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권력기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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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김승희 임명 강행? 尹 “국회 원구성까지 기다릴 것”...김창기 임명엔 "세정 방치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세정 업무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답하면서도 박순애(교육부)·김승희(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원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없이 김 청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싱이라 반발하는 것에

2022-06-14 09:33
문재인, 선물보따리 들고 호남행 “두 번 실망시키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20일 호남에서 첫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 없으면 국가가 없다”면서 호남지역 발전 공약들을 쏟아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의 정권교체 열망에 보답하겠다. 가장 확실한 문재인으로 정권교체해달라”며 “두 번 실망시키지 않겠다. 호

2017-03-20 11:27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919년 제정된 임시정부 헌장 1조이며,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다. 민주는 주권 조항이고 공화는 권력 조항이라는 것을 1조 2항에서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는 분명하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공화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공화는 통치가 아니라 협치의 개념이기

2016-12-12 10:45
여소야대… 정무형 사외이사·대관팀 발걸음 바빠진다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1당으로 올라선 가운데, 주요 대기업의 대관(對官)팀은 물론 이들이 영입한 권력형 사외이사의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은 ‘여소야대’ 지형 변화가 몰고 올 국회 상임위 변화와 3당 체제 구축 등에 대비해 정부ㆍ국회와의 대화 창구 마련에 사외이사를 적

2016-04-20 11:31
[금주의 법안]특별감찰관 감찰대상 총리·4대권력기관장 포함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53건이다. 의원입법 52건, 정부입법 1건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을 현행법보다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2015-01-23 09:08
이성한 경찰청장 사의...차기 경찰청장 후보는?

이성한 경찰청장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차기 청장 후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청장 후보군에는 이인선(53)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강신명(50) 서울지방경찰청장, 최동해(54) 경기지방경찰청장, 이금형(56) 부산지방경찰청장, 안재경(56) 경찰대학장 등 현 치안정감 5인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14-08-05 20:51
대기업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관피아’… 작년보다 증가

대기업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 ‘관피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의 수는 지난해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9개 그룹 사외이사의 관료 출신 비중은 37%로 전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이중 법원·검찰을 비롯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기업 경영과 밀접한 4대 핵심 권력기관 출신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2014-06-25 08:25
이제부터 진짜 ‘쩐의 전쟁’…내일 예결위 증·감액 심사

국회가 10일부터 새해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감액심사를 진행한 뒤 내주부터 다시 일주일간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이곳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새

2013-12-09 08:05
국세청법 둘러싼 ‘복잡한’ 정치학

국세청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세청법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다 돼가는데도 청 내부는 물론 관련부처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제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에선 ‘국세청법은 야당의 법’으로 불릴 정도로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극명히 갈린다.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불리는 국세청이 정권의 손발 역할을 한다는 판단 하에 야당은 국

2013-11-04 08:54
민병두 “박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 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또는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선 핵심공약 가운데 파기되

2013-10-13 14:43
국세청 국감 키워드는 ‘역외탈세’… 세무조사도 도마위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실시되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역외탈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검찰, 경찰, 감사원과 함께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올해 국세청 국감의 증인으로 전재국 시공사 대표,

2013-10-10 08:43
30대 그룹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권력기관 출신

30대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은 검찰, 세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그룹으로 내려갈수록, 내수 비중이 높을수록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3일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30대 그룹 185개 상장계열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609

2013-10-03 20:10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갈등 양산하는 정치… 청와대가 먼저 나서야

막힌 정국을 풀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런 목소리는 여야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흘러나온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최근 당 최고위원·중

2013-09-23 10:43
국세청 지키려는 與, 뺏으려는 野… ‘국세청법’ 또 줄다리기

국세청장의 임기보장과 견제기능 강화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세청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세청법 제정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17대 국회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비슷한 요구를 하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저지했지만 처지가 뒤바뀌

2013-09-09 15:3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강봉균 “추진력 잃은 경제… 이젠 바꾸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 주택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서비스 산업의 규제 축소 등을 제시했다. 강 전 장관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노동력 공급·자본투자·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 같이

2013-08-28 13:00
민병두 “4대 권력기관 영남 편중인사 심각”

박근혜정부의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의 40.8%가 영남권 출신으로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들 기관의 검사장급이나 국장급 이상 고위직 152명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출신 35명에 이어 부산·경남 출신자가 27명으로 파악되는 등 영남 출신이 62명(40.8%)에

2013-07-19 16:00
[뉴 파워 엘리트 50인] 김덕중 국세청장 인맥은?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른바 ‘라인’과 ‘인맥’을 동원하지 않고, 청장 자리에 오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경우 그동안 TK(대구·경북) 출신이 주요 요직을 독점해 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충남·대전 출신인 그가 국세청 수장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4대 권력기관장들의 출

2013-04-05 15:50
[뉴 파워 엘리트 50인]김덕중 국세청장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 ”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짤막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세청과 여야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

2013-04-05 15:30
외청장 인선 마무리…‘전문성’ 중시, 지역 안배는 미흡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등 17개 장·차관급 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미통과로 인선이 힘든 부처 차관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외청장 인선 역시 ‘전문성’에 무게가 실렸다. 앞서 각 부처 장·차관 등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서 보여준 ‘전문가’·‘

2013-03-15 16:29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으로 김덕중 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후보자)이 내정됨에 따라 후속적인 '통과절차'인 인사청문회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은 '급'에 상관없이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기 전까지

2013-03-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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