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연금특위, 합의처리 원칙 지켜져야…결렬 민주당 때문”

“여야 합의처리 않던 적 없어…민주, 적극 협조해주길”
“21대와 동일 운영하는 것 민주당 수용…갑자기 말 바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합의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범위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연금특위에서의 합의처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금특위 합의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수 없다’며 구성을 미루고 있다”며 “또한 합의처리 되지 않으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처리를 고려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자동조정장치, 재정 안정성, 세대 간 부담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며 “국회 협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합의와 협치는 국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입법 폭거, 야당 독재로 전통을 무너뜨렸다”며 “국민의힘은 합의와 협치라는 전통을 회복하고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처리가 아닌 협치와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논의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결렬 원인에 대해 “우리는 지난번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연금특위는 21대 국회와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그것을 수용했다”며 “갑자기 민주당이 합의사항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해서 결렬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있다”고 덧붙였다.