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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농가·어가·임가 1~2인 가구 수 '역대 최대'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어가·임가 각각 1~2인 가구를 합친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97만4000가구로 나타났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2만5000가구(2.5%) 감소했다. 농가 인구는 20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5

2025-04-17 12:00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15 16:19
[노무, 톡!]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해야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중소사업장에 방문하여 필요사항을 안내할 경우 사업장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왜 이렇게 작성할 게 많아요?”다.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업무에 인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중소사업장 입장에서는 제공되는 양식 몇 장 정도만 형식적으로 구비해 놓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2025-04-13 18:43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5-03-31 10:30
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배상 책임공제’ 출시…징벌적 손해배상 비용 보상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 조합원사의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1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피공제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손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K-FINCO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2025-03-10 14:38
경기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참여 단체 모집

경기아트센터가 '2025년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에 참여할 경기도 소재의 공연예술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7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은 경기도예술단과 전문예술단체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내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경기아트센터의 대표적인 방문형 문화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모든 지역이 고르게 문화예술을 향유

2025-02-07 14:46
올해 중소기업 10대 이슈는…보호무역주의·인력난·고환율 등 대응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6일 중소기업들이 올해 직면할 주요 과제와 정책 대응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기연은 국내 중소기업이 당면할 올해 주요 경영환경으로 경제성장 둔화, 국가 간 무역분쟁 격화, 기술격차 심화 등을 꼽았다. 이를 고려해 중소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

2025-02-06 09:57
[종합] 일본 실질임금 2개월 연속 상승…일본은행 추가 금리인상 힘받나

작년 12월 실질임금 0.6%↑명목임금 4.8%…28년래 최대일본은행, 7ㆍ12월 추가 인상 관측 일본의 실질임금이 작년 12월까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안정적인 물가상승과 급여 인상이 유지될 경우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겠다던 일본은행(BOJ)이 인상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5일 발표한 지난해 12월 실질

2025-02-05 15:24
일본 급여 인상률…드디어 물가 상승세 추월

작년 11월부터 급여 상승이 물가상승 추월명목 임금은 물론, 실질 임금도 상승세물가 4.2% 오르는 사이 급여 4.8% 올라 일본의 급여 상승세가 물가 상승세를 2개월 연속 앞질렀다. 5일 블룸버그 저팬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명목임금 인상률이 1997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연말을 맞은 상여금

2025-02-05 11:04
5인 이상 대가족, 고효율 의류건조기 구매하면 15만8000원 지원받는다

125억 원 규모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시행환급 비율 15~30%로 확대…대상 품목에 식기세척기 추가 올해부터 5인 이상 대가족 가구가 고효율 의류건조기를 구매하면 정부로부터 15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2025-02-02 11:00
[노무, 톡!] 2025년 강화된 육아고용 지원제도

최근 정부는 ‘육아지원 3법’ 개정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모성보호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대책으로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육아관련 제도가 확대되면서 일부 사업주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육아 관련 지원금을 상

2025-01-12 18:35
언제나 반가웠다…역대 ‘임시공휴일’ 모음집 [해시태그]

소문만으로도 전 국민을 들썩이게 하는 그 이름. 속보 한 줄에 단숨에 수백만의 메신저에 등장하는 그 이름. 검은색을 돌연 빨간색으로 만들어버리는 만나면 기쁜 그 이름이 1월에도 등장했습니다. 여러 사건·사고 등으로 축 가라앉았던 연초를 들썩이게 하는 속보가 8일 들려온 거죠. 사실 7일부터 암암리(?)에 “그럴 수도 있대!”라며 소문이 돌았었는

2025-01-09 17:00
중진공, 올해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3일부터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산업 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분야 전환을 위한

2025-01-06 09:04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소기업도 감독·처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연말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계도기간을 이달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행정·사법처분이 내려진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

2024-12-26 15:04
[노무, 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표와 방침 명확히 해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2024-12-15 18:30
한은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빠른데 소비는 약화…주거 안정 대책 절실”

한은, 3일 ‘BoK 이슈노트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발간“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35.5%…증가 속도 팬데믹 이후 매우 빨라”“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고령층은 고용안정성 취약”“경제전체 소비회복에 부정적 영향…연령대별 정책 대응 필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2024-12-03 12:00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에 달한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약 8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2024-10-06 19:17
통신 판매·대리점 10곳 중 6곳은 나홀로 사장…35% "당장 폐업 위기"

KMDA 판매·대리점 1455곳 대상 설문조사57% "작년 3~7월 比 매출 30% 이상 감소"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상당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무자가 1명인 나홀로 사장인 곳이 절반을 넘었고 당장 폐업 위기라는 곳도 35%에 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8월 협회에 가입한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2024-10-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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