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사업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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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CPTPP 원점서 다시 대화”…전월세 대책도 재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검토하되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6-10-06 16:20
전문의 장기 공석에 4억 감액…경기 ‘건강주치의’ 2027년 일몰 검토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관리해온 경기도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장기 공석으로 예산 4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2027년 일몰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에서는 전문의 채용난을 이유로 사업부터 종료하기보다 위촉의와 협력병원을 활용하는 대체운영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2026-09-16 14:49
중기중앙회, 대·중소 안전격차 해소 토론회…공동관리체계 제안

대·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를 확대하기보다 기업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이행체계와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상생재단, 한국노동연구원과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9-09 14:30
[시론] ‘임금체불은 절도’ ⋯ 처벌강화 대비를

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2026-07-07 06:00
[노무, 톡!] 안전관리 출발점은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가 뭔가요?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아차사고까지 일일이 관리해야 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마주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의 질문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정작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2026-06-01 06:00
전화 한 통이면 작업복 세탁 끝⋯인천 '천원 세탁소' 뭐길래

인천시가 기름때와 쇳가루가 묻은 산업현장 작업복을 1000원에 세탁해 주는 공공 세탁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창현 인천시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장은 2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작업복을 1000원에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라며 “전화 한 통이면 사업장으로 찾아가 작업복을 수거하고 세탁 후 다시 배송한다”고

2026-05-20 17:10
KCC 전주2공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지역 사업장 벤치마킹 진행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주관 행사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 체계 소개 KCC 전주2공장이 지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사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12일 KCC는 전북 완주군 KCC 전주2공장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주관으로 ‘화학사고 안전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행사를 전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6-05-12 08:52
포스코그룹, 산재 가족돌봄 재단에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새로운 안전망 모델 정착되길”

고용노동부 산하 비영리 재단으로 5년간 250억 출연장인화 회장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모델로 정착시킬 것”건설·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아픔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 확산 기대” 포스코그룹이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했다. 포스코그룹은

2026-04-27 14:06
신한금융, 중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35억원 지급

신한금융그룹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금융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 중인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통해 현재까지 총 3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한금융이 민간기업 최초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해 마련한 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2026-03-25 14:46
[노무, 톡!] 산업안전, ‘문서’ 아닌 ‘실행’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관련 신년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내하며 성장하던 시대에서, 안전이 전제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현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안전 강화는 곧 감독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체감도가 더욱 클

2026-01-12 06:00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학교급식·노동안전·팜앤포레스트…운영기준 다시 살펴야”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기준 보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대응력 강화, 팜앤포레스트 사업의 재검토 등 생활밀착형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실효성 중심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시민 이용도가 높은 핵심사업일수록 운영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조례·인력·운영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7일 행정사무감사

2025-11-18 12:09
폴라리스AI, 어나더리얼과 비전 AI 산업안전 관리 플랫폼 개발 맞손⋯중대재해처벌법·ESG 경영 대응

폴라리스AI는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안전 영상분석 전문기업 어나더리얼과 ‘산업안전 AI 렌털 모델 및 엣지 컴퓨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이미 상용화된 비전AI 기반 산업안전 솔루션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구독형 렌털 모델과 엣지 컴퓨팅 인프라를 결합한 산업안전 AI 플랫폼 확산을

2025-10-28 10:27
6년간 산업재해자 71만 명⋯'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71% 차지

지난 6년간 산업재해자 수가 71만 명을 넘어서고,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고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최근 6년간 국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71만 명을 넘어섰다. 이중 사망자는 1만15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재해의 대부분이 안전 관리

2025-10-11 06:00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연합회,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해 맞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의

2025-09-11 13: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상반기 사망사고 4.5% 증가…기타업종 급증

2분기(누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 사망사고는 278건으로 집계됐다고

2025-08-21 12:00
‘빨리빨리 문화’가 사고 불러…징벌보단 예방 중요 [위기의 산업현장 ⑤-끝]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사후 징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2025-08-20 06:00
구직급여 지원 18.7만 명 늘리고 건설업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2차 추경]

정부가 실업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는데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5만5000명 늘리고 특히 요즘

2025-06-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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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전보건공단, 55세 이상 취약 노동자 대상 혈압계‧마스크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 전자혈압계와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보급한다. 이번 지원의 우선 제공 대상은 만 55세 이상 야간작업이 많은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다. 플랫폼 노동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2-10-2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