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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의 배설물과 야생조류 포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2026-08-22 07:00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냐 예외존치냐…국회 법사위 막판 진통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2026-07-19 14:34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66·무효 1

국민의힘 불참 속 167표 중 가 166표 가결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안도 함께 통과후반기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원구성 절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과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 두 건 모두 가결했다. 총리

2026-06-30 22:28
50도 폭염 이긴다...현대로템, 중동형 K2 전차 실물 최초 공개

방사청 주관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으로 중동 시장 확대협력사 부품 국산화 지원하는 성과공유 도입해 동반 성장협력사와 개발한 성능개선 부품 5종도 선봬… 폭염에 특화 현대로템이 개조개발 중인 중동형 K2 전차(K2ME)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국산화율과 함께 성능도 개선되는 중동형 K2 전차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사업 관리를 맡은 무기

2026-03-27 08:54
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3.19% 인상 가능…‘인상 러시’ 예고

법정 상한 낮아졌지만 사립대 절반 이상 인상 계획국가장학금 Ⅱ유형 축소에 학생 부담 확대 우려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올해 상한선(5.49%)보다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교육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

2025-12-31 09:58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2025-12-23 12:04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法,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

2025-11-17 22:27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 기로

특검 “수사 지연·위증 정황 확보⋯범죄 중대·증거 인멸 가능성”두 전직 부장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심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2025-11-17 14:27
해병특검,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前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청구

특검팀 “범죄 중대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직권남용 혐의 적용⋯송창진은 위증 혐의도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5-11-12 15:48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고발사건 암장 말 안 돼⋯직무유기 없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은폐 의혹⋯"적법절차 따라 처리""제 식구 감싸기 아닌 내치기⋯해병 특검, 이성적인 처리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은폐 의혹에 대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위증 고

2025-11-11 10:21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피의자로 해병특검 출석…"정상적 수사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24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대검 통보를 1년이나

2025-11-01 10:31
해병특검 수사, 공수처로 번졌다⋯"직무유기죄, 고의성 입증이 관건"

특검팀, 31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예정송창진 위증 사건 대검에 미통보⋯“의혹만으로는 기소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양 기관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직무유기죄 성립이 쉽지

2025-10-29 17:16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소환

공수처, ‘송창진 위증 고발 사건’ 대검에 미통보이재승 차장, 이날 오전부터 직무유기 조사 중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제

2025-10-28 13:16
李정부 자본시장 전략 현실화…‘정책 드라이브’가 K-증시 체력 UP [코스피 4000 시대 개막②]

‘오천피 도약’ 발판 마련⋯‘성장형 시장’ 변모 기대외국인ㆍ기관 수급 회복⋯투자대기자금도 최대 규모기업 이익 지표도 개선 한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 4000선을 돌파하며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이 현실화되고 구조적 체질 변화가 맞물리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근본적으로 ‘성장형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2025-10-27 09:00
“B형·C형 간염 적극 검진…간암 치료제 접근성 높여야”

‘제26회 간(肝)의 날’을 맞아 의료계 전문가들이 국내 간염 퇴치와 간암 치료 성과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가능한 질환을 방치하지 않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한국간재단과 대한간학회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간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 1부에서는 간질환 퇴치를 위해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과 공로상

2025-10-20 19:28
[단독] '셀프 배당'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무죄 취지 보고서 있었다

송창진 前 부장검사, 작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피고발사건 담당 검사 이동⋯지난해 말 송창진 부서로 재배당해병특검, 공수처 윗선의 ‘사건 고의 지연 의혹’ 수사중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이 처음 맡아 무죄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 부서에 사

2025-09-25 15:48
기관, 금융株에 올인…배당·지배구조·규제완화 ‘3대 호재’

기관 순매수 톱10 중 절반이 금융주신한·KB·메리츠·하나·미래에셋 포진은행ㆍ증권 지수 각각 47%·96% 급등 올해 들어 기관 순매수 톱10 종목 중 절반이 금융주(은행ㆍ증권)로 채워졌다. 금융주는 배당 매력과 지배구조 개편, 자본규제 완화 기대에 힘입어 기관 자금의 핵심 투자처로 부상했다. 하반기에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겹치며 추

2025-09-25 15:23
한은 동의·준비자산 관리·AML 체계..."3대 허들 해결이 핵심” [스테이블코인 패권]

한은 "만장일치 합의 필요" 발행 제약 언급금산분리 완화 논란…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돼준비자산 100% 현금·국채 보유 의무화 추진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역할 분담도 과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제시한 높은 장벽들을 넘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만장일치' 동의 확보부터 시작해 금산분리 원칙 적용 범위, 준비자산 1

2025-09-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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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종부터 수목장까지 장례의 변화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누구에게나 닥칠 일이지만, 가능한 한 미루고 싶은 주제다. 장례는 더 어렵다. 가족의 장례를 치러본 사람은 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병원과 장례식장, 화장장과 장지를 오가며 누구에게 연락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비용은 얼마인지 묻는 사이 장례는 끝나 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며 이 익숙한 순서도 조금

2026-09-13 06:00
뜨거워진 지구, 노년층 생명 위협하는 기후위기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두 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가 왜 노

2024-08-19 08:02
손주 돌보는 날 줄어든다…올해 대체공휴일 4일 늘어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시니어들이 손주를 봐줘야 하는 날이 줄어들 전망이다. 귀여운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휴일이 늘어 시니어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됐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2021-06-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