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물ETF' 여야 대선후보 공통 공약…디지털 자산시장 본격 시동

디지털 자산 시장, 여야 공통 공약 부상
가상자산 활성화ㆍSTO 법제화 핵심
학계, 현업도 한목소리

(사진=오픈AI 달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여야 대선 공약의 공통 의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제도화 2단계 추진 등 핵심 과제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제도 마련을 기반으로 한 시장 활성화 의지는 같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출한 정책 공약집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공통으로 언급했다. 각 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여야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화 등을 공통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체계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발행 조건부 허용을 내세웠다는 차이가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실물 가격을 직접 추종하는 상품으로,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이끌 핵심 요소로 꼽힌다.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ETF를 통한 기관 중심의 자금 유입도 가능해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공시·상장 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2단계 입법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디지털 자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린다. 여야 모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에 방점을 찍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에 중점을 뒀다.

학계와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그에 상응하는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테이블코인은 5월 기준 시가총액이 약 2400억 달러(약 332조 원)에 달할 만큼 시장 규모가 크며, 디지털 화폐를 넘어 전략 자산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다.

김상래 경희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의미가 크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내 디지털 자산 기반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할 경우 신용 및 시장 리스크에 대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가 아니라 설계 방식을 논의할 단계”라며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구조를 직접 설계함으로써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토큰증권(STO)의 조속한 법제화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가이드라인 논의가 있었지만, 민생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상황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토큰증권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정책 공약집에서 제시한 토큰증권 관련 내용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으로 새롭지는 않다”라면서도 “다만 조속한 법제화는 업계 모두가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