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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시작된 남북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3차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이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2024-06-10 15:25
  •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이화영 1심 유죄…윗선 이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관측서초 이어 수원서 별도 재판…공모 여부 입증이 향후 쟁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2024-06-10 15:21
  •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판사 출신’ 오동운 처장, 검찰 출신 후보 물색 중김선규 부장 퇴임‧김명석 부장 사의 표명“검찰 출신 차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지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2024-06-10 15:15
  •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2024-06-10 15:13
  •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사익편취나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유인이 클 수 있다"며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표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했고,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2024-06-10 14:44
  •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2025학년도 대입서 ‘AI·반도체’ 등 첨단학과 1145명 순증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이 1145명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4년제 대학에서만 569명이 늘어난다. 1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의 첨단학과 정원이 569명 증원된다고 밝혔다. 부산대, 경북대 등 비수도권 대학 10개교의 첨단 분야 정원도 576명 늘어나...
    2024-06-10 13:46
  • 김포 청소년 클럽, 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김포 청소년 클럽, 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중고생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 김포 청소년 클럽이 불법영업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2024-06-10 13:34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의·정 간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진료거부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2024-06-10 13:22
  • 대한상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880개 韓 기업 돕는다”
    대한상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소…“880개 韓 기업 돕는다”
    △양국 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공동이슈 대응 노력 △기업 애로사항 조사 및 지원 △유럽연합(EU) 최신정책과 독일의 법·제도 등 정보 공유 △독일 정부,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개소 기념 간담회에는 고경석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마티아스 그래슬레 독일 프랑크푸르트 상의 대표, 유르겐 라칭어...
    2024-06-10 12:00
  •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집권여당답게 생떼는 그만 부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여야...
    2024-06-10 11:07
  •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베르사유 관광 취소 수수료 세금으로...보고서 작성도 여행사에 지시
    지난해 9월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은 올해 뒤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 실태 현지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2024-06-10 10:19
  •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연이율 1560%의 살인적인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이른바 MZ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2024-06-10 09:49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영국은 2016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3%포인트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또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에게 최대 15%, 외국과 법인에는 각각 20%, 30%의 추가 취득세를 물린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12%) 적용하지만, 4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차등을 둔다. 다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2024-06-10 06:00
  • [사설] ‘빚더미’ 걱정 덜려면 부채 다이어트에 집중을
    금융위원회가 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가 아니다”라는 골자의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는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인용한 최근 보도들에 대한 반박 자료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 통계들을 취합하면 한국 앞에 스위스, 호주, 캐나다가...
    2024-06-10 05:00
  •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단순 평균하면 63.3%였다. 이런 낮은 지지율로는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다시 자민당 총재로 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요미우리신문이 5월 17~19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음 자민당 총재에 걸맞은 정치인을 물은 결과 1위는 22%를 얻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다. 2위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16%), 3위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10%)이다....
    2024-06-10 05:00
  • 韓 게임사, 中 제치고 안방 사수 나섰다
    韓 게임사, 中 제치고 안방 사수 나섰다
    中 게임 국내 매출 34%로 치솟아5월 나혼자만, 라스트 워 등 제쳐올 톱3 중 국내게임 첫 과반 차지넷마블, 엔씨 등 방치형 게임 반격 최근 중국 게임들이 안방을 차지하던 가운데, 한국 게임사들이 반격에 나섰다. 올해 들어 줄곧 이어진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의 ‘라스트 워:서바이벌’과 중국의 조이나이스의 ‘리니지 키우기’,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M’의 매출...
    2024-06-10 05:00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법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기술개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한 기술은 향후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됐을 때 폐기되거나 보완해야 하는 등의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 22대 과방위가 구성이 돼도 산 넘어 산이다. 법안 발의부터 시민사회 의견수렴, 법안소위 심사 등 절차가 줄줄이 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되는데, 그 사이 AI 기술이...
    2024-06-10 05:00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권이 박탈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2024-06-09 16:24
  •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서울대병원 17일·의협 18일 휴진…“돈 밝히는 이기적 집단 치부 말라”
    11만1861명의 유효투표수 가운데 63.3%인 7만800여 명이 참여했고, 이들 중 90.6%인 6만4139명이 강경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단체행동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73.5%에 해당하는 5만2015명으로 조사됐다. 결과 발표를 진행한 최안나 의협 대변인(총무이사)은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는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참석에는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라며...
    2024-06-09 16:10
  • K바이오, 美·中 갈등 속 국제무대 진출 발판 확보 [바이오USA]
    K바이오, 美·中 갈등 속 국제무대 진출 발판 확보 [바이오USA]
    전 세계 70여 개국 1만9000명 참여…韓 3년 연속 최대 해외 참관국미국과 중국 갈등에 안보 문제로 번져…정부 고위급 관계자도 방문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수혜…K바이오 소부장 특별관 첫선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컨벤션(바이오USA)’이 막을 내렸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열린 행사는 시작 전부터...
    2024-06-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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