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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LA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우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 위원장, 구교진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유니스 송 한미연합회 LA 대표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미대사관 측에서 김영완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김성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홍영표 새로운미래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4-05-06 09:54
  •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과잉진압 의혹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과잉진압 의혹
    LA 경찰국은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이다. 양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LA총영사관은 LA 경찰국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2024-05-05 13:05
  • 중기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중기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등 4개 공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와 외교부가 1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중심으로...
    2024-04-19 09:10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2024-04-02 17:19
  • 미국 LA 380여 곳 산사태, 이틀 만에 6개월 치 비 쏟아져
    미국 LA 380여 곳 산사태, 이틀 만에 6개월 치 비 쏟아져
    다만 주LA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당직자는 연합뉴스에 "이번 폭우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인 동포나 한국민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 밖의 피해로는 도로 포트홀이 282건, 나무가 쓰러진 사고가 312건 접수됐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LA 지방 기상청(NWS)에 따르면 LA 일대에는 지난 이틀간 6∼12인치(152∼305㎜)의 비가 쏟아졌다. LA 시내...
    2024-02-07 13:15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부임 (주LA총영사관 파견복귀) △ 검사 손아지(孫雅智) (성남지청 검사) △ 검사 유새롬(劉새롬) (울산지검 검사) △ 검사 이영진(李榮振) (인천지검 검사) △ 검사 문선주(文宣珠) (부산동부지청 검사) △ 검사 박노산(朴魯山) (전주지검 검사) △ 검사 정소영(鄭素英) (제주지검 검사) △ 검사 안제홍(安帝洪) (청주지검 검사) △ 검사 김정화(金正和) (대구지검 검사)...
    2024-01-26 13:28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문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LL.M.) 주LA총영사관에 파견된 경험을 갖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2023-12-13 10:56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2023-12-01 07:38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9세였던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2023-11-30 17:26
  • 일본서 실종된 윤세준 씨, 미국에 있다?…확인 결과 '사실 무근'
    일본서 실종된 윤세준 씨, 미국에 있다?…확인 결과 '사실 무근'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남성의 지문을 채취해 한국에 보낸 뒤 윤 씨의 것과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5월 9일 일본 오사카로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6월 8일 친누나와의 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다. 일본 경찰도 행적을 쫓고 있으나 마땅한 단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1996년생인 윤 씨는...
    2023-10-23 07:05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앞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1차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비자발급 신청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2023-08-02 15:57
  •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13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유 씨의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허락한다면 사회 전반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해지는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론적인 분석일 뿐이라며 이를 뒤집고 유...
    2023-07-14 17:37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당시 재판부는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했다. 총영사관은 “당시 정부는 유 씨의 병역면탈행위가 재외동포법에서 정하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체류자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
    2023-07-13 15:24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대법원 승소 후 2020년 7월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LA 총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씨 측은...
    2023-07-13 06:58
  • 尹, 신설 보훈부·재외동포청 인선…방통위원장 지명은 내주 예상
    尹, 신설 보훈부·재외동포청 인선…방통위원장 지명은 내주 예상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을 거쳐 재외동포영사대사·네덜란드 대사·LA 총영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주목을 끌고 있는 방통위원장 후임 인선은 내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면직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며 맞서고 있어 후임 인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임기가 불과 두 달 남은 한 위원장...
    2023-06-02 11:14
  •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이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발금 거부에 대해 불복해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으로, 유승준 측과 LA총영사관은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놨다.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 5조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도 38세를 넘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2022-11-17 21:35
  •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3월에 주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한 유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두...
    2022-09-22 15:09
  • 인사 종합 / 6월 28일
    (주LA총영사관 파견) 윤국권 이대성 이승희 이주현 이지연 인훈 장욱환 장진성(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대희(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정미란 정수정 정영서 정일권 최두헌 최소연 최용보 최재순 최정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하준호 호승진 △검사 이정훈 정정욱 서강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종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계광...
    2022-06-28 18:18
  •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씨는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22-06-20 07:07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27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LA 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05-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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