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근무 족쇄를 풀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 내 R&D 직군 주 52시간 예외조항 신설이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
산업·고용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미·일·대만은 국운 걸고 반도체 육성…중국도 턱밑까지 추격""근로시간 제도 개선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와 기업·협회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장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인공지능(AI)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할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구상과 관련해 전날 국부펀드 언급을 하더니 하루도 안 돼 당 차원에서 ‘초대형 국부펀드 조성’ 카드를 내밀고 나선 것이다. 당 일각에선 수백조 원대 규모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국내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 회사에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이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라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쓰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경제관계장관·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10개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장판이라고 할
5일 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서 제안“대규모 투자, 개별 기업 단위서 감당 어려운 측면”한경협,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대타협 당부李, 상법개정 우려엔 “시장 불신 해소해야 자본 조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로 지원을 넘어 국가적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민주당에 신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에 대한 현실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측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시회에서 이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이 현실성 있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실은 TSMC도 대만의 정부가 출자했던
與 “기업가 정신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재명 “극우 문맹 수준” 반박유승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초보적 이해도 없어”이준석 “AI 대박론 심취...위험한 경제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 설립을 가정해 ‘이 기업 지분이 70% 민간·30% 국민으로 구성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발언 때문에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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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민생 현안 논의 적기2차 국정협의회 무산 후 협상 교착상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풀 정치권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가로막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풀 적기로 꼽힌다. 지난달
4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전현희 “대선 맞아 노동계와 소통…정책 공약 준비 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노동자의 권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역삼동 사피(ssafy) 아카데미 박람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사피 운영자들과 만난다.
사피(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보류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중 개정안 처리를 요청드렸음에도 국회의장께서 3월로 일단 미뤘다. 의장이 미룬 점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이재명, ‘업계서 52시간 필요 않는다’고 해…애초에 믿지 말았어야”“우리 반도체 기업 경쟁력 상실돼 국가경쟁력 훼손되는 건 막을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적용이 안 되면 ‘
올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여러 대내외적 불확실성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간 후발주자로만 여겼던 중국의 성장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 여러 장애물에 가로막혀 날개가 꺾인 상태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고용 한파가 심각해 봄이 와도 봄기운이 없다. ‘춘래불사춘’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1991만6000명) 대비 2만2000명 줄었다.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 급기야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쇼크가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통과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까지 의결
반도체기업의 공장 증설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