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입법예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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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민법 개정 추진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법무부가 민법상 '체벌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 제915조

2020-06-10 16:23
HDC현대산업개발, 분양가 상한제 효과 기대 ‘매수’-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은 29일 HDC현대산업개발이 8월 입법예고될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분양 물량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4만7000원을 유지했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4490억 원, 영업이익은 196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며 “실적 호조의

2019-07-29 08:16
SK하이닉스, 자회사 승격…SKT ‘중간지주’로 가나

2005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그룹은 2015년 SK C&C와 SK를 합병하며 옥상옥(屋上屋) 지배구조까지 해소, 국내 대기업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올해 8월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SK그룹에 가져올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SK그룹의 경우 그룹 내 순환출고리는 부재하며 공익법인이

2018-10-28 18:00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

2018-10-15 10:15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국회 벽 넘을까?

이동통신 3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올 상반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2018-05-12 11:18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8월 입법예고…연내 공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각종 논란을 해소,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이 오는 8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종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권익위는 법 공포 직후인 3~4월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2015-03-24 08: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4일

◆ 안심전환대출 오늘 출시…신청자, 필요서류 꼼꼼히 챙겨야 은행권 최저 금리인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됩니다. 각 은행 지점마다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방문 상담자도 많아 올해 공급물량인 20조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일찍 가야 한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 '저금

2015-03-24 07:29
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일부 지역에선 5배까지 오른다

8월 입법예고 정부가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5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28일 안전행정부는 주민세 인상 법안을 8월 입법예고하고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지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2014-07-28 14:45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지재권 보호 강화

정부가 일본 기업인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개정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서울 재팬클럽’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안 개정안을 작년 8월 입법예고를 했으며,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 장관을 비롯해

2012-02-23 06:00
‘슈퍼 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종합)

정부가 슈퍼에서도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약사법 개정안의 의약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7월 중으로 2번의 간담회와 1번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4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진수희 장관은 “국민

2011-07-04 14:46
‘슈퍼 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2보)

정부가 슈퍼에서도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4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7월 말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2011-07-04 14:24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시 계약해지·변경,

2009-11-1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