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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사, 대기업 88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77%가...
    2022-12-22 13:57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나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처법은 1월 27일 시행됐다. 5~49인 사업장은 2년 간 적용이 유예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중처법 시행은...
    2022-12-22 12:00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4월 1일 기준)은 3.7%다.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평균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30인 이상~99인 미만’은 3.8%, ‘100인 이상~299인 미만’은 3.2%, ‘300인 이상’은 1.7%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업체 특성상 연장근로 없이 들어온...
    2022-12-21 10:43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누구나 몸이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를 받는 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 받는 것이다. 이 취지대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수요 맞춘 인재 양성에 교육 디지털화…교육자유특구 도입해 지방부터 공교육 정상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2-12-15 16:39
  •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4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1.7배 증가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022-12-14 12:00
  •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부모·교사·원장 모두 ‘만족’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부모·교사·원장 모두 ‘만족’
    시는 올해 3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시설로 정원충족률이 높고 취약보육 운영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140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7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를 반영해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56곳을 확대해 지원했다. 우선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 이후 보육교사들이 휴가 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로운 휴가사용 정도는...
    2022-12-13 11:15
  • 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소통의 장 마련”
    소진공,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소통의 장 마련”
    소상공인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 모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의 권익과 매출 증대를 위해 설립한 영리 사업자 조직이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 1호인 ‘소상공인(협동조합)ㆍ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사업 관계자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50여 개...
    2022-12-13 09:35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현행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이중 연장근로시간을 산업‧업무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 다양성을 반영해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단,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2022-12-12 10:45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이상,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2022-11-30 11:07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내년에는 300인 이상, 2024년에는 50인 이상, 2025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헌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2022-11-30 10:00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내년 10월까지 접수
    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내년 10월까지 접수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택시기사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인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을 통해 내년 10월까지 수시로 접수할 수 있고, 병원진단서 등 관련 서류와 택시기사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복지 및 의료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2022-11-24 10:28
  • 더존비즈온, ERP 등 핵심 솔루션 연동 ‘4대 법정의무교육 서비스’ 출시
    더존비즈온, ERP 등 핵심 솔루션 연동 ‘4대 법정의무교육 서비스’ 출시
    법정의무교육은 교육별 관련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 예방과 올바른 직장문화 정립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교육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2022-11-15 10:21
  • [종합] 10월 취업자 증가폭 5개월째 둔화…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종합] 10월 취업자 증가폭 5개월째 둔화…3명 중 2명은 '60세 이상'
    공 국장은 "조사 기간에 대체공휴일이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대체공휴일에 쉬는 사업자 대상이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바뀌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져 작년에 비해 올해 대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10월 실업자는 6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5000명(-12.1%) 감소했다. 실업률은 2.4%로 0....
    2022-11-09 09:09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평균 보호기간이 10일 가량이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 후 20일 이상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귀국 항공편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이 생겨 벌어진 결과여서 향후 자연스럽게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3 16:55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40.0％)과 5인 미만 사업장(43.6％)이 정규직(79.8％)과 300인 이상 사업장(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으로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2022-10-10 13:54
  •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 평균은 5084만 원인데, 5인 미만 사업체는 2611만 원이었다. 중소기업 직원이 2000만 원을 받을 때 대기업 직원은 40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데 그나마 이 사업이 그 차이를 일부 메꿔왔다"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2022-10-08 06:00
  • 대전 제외한 모든 시·도서 4월 실질임금 '마이너스'…충북은 명목임금도 줄어
    대전 제외한 모든 시·도서 4월 실질임금 '마이너스'…충북은 명목임금도 줄어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2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서 올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서울 455만5000원, 울산은 45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하위인 제주는 321만6000원이었다. 전국 평균(407만 원)을 100%로 놨을 때 상대임금은 서울이 111.9%, 울산은 111.4%였으나, 제주는 79.0%에 머물렀다....
    2022-09-29 12:00
  • 내부회계관리 위반 적발, 최근 2년 평균 48.5건…직전 4년치보다 8건↑
    내부회계관리 위반 적발, 최근 2년 평균 48.5건…직전 4년치보다 8건↑
    적용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비상장법인이다. 법규 위반 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대표자, 감사, 감사인 등을 상대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2019, 2020 회계연도에 위반한 이들에 대해 300만~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 회생, 폐업...
    2022-09-26 12:00
  • 삼성생명, 근로자 재해 대비 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 근로자 재해 대비 보장보험 출시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2022-09-20 11:42
  • [종합]국민의힘 당헌개정 전국위 통과…새 비대위원장 주호영 유력
    [종합]국민의힘 당헌개정 전국위 통과…새 비대위원장 주호영 유력
    개정된 당헌은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둔 것이다.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2022-09-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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