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관께 진심으로 사과"…경기도 "국가직 전환 뜻대로 소방재원 책임져달라"

영결식 직후 국감장서 사과, 그날 밤 '국비지원 7.7%' 호소…소방차 19대 도입·도비 22억3000만원 설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순직 소방관 영결식을 마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뜻대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도는 국비 지원이 소방재원의 10.7%, 도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7.7%에 그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19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묵념하고 있다. (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감 첫 질의부터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오만한 사과, 등 떠밀린 사과로 비쳤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이 적절했다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과 소방관을 예산 낭비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단정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자 복기왕 감사반장이 중재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를 바라니 사과한다'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소방노조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소방지부 사무국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과문에 아쉬운 대목이 있지만 사과 자체는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사과로 그칠 게 아니고, 소방의 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질까 이건 계속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감을 마치며 낸 두 번째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소방직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다시 짚었다.

도는 "소방용 안전장갑조차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6년 전체 소방재원 8조5967억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그쳐, 2015년의 11%보다 낮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국비 지원은 10년 전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상황은 더 나쁘다고 도는 밝혔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원으로 7.7%다. 나머지 1조1052억원은 도가 부담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집계한 2025년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비율은 8.6%다. 경기도 수치는 기준 시점이 다르다.

내년은 더 어렵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국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1조503억원에서 내년 7605억원으로 27.6%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포함된 약 1100억 원의 추가 정산분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내놓은 해법은 올해 12월 31일 일몰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도는 세율이 그대로여서 도민의 추가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000억 원의 소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10월 초 순차 발의하기로 한 6건의 개정안 중 지방세법 개정안 1건에 이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세원을 놓고 정부는 다른 용처를 내놨다. 정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 기한이 끝나는 데 맞춰 해당 세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쓰이며 전국 기준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경기도의 4년 1조5000억원은 경기도 추산이어서 두 수치의 기준은 다르다.

도는 두 번째 브리핑에서 이번 국감으로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며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36분 낸 첫 번째 브리핑은 소방차량 예산 감액 논란을 다뤘다.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올해 확정한 소방안전교부세는 352억 원으로, 당초 예상한 409억 원보다 57억 원 적다. 이 때문에 소방차량 구입비 48억8000만 원을 줄여야 했지만, 도소방재난본부의 건의를 받아 도비 22억3000만 원을 제2차 추경에 반영했다. 최종 감액액은 26억5000만원이다. 줄여야 했던 금액의 45.7%를 도비로 메운 셈이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 예산으로 굴절차 2대와 현장지휘차 3대를 구입했고, 물탱크차 등 14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다. 19대 중 14대는 아직 구입 전이다. 도는 26억5000만원이 소방차 25대 값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19일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엄수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 경기도청장(葬) 영결식에서 연단에 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경기도)

다만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16일 입장문에서 지적한 차량 구매계획 103대에서 78대로의 축소와 19대 도입 계획의 관계는 이날 브리핑에서 설명되지 않았다.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인 '경기소방119 메모리얼 데이' 사업비 1억원 감액도 쟁점으로 남았다. 도는 소방차 30대를 동원하는 퍼레이드와 외부 용역 등 행사성 비용이 컸다고 설명하고 소방본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작년 5500여명이 모인 행사가 올해 소방본부 자체 경비 750만원으로 열리는 강당 행사로 줄었다며 복원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소방차량 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소방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