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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비준동의안 포함)을 제출한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ㆍ교원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지급...
    2020-03-01 09:19
  •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인영,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개혁ㆍ집값ㆍ임미리' 논란, 송구스럽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려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했는데도 통과된 법안은 검찰개혁법, 선거법, 유치원 3법 등 3개뿐...
    2020-02-18 11:14
  • 정부, 한-EU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견서 제출
    정부, 한-EU 패널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견서 제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제13장)에는 한국과 EU 양측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ㆍ증진ㆍ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EU, 제3국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가...
    2020-02-16 19:23
  • 5년 내 원양어선 평균 선령 30년→25년 낮춘다…선원 안전ㆍ복지 강화
    5년 내 원양어선 평균 선령 30년→25년 낮춘다…선원 안전ㆍ복지 강화
    아울러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어선원노동협약, C-188)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연구용역)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원양어선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어선원노동협약을 통해 해충 방지를 위한 모든 실용적 조치를 취하고 기계적 환풍 수단과 선풍기를...
    2020-01-09 11:06
  •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민주화 이후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입법, 노동시장 개혁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때로는 노정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으며,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제도적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해 제도 개혁의 요구가 제기될 것이고...
    2020-01-03 05:00
  •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앞서 EU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 요청했고, 올해 7월에는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문가 패널 구성을 피하기 위해 올해 10월 국회에 ILO...
    2019-12-19 20:13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에도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2019-12-19 14:02
  •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슈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망 확충을 둘러싼 문제, 최근에는 플랫폼 고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 현 정권의 하산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자의 지혜로 난국을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2019-12-09 05:00
  • 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EU 집행위, ‘환경ㆍ노동규범’ 강화 예고…무협 “정부ㆍ기업 대응 필요”
    보고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EU는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해서 압박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까다로운 통관, 투자 거부, 통상이익 재조정 관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팀장은 “2016년 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 반덤핑 조사 당시 우리...
    2019-11-28 06:00
  •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만약 정기국회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의 제재가 이뤄지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예고 등에 위협받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한 ILO...
    2019-11-27 09:45
  • [사설] 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 정말 시간이 없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민감한 노동 현안과 연계된 까닭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도 진척이 없다.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2019-11-18 05:00
  •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야당이 탄력근로제 외에 선택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 확대를 제안하자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아예 다른 쟁점 법안까지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을 역제안했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 법안...
    2019-11-18 05:00
  •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실업자, 해고자의 기업 단위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노조 측으로 힘을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데이터 경제 3법...
    2019-11-13 13:25
  •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출석해 여야에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현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 사업장에 도입되는...
    2019-11-06 11:10
  • 홍남기 "노동정책,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ILO 협약도 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홍남기 "노동정책,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ILO 협약도 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속도에 있어서는 기업과 시장의 흡수 능력을 감안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데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디플레이션에 대해선 늘 정책당국으로서 경계하지만, 한국 경제가...
    2019-10-17 11:08
  • 홍남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업ㆍ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홍남기 "ILO 핵심협약 비준, 기업ㆍ시장 흡수능력 감안해야"
    앞서 정부는 경사의 자유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3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8개 ILO 핵심협약 중 4개 협약이 미비준 상태였다. 정부는 5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해, 이달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10-17 09:00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 순이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 중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등이 꼽혔다. 추광호...
    2019-10-10 06:00
  •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2019 국감] 이재갑 장관 "지역 특성 맞는 일자리정책 지원"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노동관계 법안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10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 의견을 수렴한 3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 3개 협약 비준을 위해 비준안과...
    2019-10-04 10:36
  •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1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2019-10-01 15:44
  • 경총 “ILO 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노동계 편향”
    경총 “ILO 협약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노동계 편향”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노동계 의견만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입법안에는 그간 경영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배제됐다"며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2019-10-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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