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원칙적 구공판…중대 사건은 징역형 구형”

입력 2026-1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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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연합뉴스)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해 시험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공소청은 17일 전국 공소청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한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시험 결과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공소청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영장 단계까지 경찰과 수사 방향, 적용 법리, 신병 처리 방안 등을 수시로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15일 자수했다. 이 합격자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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