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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갈 논란 ]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고갈 등 ‘연금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연금 공약을 제출한 대선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한 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14일 이투데이에 “연금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켜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TV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세하면

2022-01-13 16:32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였으며 G5 국가 평균(14.4%)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했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

2022-01-13 06:00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현 체계 유지 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경고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실현 불가능한 미래’다. 국회와 정부 추계대로 2055~2057년 적립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국민연금 제도는 운영된다. 재원 조달방식이 바뀔 뿐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적립기금이 소진됐다고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금이 없어지는 것이지 재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2022-01-13 15:38

[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

[ 꿈의 에너지 핵융합 ]

[ 노동전환 대응과 과제 ]

[ 대선 중반 관전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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