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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여·야는 22대 총선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은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든, 국회 주도든 22대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

2024-08-04 12:00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

2024-07-31 11:11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타 기업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

2024-07-07 09:41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7일 열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됐고,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2024-06-17 10:00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각각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동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반노동 정책

2024-06-10 23:00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301만1000명전년 대비 12.7% 높아져…2020년부터 이어진 감소세 끊겨“최저임금 안정시키고 업종별 지불 여력 고려해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수가 약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2024-05-16 12:0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2024-05-01 06:00
직장인 4명 중 1명 ‘근로자의날’ 출근…37%는 수당·보상휴가 없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당일 직장인 4명 중 1명가량이 출근하지만, 이들 중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에 바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이뤄졌으며

2024-04-30 09:21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비정규직 10명 중 6명가량은 '빨간 날' 유급휴가를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2024-04-29 16:33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2024-04-29 05:00
2021년 1인 창조기업 98만7812개…50대 대표 가장 많아

2021년 1인 창조기업이 98만여 개로 전년보다 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대표가 많았으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20.2개월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

2024-03-28 06:00
1년간 연차 6일도 못 쓴다…‘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설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2024-03-24 17:04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민주당, 총선 票계산에 ‘유예’ 외면反기업정서 편승한 포퓰리즘 행태경영자 처벌보다 법인벌금 합리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재사고로 인해 언제든 문을 닫을 수

2024-01-31 05:00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

2024-01-26 10:04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업체 1.1만개 달해...연매출 4조원 넘어

전체 68.7%가 매출액 ‘5억 원 미만’ 영세사업체 비중 높아종사자 3만5000명이지만 10곳 중 8곳은 5인 미만…연평균 62편 제작콘텐츠 수출 경험 2%에 그쳐...해외 진출 필요성 시사 1인 미디어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연간 총매출액이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

2024-01-10 15:05
구인·채용 '영세 사업체'만 늘었다…채용 계획인원도 감소

3분기 기업들의 인력 미충원율이 전년 동기보다 3.7%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채용인원 급증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3분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3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이 121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9000명(3.1%) 줄고, 채용인원

2023-12-28 12:00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이 전년보다 9.0% 감소했다. 주된 배경은 주택 매매시장 침체다. 퇴직연금 적립금액 중 원리금 보장형 비중은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확대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6000개소로 전년보다 1만1000개소(2.7%) 늘었다. 가입 근로자도 694

2023-12-19 12:00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근로자를 해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2023-12-04 10:29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만5000명(37.5%) 확대된다. 허용 업종도 식당 등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

2023-11-27 15:50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2023-10-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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