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임시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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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7일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만일 재의결을 할 수 있게 되면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 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능한 모든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12:12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2024-04-26 16:32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국회법상 임시회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7월 16일이 돼서야 개원식을 열었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53일 만인 7월 22일 타결됐다. 한편 22대 국회 후반기에 21대 대선(2027년)이 맞물린 만큼, 개원 초기부터 대여 강공에 나서야 할 민주당이...

2024-04-17 15:54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4월 임시국회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총선 정국이 마무리 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본지에 “총선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얘기가 있을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2024-04-11 05:00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4월 19일~5월 3일)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비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게 골자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원 조달 방안을 먼저...

2024-04-08 16:15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7월 25~26일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발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전체 4000명 중 54.7%를 기록해 최근 4년 사이 응답률이 가장...

2024-02-09 11:00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앞서 시교육청은 7월 시의회에 본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27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 조례를 공포했다. 노조 지원기준 조례는 교육청이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 임차 시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사무소 면적(전용)을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2023-10-05 09:00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이날 인청특위는 추가로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갔고, 이 같은 의혹이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걸졍했다. 한편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8일 만인 이날 여야는 이달 임시회 일정도 협의했다. 국회는 28일까지를 회기로, 추가 본회의는 27일에 열기로 했다.

2023-07-18 18:04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기초학력·안전 전담조직 신설"

서울시교육청에 7월 1일부터 각 부서에 산재된 기능을 통합한 기초학력 및 안전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위한 조직도 생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3일 열린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며...

2023-05-03 16:57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사업속도 높아진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구가 융자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재건축 단지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게 됐으나 일부 단지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진단을...

2023-03-10 16:08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설 연휴(1월 21∼24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2월 이전이라도 설을 쇠고 난 뒤 여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내년 1월 9일에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2022-12-30 14:09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올해 7월 28일 법사위 제398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법사위 관계에 따라 고유 법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2022-12-26 16:21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2022-11-20 15:33
시행 두 달 맞은 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0만 원’ 지원…“호응도 높아요”

6일 시가 2개월간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7월부터 8월까지 2만4100명의 임산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은 자가용 유류비(73.8%), 택시비(21.2%), 버스·지하철(3.5%)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속해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이...

2022-09-06 06:00
[속보] 민주 "7월 임시회 4일 오후 2시로 연기"

[속보] 민주 "7월 임시회 4일 오후 2시로 연기"

2022-06-30 16:07
국회, 7월 1일 임시회 소집 공고...與 "의장 강행 선출 안돼"

국회에 따르면,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열겠다는 공고를 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모두 이름을 올렸다. 공고에는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9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98회국회...

2022-06-28 17:24
尹 때리며 '7월 국회' 압박하는 민주…與 "거대 야당 입법 독주" 반발

민주, '무능ㆍ독선' 프레임으로 尹 거세게 비판"경제 컨트롤타워 제대로 작동 안해…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엄포…"협상 문은 열려 있어"與 "입법 독주 신호탄"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검찰과 경찰을...

2022-06-28 15:26
민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전원 명의 제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7월 임시회 요구서를 170인 명단 전원으로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규정상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2022-06-28 14:43
민주 "與 합의 의사 없음 재확인…오후 '7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

이어 "전날 목요일 오후 3시에 민주당 의원 총회를 열어서 그간 협상 결과를 의원들께 보고하고 협상 내용에 따라 내용들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오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은 7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06-28 11:21
민주, 의장단 단독 선출 시사…박홍근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박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당연히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는 3일 전에 수정 요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또 대통령의 첫 국외 순방 일정도 고려해서 일정을 보겠다"며 연장 여지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단 단독 선출 의사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2022-06-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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