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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늘어도 배출량은 감소…정부 "저감제도 활성화"

환경부는 16일 30인 이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에 따라 1톤 또는 0.1톤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상 사업장은 3832개로 전년 3813개에서 19개 늘었으나, 화학물질 배출량은 6만5213톤에서 6만1035톤으로 4177톤(6.4%) 줄었다. 업종별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7톤 감소로 감소 폭이...

2024-04-16 12: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0%가 넘는 곳이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이 매듭지어져야 하지만 현실 여건상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 평균 처리 기간은 2년 반 정도 소요된다. 중대재해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체감할 수...

2024-04-02 05:00
15조 시니어케어 시장…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③]

이용자 3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 시설이 60.5%에 달했다. 방문요양기관은 10명 이하 초소형 시설이 47.3%를 차지했다. 서울 등 도심지의 경우 수요자 대비 요양시설의 공급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시설요양 시장의 이용자 수는 25만5000명으로, 이용자의 4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자본 부담으로 인해 대형 시설보다는 30인...

2024-03-27 05:00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처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중처법에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2024-03-12 12:0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30인 이상 기업에는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시행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체불 등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익명제보를 통해 접수된 사례에 대해 기획감독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총 165건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2024-02-05 09:55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2-05 05:0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사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2024-01-25 16:19
“언제 봄 오나”…기업경기, 2년 연속 부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4개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 경영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가운데 82.3%는 내년 경영 기조를 ‘현상유지’ 또는 ‘긴축경영’으로 정했다. 현상유지가 44.0%, 긴축경영이 38.3%로 나타났다. 확대 경영은 17.7%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기업들은...

2024-01-23 15:38
[종합] 기업, 경기 부진에 ‘시름’…“대출 필요한데 이자 부담 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4개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 경영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가운데 82.3%는 내년 경영 기조를 ‘현상유지’ 또는 ‘긴축경영’으로 정했다. 현상유지가 44.0%, 긴축경영이 38.3%로 나타났다. 확대 경영은 17.7%였다. 주목할 점은 기업들이 경기 부진을 겪으면서도 운전자금이...

2024-01-23 14:26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2024-01-13 08:00
정년 근로자 재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30만 원 지원

규모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고, 30~99인은 31.8%, 100인 이상은 7.3%였다. 업종별로는 절반 이상(54.5%)이 제조업이었으며, 이어 사회복지 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순이었다. 현장의 호응도 높다. 고용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서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2024-01-11 12:00
기업 10곳 중 8곳 “내년 경영계획 현상유지 또는 긴축”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의 30인 이상 기업 204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경영계획 최종안을 확정했거나 초안을 수립한 기업은 전체의 69.1%로 조사됐다. 30.9%는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024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82.3%는 ‘현상 유지’(44.0%) 또는 ‘긴축경영’(38.3%)을 계획하고 있다고...

2023-12-17 12:00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이웃 15명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올해 서울시 명예시민은 5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국 대사관, 공공기관 단체의 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어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15명의 서울시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시민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주민들이...

2023-12-08 16:22
투교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찾아가는 연금·자산관리 집합강좌’ 개최

하는지 운용적 측면도 알려주고 전문가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바로 답변해주기 때문에 본 강좌를 통해 직장인들이 은퇴설계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은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임직원 30인 이상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고, 강연료는 무료다. 교육을 원하는 기업은 투교협 홈페이지에서 강연 요청일 3주 전에 신청하면 된다.

2023-11-22 15:55
‘스우파2’ 메가 크루 미션, 원밀리언·잼 리퍼블릭 콘셉트 가산점 획득

메가 크루 인원수는 크루원 포함 최소 30인 이상이었으며 최다 인원 경우 제한은 따로 없었다. 각 크루에는 총 세 명의 파트 디렉터가 존재했고 각 파트 디렉터 별로 저지에 점수를 받게 됐다. 최종 점수 구성은 파이트 저지 점수+컨셉트 가산점 500점에 온라인 대중 평가 점수 500점을 더한 총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야외(Outdoor)·구조물(Structure)·혼성(All...

2023-09-27 08:48
中企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쉬워져…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 16시간을 모두 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했으나,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은 취급 전에, 나머지 8시간은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23-09-25 10:00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인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목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2023-09-20 11:30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인 반면, 30∼299인 사업장은 78.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2023-09-20 11:30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더불어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2023-09-09 06:00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 실장은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이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체불...

2023-09-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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