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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24-04-29 06:00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해커는 야권이다. 그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한 ‘단독 의결’, ‘기립 표결’, ‘패스트트랙’ 등으로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물론 법과 규칙을 어긴 건 아니다. 국회법 제86조(본회의 직회부)·제85조의2조(패스트트랙)와 같이 모두 규정된 방식 안에서 놀았다. 시스템을 티가 나게 부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치, 균형과...

2024-04-29 05: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2024-04-28 16:15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소위를 10차례 거치면서 쟁점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며 “양당 원내대표 합의 하에 29일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 물꼬를 튼 데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이 컸다. 한 총리는 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고준위방폐물법...

2024-04-28 15:02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2024-04-26 18:2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러나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선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선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 상속권 상실 제도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판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고인 형제·자매, 유류분 주장 못 한다 해당 제도에 대해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2024-04-26 16:43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특히 이번 지명은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의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9월에 이뤄졌고, 특검법도 공수처장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발의됐다"며 "공수처장 지명과특검법 연결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2024-04-26 15:44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난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04-26 10:51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 이날 헌재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법률상 가족이지만 실제 가족으로 유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나 유류분을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2024-04-25 16:41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2024-04-25 16:11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우리 당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특별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4-04-25 10:55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 황운하 선출

조국혁신당은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해 별도의 입후보 없이 모든 당선인이 모여 투표를 진행했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에서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22대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번으로 당선됐다.

2024-04-25 08:53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현재 특별법은 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이 2022년 11월부터 국회 심의 중으로 무엇보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대비 건식저장시설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성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

2024-04-25 06:00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2024-04-24 17:47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일정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해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특검법도 변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포렌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 수사 단계를 조율하고...

2024-04-24 16:36
22대 국회도 '공부모임' 결성…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16대 국회 이후 공부 모임을 통한 민생경제 법안 제안과 혁신안 제안 등이 있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계파 모임' 성격으로 바뀌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바 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 등은 과거 공부 모임에서의 활동을 계승하는 성격이라는 게 참석자들 설명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부 모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서 재선에...

2024-04-24 16:03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2024-04-24 14:18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2024-04-24 10:28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재정준칙 도입이 급선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거야가 21대 국회의 잔여기간에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면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왜 그런 길은 외면하고 나라 곳간만 축내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2024-04-24 05:00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홍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2024-04-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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