍ야간 환경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업계는 최고 해상도 구현을 위해 경쟁해왔다”며 “삼성은 주머니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기기 안에 8K동영상과 1억800만 화소(108MP) 사진을 지원하는 카메라로 그 레이스에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갤럭시S22 울트라에 적용된 카메라는 리 모자이크(re-mosa 2022-02-10 02:20 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 많이 본 뉴스 01 단독 문 닫았던 롯데시네마 수락산점, 약 2년 만에 재개관 추진 02 코스피, 지수 올라도 지난 주 추락에 4거래일간 반대매매 2864억원 어쩌나 03 유럽시장 공략 속도 내는 K푸드…식품업계 CEO들 파리 총출동 04 李대통령 “韓 증시 여전히 저평가…조만간 추가 조치 검토” [종합] 05 추미애 "소방관께 진심으로 사과"…경기도 "국가직 전환 뜻대로 소방재원 책임져달라" 06 [내일날씨] 전국 곳곳 가을비…서울 아침 11도 ‘선선한 출근길’ 07 서울시립대 논술서 AI 안경 추가 적발…입시 부정행위 확산에 관리 허점 논란 08 김여정 “남부국경 매우 불안정”…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09 추미애 경기도 국감서 ‘관사·관용차’ 공방…소방예산도 도마 10 단독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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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료 코스피 코스닥 1.KBI동양철관 403 2.에스엠벡셀 930 3.솔루스첨단소재 1,730 4.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9,100 5.한화갤러리아우 900 1.CSA 코스믹 353 2.뉴인텍 202 3.삼기에너지솔루션즈 550 4.알멕 10,800 5.쏘닉스 745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110,384,000 +0.81% 이더리움 3,231,000 +1.76% 비트코인 캐시 374,100 +3.97% 리플 1,751 +2.52% 솔라나 140,600 +2.93% 에이다 293 +1.38% 트론 446 -0.45% 스텔라루멘 238 +2.15% 비트코인에스브이 23,480 +0.6% 체인링크 16,000 +1.59% 샌드박스 80.03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주목 펀딩 1 R Ripple $500M 2 W World OTC $52.5M 3 M Morpho $175M 4 A Alpaca $135M 인기 프로젝트 1 Q Quack AI x402 인기지수 342 2 P Pearl 인기지수 316 3 L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4 N NeoSoul Infra 인기지수 292 토큰 언락 임박 H HumidiFi 유통량 113% D-50 A Allora 유통량 89% D-22 C Capricorn 유통량 53% D-3 S Scroll 유통량 51% D-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