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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

2024-06-06 15:45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3%AI칩 수요 늘어나는데 업계 지원 미미K칩스법 일몰 기한 6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21대서 폐기된 법안, 22대선 통과돼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인력과 투자비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2024-06-06 10:42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조사경제활력 회복 대책으론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꼽아21대 임기 중 R&D 세액공제 ‘조특법’ 통과 희망 국내 기업들은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꼽았다.

2024-04-29 06:00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K-칩스법 연장 여부 불투명범야권,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입법 나설 듯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도 어려워질 전망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 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재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반

2024-04-11 16:33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17일 4·10 총선에서 ‘민생’과 ‘거대 야당 심판’을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2024-03-17 14:10
[여의도 4PM] 양향자 “국민의힘서 파격제안도…양당 정치 심판이 먼저”

4월 총선에서 호남 텃밭을 떠나 경기 용인갑에 출사표를 던진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는 것이 정치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7일 이투데이 유튜브 ‘여의도 4PM(포피엠)’에 출연해 “양당구조의 폐해를 막는 세력의 중심에 양향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정

2024-03-07 18:30
美·日 등 경쟁국 반도체 패권 잡기 치열…韓만 '느릿느릿'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반도체, 국가의 중요한 전략 물자로 취급미국, 일본 등 발 빠르게 시장 주도권 잡기 한국만 느릿한 움직임…"놓치면 안 될 시기" 최근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 물자로 취급되고 있다. 그만큼 글로벌 가치 사슬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할 지를 두고 국가별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은 정부는 기업에 맡겨 놓은 뒤, 뒷짐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자칫

2024-03-03 13:50
양향자 “개혁신당, 수권정당으로 가야했다...용인 출마는 내 소명” [인터뷰]

“합당, 큰 세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결정적”“당원투표 압도적 반대 여론 많았지만”“이낙연·이준석 대표, K-벨트로 출마하지 않을까”“나는 30년간 용인에 산 용인人”“용인, 대한민국 반도체 수도돼야” “내 삶의 궤적이 이 일을 하라고 훈련시켰다.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는 인터뷰 마무리에

2024-02-16 16:55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개혁신당 '1호 영입인재', 이창한 전 반도체협회 부회장 인터뷰"경제와 산업으로 풍요로운 삶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나는 이공계, 관료 출신 경제전문가…현실적인 정책 마련 가능""개혁신당 아직 색채 불분명…우리만의 색깔 찾아야" 4·10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앞다퉈 ‘경제인 모시기’에 열을 올리던 때,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제3

2024-02-15 15:59
12년 만에 임투 도입했지만…설비투자 2분기째 감소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가 1년 전보다 4% 가까이 줄면서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 둔화 대응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까지 도입한 정부로선 뼈아픈 결과다. 눈에 띄는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8% 줄었다.

2024-02-04 09:55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美·中 인프라 전액 지원정부 내년도 편성 예산은 199억양향자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담겨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를 발의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2023-12-07 11:04
[단독] 양향자 국힘 합류 초읽기? 與혁신위 대상 초청 강연

양향자 “국가 위한 일이면 연대 가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일(23일)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양 대표는 내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혁신위원들을 상대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혁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혁신위에서 양 대표에게 먼저 강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표는

2023-11-22 11:11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만 3조5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3조52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지속하면 5년간

2023-11-13 10:30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최진석·최연혁·김용석 교수 등 학계인사 합류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정치학교 신설현역 의원 참여 無 “과거에 갇힌 절망의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는 국민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진영의 울타리를 허물고 ‘한국의희망’과 함께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광주 서구을) 무소속 의원이 26일 ‘한국의희망’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양 의원은 “진영논리

2023-06-26 16:05
총선 전 ‘제3지대’ 본격 신호탄...새 판 가능할까?

양향자 신당, 26일 발기인 대회금태섭, 13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제3지대’ 성공 가능성? 의문 여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무당층이 늘어나면서 양당제 틈을 파고드는 중도 쟁탈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창당 깃발을 올린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다. 양 의원은

2023-06-12 16:14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타파와 금융 지원 등 총력을 기울이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2023-06-08 17:27
尹 “반도체 국가총력전”…시스템반도체 육성·소부장 확보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우리나라가 부족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확보 방안에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를

2023-06-08 12:51
[속보] 尹 "민관 선도적 전략 동시 필요…K칩스법과 용인 클러스터에 미국 비롯 우방국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 8일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통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주재

2023-06-08 12:25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4월 법인세 9조 줄어…전체 세수 감소분의 90% 차지올해 수출 9.1% 감소 전망…기업 영업익 악화 불가피반도체 등 세액공제 상향…내년 법인세 큰 폭 감소 우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1~4월 법인세수가 15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엔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더 줄 수

2023-06-03 07:00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각 산업계에 끼친 영향이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1년간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힘을 쏟았다. 지난 3월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전국에 15개에 이르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용인에는 2042년까지 300조

2023-05-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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