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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는 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살해 모의

2020-05-22 11:07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으로 대표되는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

2020-05-21 16:58
[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김진표 불출마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6건)인 박병석(68·대전 서구갑) 의원이 21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이 맡는 전반

2020-05-21 06:00
‘종부세’ㆍ‘구하라법’,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29일부로 1만5000건 이상 법안 폐기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입법 활동을 사실상 마쳤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등이 폐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2020-05-20 18:48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인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자동 폐기 예정인 기업 규제 강화 법안은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로 경제적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속도

2020-05-20 18:36
'통신요금인가제' 30년 만에 폐지…시민단체, "SKTㆍKTㆍLG유플, 가격인상 우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뼈대로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단체는 '졸속입법'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요금에 대한 정부의 사전 인가가 폐지되면 향후 요금 인상을 제대로 억제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됐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 등

2020-05-20 18:16
인터넷업계 “인터넷 규제 법안 통과 유감…신중하게 바뀌어야”

국내 인터넷업계가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3법의 개정에 대해 그 동안 학계·법률전문가와 언론에서부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단체 등 기업,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2020-05-20 18:04
네이버·카카오 ‘n번방 방지법’ 성착취물 차단 강화…“개인검열·역차별 논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 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검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전 검열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며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

2020-05-20 18:03
[속보]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속보]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2020-05-20 17:16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부여하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

2020-05-20 14:10
‘구하라법’ㆍ‘성 착취물 이익 몰수’ 법사위 문턱 못 넘어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들에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9일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 구하라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

2020-05-19 21:29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뼈대로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 요금에 대한 정부의 사전 인가가 폐지되면 향후 요금 인상을 제대로 억제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사실상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됐고, 시장 경쟁 구도 변화 등을 감안할

2020-05-19 18:02
[출근길]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교수업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

2020-05-19 06:00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9월 확정…양형위 "법개정 반영 추가논의"

대법원이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의결을 보류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10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법률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양형

2020-05-18 20:14
방통위, 'n번방 법안' 국회 통과돼야…"해외사업자 견제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설명문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보호하는 선에서 검열을 진행하는 무해한 법"이라며 "n번방 사태 등 범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열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

2020-05-18 18:29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팬데믹 시대, 언택트 사회의 암울한 미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하여 앞으로 감염력이 더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택트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디지털 경제에 초점을 맞춰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한국형

2020-05-18 17:39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4)이 18일 검찰에 송치되며 “죄송하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문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또한 “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만 범행을 했나”, “경찰에는 어떻게 출두했나”, “피해자 50명이 맞나

2020-05-18 15:17
n번방 '갓갓' 문형욱 얼굴 공개…"피해자에 죄송, 잘못된 성 관념 가지고 있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얼굴이 18일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문형욱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

2020-05-18 14:52
n번방 '갓갓' 문형욱, 얼굴 오늘(18일) 공개…포토라인서 무슨 말 할까?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24)의 얼굴이 18일 공개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을 이날 오후 2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검찰 송치 전 안동경찰서 현관 앞에서 '갓갓' 문형욱의

2020-05-18 10:42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21대 당선인들, 상임위 ‘눈치싸움’...국토위·산자위·교육위 ‘인기’ 여야가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법안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처리 등을 합의함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는

2020-05-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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