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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H 투기 의혹 가족, 직계존비속은 2차 때 조사

[속보] LH 투기 의혹 가족, 직계존비속은 2단계(2차) 때 조사

2021-03-08 17:14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투입된다. 경찰 독자 수사로는 투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성패를 점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

2021-03-08 16:10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8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에도 권한 및 대상 제한 지적경찰청 국수본까지 수사 투입…결과 주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용두사미’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합동조사단은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로 한정돼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도시 주변 토지거래

2021-03-08 15:18
수원지검 안산지청, 광명‧시흥 'LH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 구성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형사3부 이형곤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수사전담팀 구성은 직접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수사 협업 및 향후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

2021-03-08 14:53
남구준 국수본부장 "LH 투기 의혹, 사명감 갖고 수사할 것"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8일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으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과거 1·2

2021-03-08 14:41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차명거래 강제수사와 공직자 투기 방지법 이 달 내 처리 등 강력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국무총리실 주도 전수조사가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

2021-03-08 10:37
윤석열 정계 진출, 적절 48% vs 부적절 46.3%…여론 '팽팽'

지난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을 놓고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5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계에 진출하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해 묻자 48%가 ‘적절하다’, 46.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보수

2021-03-08 08:03
윤석열 사퇴 후 첫 발언 “LH 투기는 망국의 범죄”…‘장외정치’ 신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H 직원 투기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나”라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검

2021-03-08 06:51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정부가 7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시흥·광명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회의는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파장이 확산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 자금출처 및 탈세, 대출규정 위반 조사와

2021-03-08 05:00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野, 문 대통령 사과ㆍ변창흠 사퇴 촉구…"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당정청, '셀프 조사'로 '셀프종결' 기반 닦아…민주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정부, 10일 조사결과ㆍ대책 발표…재발방지 입법으로 국면 전환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합심해 ‘셀프종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내달 재보

2021-03-07 17:19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차익 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이 휘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시민사회에선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2021-03-07 17:05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집단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상금 확대를 누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관가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른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토지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

2021-03-07 16:00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한 택지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차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정책이 좌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선거를 앞두고 몸이 단 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비공개ㆍ내부정

2021-03-07 15:51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 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

2021-03-07 13:22
야당 'LH 투기 방지법' 발의…임직원 부동산 거래 공개 의무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 박완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사장이 1년에 한 번 임직원의 토지ㆍ주택 거래 상황을 정기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도

2021-03-07 11:12
'투기 의혹' 얼룩진 광명ㆍ시흥신도시… 커지는 '원점 검토론'

광명ㆍ시흥 원주민, 개발 유보ㆍ수용 반대 운동 돌입'LH 주도 3기 신도시 철회' 국민청원 동의, 사흘 만에 만 명 넘어3기 신도시 최대 지구 백지화 부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가 경기 광명ㆍ시흥지구(광명ㆍ시흥신도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투기 의혹이 여럿 제기되고 있어서다. 주민 반대와 맞물려 신도시

2021-03-07 11:11
여당, 'LH 투기의혹' 관련 당 선출직 공직자 가족까지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을 정밀히 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2021-03-05 20:57
LH 직원 투기 의혹에 커지는 비판…강대식 "기생충 주인공이냐"

국민의힘 국토위 "민주당 협조하라"주호영 "제대로 안 하면 국정조사"강대식 "현 정부의 너스레 역겨워"정의당도 비판…"국회 민주당만 있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100억 원대 투기 의혹에 야권에선 잇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

2021-03-05 17:41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정부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은 수만 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법 여부 등 판단은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등 Q&A' 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2021-03-05 13:10
LH 투기지역 토지거래, 부동산 대책 직전 급증…5~7월 167건·11~1월 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가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직전 5~7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는 167건으로, 이전 1~4월 14건에 비해 급증했다. 8·4대책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2021-03-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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